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중 일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의 인터넷 통제를 허용하는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조항에 찬성 표를 던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들은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 참석해 국제국제통신규약(ITR) 개정안에 서명하고 돌아왔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은 일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검열과 통제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했다.

최종 규약에는 정부의 인터넷 통제 관련 조항이 빠졌으나 미국 등은 “정보보호나 스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공조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문제 삼고 있다. 결국 최종 규약을 놓고 투표를 벌인 결과 193개 회원국 가운데 89개국이 서명을 했으나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55개국은 서명을 거부했거나 유보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동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의 독재국가들과 함께 찬성 표를 던졌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it99&idxno=2012121606430667356

 

기사 중 일부

 

그러나 미국과 영국 등 20개국은 서명을 거부했다. '회원국은 인터넷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담은 새 조약이 인터넷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를 정당화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35개국 회원국은 투표권 행사를 유보했다.

한국은 국제조약 개정에 찬성했다. 현재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대신 ITU에 인터넷 관장 권한을 주고 각국 정부에 동등하게 강력한 검열과 감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국, 러시아 등 국가들과 같은 입장에 선 것이다. 추후 인터넷 관련 조항이 추가, 정부의 인터넷 통제 등 실질적인 규제안 마련될 수 있는 데 힘을 실어 준 것이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121702010531742001

 

기사 중 일부

 

이번 ITRs 개정안에는 참가국 151개국중 89개국만 최종 서명했다.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등 20여개 국가는 인터넷 관련 이슈는 ITU에서 다뤄질 사항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최종서명에 불참했다. 그 외 국가들은 추후 서명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ITRs 개정 내용이 국내법이나 국익에 배치되는 내용이 없으며, 인터넷 논의가 2013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나라가 2014년 ITU 전권회의 의장국인 점 등을 고려해 최종안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정리

 

모든 일은 그 시작점이 있고 처음 단계의 시작점은 일반인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기사들만으로 정부가 인터넷통제를 할 거라는 생각은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의심은 가지만 명확하게 이렇다 할 정도의 의견은 제시할 능력은 없고

다만 다음에 또 다른 기사가 나오면 쓸려고 기초자료로 올립니다.

 

하지만 다가올 2013년 사이버스페이스총회와 부산 ITU 전권회의에서는 방통위의 명확한 구상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