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폭등
부동산 정책 실패에 폭등 조장(미래에 폭탄을 더짐)
88만원 세대등 젊은 세대에 암운이 드리움(세대 갈등과 함께 온 젊은 세대의 높은 실질 실업률(알바 생활 시작), 더 심각한 것은 교육 시장화와 함께 영어 공교육이니 스펙쌓기니 하는 징후들이 생기면서, 교육은 교육대로 무너지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학원이니 뭐니 스펙쌓기로 괴로워지기 시작함)
금융허브-자본시장통합법으로 연계되는 금융 신자유주의 개혁(이 사업의 목적은 소위 금융 선진화라는 것으로 금융권을 하나의 합리적 체계로 만들고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융 빅뱅을 통해 슈퍼뱅크를 만드는 것에 있음. 즉 미국식 거대 투자 은행을 만들려고 함. 금융은 경제의 중추인데 그 금융이 투자 중심의 금융으로 재편되는 거임. 즉 한국 경제의 기본 성격(제조업 중심)을 바꾸는 매우 중대한 사안. 지금 실행중...)
한미 FTA(위 자통법과 비슷한 예. 혹자들은 이걸 단순 무역 협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실은 미국의 수출되는 주효 수출품들 거의 대 다수가 한미 FTA 통과 전 이미 '무관세' 수준이었음. 즉 한미 FTA의 본질은 관세를 없에기 위한 것이 아님. 위 자통법과 연결되어 한국을 신자유주의 국가로 영속하게 만드는 것이 본래 목적인, 신자유주의 구조 개혁을 위한 FTA임(이것은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 스스로 외부 충격론이란 말을 써가며 인정 한 것))
노조와 시위 탄압(촛불이 그냥 커피라면, 노통 시절의 노조 시위 탄압은 TOP 수준)
농민 몰락이나 비정규직이나 삼성 공화국이나 빈부 격차 문제나 이라크 파병이나 대부업 활성화 정책이나 바다 이야기는 걍 넘기겠음. 실질적으로 위의 것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비난 받을 정권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