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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2 20:33
보편적 복지에 대한 허용 기준 차이일 뿐입니다
 글쓴이 : 동물원
조회 : 821  

현재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건 저소득층의 고착화도 있지만
언론에서 주목하는 건 그보단 중산층의 몰락에 관함입니다

선별적 복지가 저소득층을 지원해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만한 최소한의 배경을 만들어준다면
보편적 복지는 폭넓은 지원으로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항상옳은가?
물론 그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폭넓은 지원이기에 재원이 받쳐줘야 가능하고
재원이 받쳐준다 해도 혹여 보편적 복지가 포퓰리즘과 결합하면 
국민적 나태를 불러오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과 결합하기 쉽습니다)

그럼 한국에 보편적 복지를 적용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좌우의 생각이 불합치 하리라 생각합니다
좌측의 생각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것에 한한 보편적 복지가 선행되는게 좋다고 보는것이고
우측의 생각은 의의는 좋으나 아직 그정도의 경제력(재원)을 갖추지 못한 한국에선 시기 상조라는겁니다

그렇다면 그 재원이 받쳐주는 정도가 어디까지인가가 논란이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현재도 보편적복지가 없는것이 아니고(의무교육이나 건강보험등)
최근에 쟁점이 된 부분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관함입니다(무상급식,무상보육등)

보편적복지는 망국의 지름길이 아닙니다
무차별적 보편적 복지는 망국의 지름길이겠죠
그 무차별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겁니다

그 기준이 서로 차이를 가진것 뿐인데
다른쪽의 의견을 왜곡 과장하여 극단적으로 말하는것은 좋지 않은 토론 태도로 보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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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놀자 12-12-22 20:45
   
중산층의 하락은 경제성장에 원인이 있는 거죠. 솔직히 중산층이라고 하면 자영업자나 회사원등 일정한 수입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를 말하죠.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복지가 우리의 경우에는 필수라고 봅니다. 중산층의 일탈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활성화 시키면 이탈은 막을 수 있죠. 그렇기에 굳이 중산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은 쓸 필요성이 없습니다. 재원만 많이 잡아먹는 보편적 복지 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선택적 복지에 더 많은 재정적 뒷바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가 안좋아지면 저소득층의 삶이 더 팍팍해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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