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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06 18:23
노무현때 국가채무를 들먹이는건 바보나 하는짓이죠
 글쓴이 : 기억의습작
조회 : 1,101  

일단 노통이 정권물려받을때 150조가량의 채무에서 시작,
2002년 연말 국회에서 imf 때 발행한 이른바 금융기관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을

승인함에 따라 2003년부터 imf 공적자금중 해결안된 60여조를 국가채무로 전환하게됨.
그리고 노무현시작할때 환율 1300하던거 2004년부터 2005년말까지 짮은기간에 급격하게 원화절상되면서

대폭적인 환율하락이 발생하여 수출기업을 위한 환방어에 주력함.



그결과 2000억불이 안되던 한국의 수출액이 그 기간 견조하게 상승 3000억불이 넘어서고

안정적인 수출전략구사가 가능해짐.

이 과정에서 발행된 외평채등과 통안증권발행으로 다시 60여조의 채무발생.
그러나 이 것은 같은기간 외환보유고가 1000억불 초반에서 2400억불로 늘어나서 상쇄되고도 남음.

즉 채무발행해서 현찰인 외환을 사들인것.
이상으로 대략 270조가 되고 동기간 이자 지급액이 20여조분, 국민주택보급사업으로 발행된 채무가 10조임.
단 한번도 적자재정을 편성했거나 재정적자로 돌아선적이 없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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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마귀 13-02-06 18:25
   
노무현 정권때 한게 기억나에요 뉴스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기업 경쟁력이 올리기 위해서 법인세 인하한다라고 했죠
     
기억의습작 13-02-06 18:26
   
그래서 국가채무가 어느정권때 더 많나요?
          
백발마귀 13-02-06 18:27
   
국가 채무도 능력에 따라서 틀려요.. 국가가 규모가 커지면 채무가 높아도 상관 없는것 아닌가요 1억 버는 사람이 1억 채무과 천만원 버는 사람이 2천만원 채우는 다른거랍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 규모가 이탈리아를 넘어섰음..
이건희가 채무가 천억이 넘는다고 내가 이건희를 걱정하는 것과 같은것임.
갚을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것 아닙니까
               
기억의습작 13-02-06 18:30
   
국가 채무도 채무 나름입니다. 이명박 정권때 국가채무가 기하급수로 늘어난것은
가계부채 요인이 크지요.부동산을 올린 주범이 노무현이라고 하는데 정작 부동산 폭등의 주범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뉴타운 공약 남발이 큽니다.
백발마귀 13-02-06 18:30
   
하나 더 이야기 드릴까요?
노무현이가 무능한건 이라크 파병가고도 이권 하나 못얻었음
외교 무능 큰공사 몇건만 물고 왓어요... 나라가 그 꼬라지는 아닐였을듯
무능 외교는 좌파 조차도 욕함
     
기억의습작 13-02-06 18:31
   
이명박 외교는요? 무슨 이권을 얻어왔나요?
그기로 국가채무 얘기하는데 무슨 외교얘기가 나오나요??
이명박 외교에 관한거 하나 올려드려요 얼마나 삽질했는지??
          
백발마귀 13-02-06 18:35
   
아무리 못해도 노무현 보다 심할까요.. 외교 능력에서는 일반 적으로 노무현보다 높은 평가 받습니다.
               
기억의습작 13-02-06 18:39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시죠
따로 글을 파서 얘기해볼까요?
               
개나리꽃 13-02-07 11:50
   
자네가 평가가 그렇치.
너의 일반적이면...누구냐?
     
김투덜 13-02-06 18:32
   
미국과의관계를 악화시킨게 대외정책에서 가장 실책이 아닌가싶어요
김투덜 13-02-06 18:32
   
홍준표의원이 토론프로에서 노무현정부를 유일하게 칭찬한게 단지적 성과를 위해 경기부양책을 무리하게 쓰지않은건 인정해준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노무현정부때 경제정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적절했음에도 경기가 나빴던건지 저는 잘모릅니다.

제가 느낀바로는 노무현정부때 문제는 오히려 경제외의 문제에 너무나 많은 삽질을 한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들었어요.
     
개나리꽃 13-02-07 11:52
   
4대강 삽질만한게 있을까요?
장인2 13-02-06 18:32
   
수출이 는거는 당시 세계경제상이랑 맞아 떨어져서죠 딱히 노무현씨가 잘해서 늘어난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 그정도로 호재의 상황에서 부채만 늘어났다는게 더 믿기지가 않을 지경인데요
     
기억의습작 13-02-06 18:34
   
당시 채무 상환 능력이나 알아보시고 비판을 하세요
          
백발마귀 13-02-06 18:37
   
그때 내수가 좋앗던건 모기지론 때문입니다.
모기지론으로 부동산 거품 없었음 지옥입니다.
미국이 보여줬죠... 거품이 장난이 아니였죠..
부시 정권 말기에 터진거고요
지금 우리는 하우스 푸어니 하는 부작으로 터진거고요
               
기억의습작 13-02-06 18:39
   
부동산 거품을 일으킨 주범이 누구였는지 알아보시길바랍니다.
뉴타운 공약 남발 서울시보다 평균 4~10배로 부동산가격이 올랐죠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이었습니다.
          
장인2 13-02-06 18:37
   
글고 고환률 정책때 외화 사는건 또 당연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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