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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7 13:18
자꾸 법치 법치 하시는데 이것도 법치인가요?
 글쓴이 : asahidama
조회 : 1,171  

독재를 위해 헌법을 강제로 뜯어고치는 것도 법치인가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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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각기동대 12-12-17 13:19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것도 국민투표를 거쳐 가결됐음. ㅇㅇ
     
asahidama 12-12-17 13:19
   
정당한 국민투표???
          
허각기동대 12-12-17 13:20
   
국민투표가 부당한것도 있남여?????
               
asahidama 12-12-17 13:21
   
정당했다고 보는건가요??
                    
허각기동대 12-12-17 13:23
   
당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셨겠죠.
     
LikeThis 12-12-17 13:20
   
헐....
이건 대박 드립인데...
          
허각기동대 12-12-17 13:21
   
으흠~
흙탕물 12-12-17 13:19
   
누가 헌법을 뜯어 고쳤어요?
백발마귀 12-12-17 13:21
   
시대 상황도 고려해야죠..
박정희 이전에 언제 민주주의 실현된적 잇던가요
민주주의가 그냥 오나요
민주주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지 아시나
     
asahidama 12-12-17 13:22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럼 투표가 정당했을까요?
          
在世理化 12-12-17 13:23
   
키신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란 어렵다. 러시아가 동시에 하려다 붕괴되지 않았나. 박정희의 판단이 옳았다. 19-20세기에 무력으로 정권을 잡아 나라를 구한 혁명이 5개다. 일본의 명치유신, 터키의 게말파샤, 이집트의 나세르, 페루의 벨라스코, 한국의 박정희다. 이중 경제기적을 이룩한 혁명은 오직 5.16이다. 

엘빈 토플러(제3의 물결의 저자): 민주화는 산업화가 끝나야 가능한 것이다, 자유는 그 나라 수준에 맞게 제한돼야 한다. 이를 놓고 독재라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박정희 모델은 세계가 본받고 싶어 하는 모델이다. 

폴 케네디(강대국의 흥망의 저자): 박정희는 세계 최빈국의 나라를 불과 20년만에 세계적인 경제국가로 키웠다. 

푸틴: 박대통령에 관한 책은 다 구해 달라. 그는 나의 모델이다. 

아이젠하워: 박정희가 있었기에 한국은 공산주의의 마지노선을 지켜낼 수 있었다. 

리콴유: 박대통령이 눈앞의 이익만 좇았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전 총리와 캄보디아 훈센총리도 박대통령 추종자로 유명하다. 

등소평: 박정희는 나의 멘토다.

후진타오: 나는 새마을 운동을 공부한 사람이다. 상당수의 중국인들이 박정희를 존경한다. 

김정일: 옛날에는 유신이다 해서 비판이 많았지만 새마을운동 덕에 경제가 성장한 건 사실 아니냐. 서울은 도쿄보다 더 훌륭한 도시로 조선의 세계적인 자랑거리다.

http://cafe.naver.com/rightofkorea/6985
               
백발마귀 12-12-17 13:24
   
asahidama 무지하시네.. 댁은 군대가 민주주의로 보입니까...
상명하복이 뭔지는 아세요..
               
asahidama 12-12-17 13:25
   
그럼 법치주의를 실현하지는 못했겠네요?
                    
백발마귀 12-12-17 13:26
   
시대 상황도 생각하세요.. 세종대왕은 민주주의로 뽑혔나요.
투표라도 했나요 권력 집중이 없엇나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없나요
                         
asahidama 12-12-17 13:27
   
왠 조선시대....;; 민주주의가 언제 한국에 들어왔는데..ㅉㅉㅉ
서울우유 12-12-17 13:23
   
적반하장이네.....
부야피엔워 12-12-17 13:24
   
무슨 의미인지.. 박정희가 독재 했으니 문제인도 대통령되면 독재 한다는 뜻입니까?
     
허각기동대 12-12-17 13:24
   
ㅋㅋㅋㅋㅋ
     
철수생각 12-12-17 13:44
   
지금 하는짓 보면 그럴듯;;
 경찰도 국정원도 검찰도 못믿겠다며 뜯어고치겠죠 ㅋ
LikeThis 12-12-17 13:24
   
그해 10월27일 개헌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됐다. 헌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은 금지됐고 언론의 입에도 재갈이 물렸다. 11월2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투표율 92.9%, 찬성 91.5%란 결과가 나왔다.

개헌안 상정하자마자 투표 실시...
개헌안에 대해 토론도 언급도 불법...
그러나 투표률은 90% 돌파!!
이게 정상적인 국민투표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독재 스타일~
     
허각기동대 12-12-17 13:28
   
유신헌법 국민투표는 1975년 유신헌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대통령 신임을 함께 묻는 국민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유신헌법 국민투표는 총 유권자 중 73.1%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재신임까지 받음.
          
LikeThis 12-12-17 13:30
   
그건 개헌이 아니라 유신헌법 재신임 투표구요~

1975년 2월 12일, 유신 헌법 찬반을 묻는 "재투표"가 실시되어 유권자의 80%가 투표에 참여, 찬성 73%, 반대 25%로 유신 헌법은 "형식적 재신임"을 받았다.

이때도 물론 언론은 입다물었음...
               
허각기동대 12-12-17 13:41
   
개헌이라고 한적 없어요. 암튼 손아프니 각설하고

이정도면 그런 당시 상황에서도 할건 다했다는 정도로 개념잡아 주시죠. 형식적이나마 의사를 두번이나 물어봤으니. 이런것 조차 안했다고 아는 아해들이 많아서.
                    
LikeThis 12-12-17 13:49
   
국민들의 알권리 다 무시하고, 반대하면 빨갱이...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두번의 투표??
참... 대단하시다.
아무리 ㅂㄱㅎ를 편들기로 했다지만...
어떻게 유신까지 편들수가... ㄷㄷㄷ
두 손 두 발 다 들었음...
허각기동대 12-12-17 13:25
   
논리자체가 말도 안되는걸 들고와서 비교를 하니.. 솔까 좀 멘탈이 녹네요. 맘대로 하삼. 아무튼 법치합시다. 오케이?
흙탕물 12-12-17 13:26
   
박정희 물타기 하면 전정권 그전정권도 깔거리 많은데 양당사자를 검증해야지 뭔 40년전 얘길 하는지
asahidama 12-12-17 13:26
   
님들이 문재인이 법치를 어긴다면서요 님들입에서 법치란 단어를 입밖에 내는 자체가 정의에 모순된다는 말입니다
     
허각기동대 12-12-17 13:30
   
동의 못하겠는데요. 지금 21세기에 박후보와 문후보를 비교해주삼. 박후보 법치안하면 저부터 걷어차버릴테니.
          
asahidama 12-12-17 13:33
   
선거에 이기기위해 각종 꼼수로 나경원디도스 터널디도스 씹알단 등등 바보가 아닌이상 눈에훤히 보이는 행위를 자행한 초법률적 정당이 법치를 운운한다고요? 이래서 순수한 젊은이들이 역겨워하는 겁니다
               
허각기동대 12-12-17 13:37
   
디도스는 욕쳐먹어 싸죠. 이건 친이계가 내지른거지만 책임있습니다. 십알단의 경우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만 수사 진행중인사안이니 지켜보죠. 터널공사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고 팩트도 알수없지만 사실이라면 욕쳐먹고 책임져야지요.


민통도 어거지 부린 이번 사건 책임지시면 됩니다. 똑같이 사과를 하고. 법에따라 무고를 한 자들 다책임지고 문후보 사과하면 됩니다. ㅇㅇ
                    
asahidama 12-12-17 13:43
   
그럼 법치를 운운하지 말았어야져 여기 계시는 분들 계속 법치를 주장하는데 똥묻은개가 똥묻은개 나무라는 꼴입니다
                         
허각기동대 12-12-17 13:45
   
법치 하자니까요. 법대로 안하고 불법했으니 욕쳐먹고 당사자 재판받고 하는거 아닙니까 새누리도. 뭔 운운을 하지 말아요. 당연히 법치사회에서 법치 논해야지.
                         
asahidama 12-12-17 13:47
   
님들이 논하지 말아야져 님들이!!!!
                         
허각기동대 12-12-17 13:51
   
그걸 왜 님이 규정하심? 내가 법을 어기길했나. 내가 지지하는 정당도 잘못한거 있으면 욕쳐듣고 처벌 받아야된다고 그만큼 얘기했구만. 깨끗한척 하는정당도 잘못한거있으면 인정하고 법치주의에 따르라니까요.
     
在世理化 12-12-17 13:32
   
석학들은 산업화 달성 후에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박정희 시대는 산업화 중인 시대였고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산업화의 바탕 위에 어느 정도 민주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무시하고 억지를 부리시는 것은 지적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asahidama 12-12-17 13:35
   
그럼 북한도 산업화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지 않았으니 북한체제를 인정하는거네요?
               
허각기동대 12-12-17 13:38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흉내라도 내면 이렇게 까이진 않을껄요?
                    
asahidama 12-12-17 13:40
   
그럼 2차대전 후에 일본은 왜 박정희처럼 독재하지 않은거죠?
                         
asahidama 12-12-17 13:41
   
경제발전에 독재가 불가피한거라면 일본은 독재없이 어떻게 경제발전이 이루어진거죠?
                         
허각기동대 12-12-17 13:46
   
뭔 소리에요. 기본이 없으시네. 미국하고 맞짱뜰정도로 자본주의적 산업역량을 갖고있던 나라고 당시에도 선진국이죠.  패전후에 미국한테 지배받습니다. 독재할 여가가 없죠.
          
쎄렌체 12-12-17 13:47
   
그 당시 '계획경제'는 사회주의에서의 계획경제를 일정부분 차용한 것이죠.

이렇게 필요할 때는 끌어다 자신의 논지를 정당화시키는데 사용하시면서

진보진영에서의 복지정책엔 왜 좌파 빨갱이로 몰아가시는지???
늑돌이 12-12-17 13:47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민주적 분위기였는가가 젤 중요한 척도겠지요.

이걸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인간이 진짜 문제..
     
허각기동대 12-12-17 13:49
   
지금같진 않겠지만 투표용지 들여다 보고 한것도 아니고 .투표행위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임여.
          
늑돌이 12-12-17 14:00
   
초라한 반론이네요..

지금처럼 그나마 정보공유가 되는 시기에도 북풍이니 겁주기니 하면서 날리도 아닌데 그때는 어땠을까요?  단지 투표용지 뭐를 찍든 막지않았으니 민주투표다?

그런데 왜 박정희는 전세계의 역사책에서 독재자로 규정되어있나요?
민주투표했는데?  헐~
asahidama 12-12-17 13:48
   
아 일본의 예를 든건 할말이 없네요 그럼 수긍이 가네요....
제네러 12-12-17 14:18
   
초딩때,,
이거 노래로 불렀답니다.
새시대 새정치 잘 살기 위한길,,,
그걸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부르고 다니게 했죠..

이게 제대로된 나라에서 할 짓인가요.
다름아 12-12-17 14:50
   
독재를 위해 헌법을 강제로 뜯어고치는 것도 법치인가여?

네, 법치가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독재를 예를 드셨는데 민주도 마찬가집니다.

민주를 위해 헌법을 강제로 뜯어고치는 것도 법치인가여?
이말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독재를 위하든 민주를 위하던 법률적 절차없이 임의로 법을 뜯어 고치는 행위는 법치가 아니지만 절차를 밟고 행한다면 법치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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