'김영란법' 정치인·시민단체는 '제외'…형평성 논란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30309173361709

국회에 맏기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1년 6개월 뒤 위헌 판결을 바라고 법제정을 했다합니다. 헌재에 뒤집어 씌우기 작전입니다.,
뭐든지 뜯어 먹는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제외. 뭐든지 뜯어먹는 언론은 포함.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이제 언론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뜯어 먹겠네!

여 야  새누리와 2중대 민주당의 본모습이죠
자신들의 치부와 권리엔 그 누구보다 합세해서 방어하거나 챙기는 위정자들

믿어야 하는 믿을 수 밖에 없는 그 한놈이 배신했을때의 기분은 더 드럽죠.
그게 정치라면서 쉴드를 누군간 치겠죠.

국회의원은 집어 넣은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보네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것은 들은것 같은데요
애매모호한 조항 만들어서

요 조항이 문제입니다.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엔 법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한 부분도 국회의원들의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공익적 목적이란 모호한 기준을 이용해 법을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어서다.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일하는 놈 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 교사, 기자 등등  법적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원래 김영란 법은 공익적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부정행위를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시행도 아니고 유예기간 1년6개월....총선 후 다시 꼬투리 잡고 원안 수정이나 폐기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