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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18 00:27
다음 정권에 바라는 10가지/
 글쓴이 : 귀향살이
조회 : 1,245  

대부분 가생이 정게 죽돌이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보수입니다.
민통이나 통진보다는 새누리가 좋고 새누리보다 전거성을 좋아합니다.
진중권도 나름 좋아하고 안철수 양반도 좋게 생각합니다.
학생운동에도 참여해봤고(본의아니게)
농활도 다녀왔고(본의아니게)
대학등록금 청문회도 다녀왔고(본의아니게)
준표형님 강의도 들어봤고(본의아니게)
이름 모를 민주당 의원 강의도 들어봤습니다(본의아니게)
대학다닐때는 한겨레 자주 봤고(심심해서)
운동권 사람과 친분도 많습니다.(본의로)

사설이 긴건 제가 비록 보수지만 진보를 배격해서 글을 쓰지 않는다는 점과
때때로 알바로 고용되는 사태를 방지함과 친일이 아닌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입니다.
/시선에 따라 수꼴일 수도 있지만 ㅡ,.ㅡㅋ


다음 정권에 바라는 점.

1. 국보법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모르는 분들도 있다는 소리/)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국이고 북한은 아직도 남한을 향해 군비를 증강하고 있으며 적화통일을 부르짖고 있습니다.(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가장 가까이 서해교전 연평해전 천안함격침 연평도포격 1분짜리 폭죽발사 등 대남 도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부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남한에 상주하는 종북세력-간첩들(모르는 분들도 있지만/)이 사회각층에 침투하여 사회의 분란을 조장하며 반정부의 기치를 거추세우고 있습니다.(부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간첩들- 하지만 어느 정권을 거치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워 졌습니다. 심지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대한민국 포털사이트에 당당히 북한찬양을 선언하는 미친 놈들도 있습니다.

적의 내부에서부터 기습, 암살, 사보타주 등으로 사기를 꺽어라. 이것이 미래의 전쟁이다. -라고 히틀러가 말했습니다. 이미 사회전반에서 적의 지능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데 바보처럼 당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국보법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부분을 강화해서 국회의원부터 ㄳㄲ까지 종북이란 종북은 굴비처럼 엮어 그들이 찬양해 맞이않는 북한에 투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탈북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북송하고 북한찬양하는 종북을 남한에 상주시키는지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2. 다문화법에 관해서 기준과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가생이분들께 죄송하지만 저는 일부 다문화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대한민국에 성실히 살아가는 외국인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피부색으로 차별받는 것을 반대하고 생활이 어렵다면 일부 지원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죄송 죄송 ~

다만, 원칙과 기준은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재미교포, 독일교포들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 외국인의 문화를 인정해주자도 엿먹어라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재미교포, 독일교포가 그 나라 법을 어기면 문화의 상대성으로 처벌을 면했을까요? 그들이 과연 자국의 법치에 어긋나는 문화를 인정해줬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살아간다면 그 나라의 법치 아래 우리나라의 문화를 꽃피웠을 겁니다.

한국에 상주하는 옌변족을 비롯한 동남아 등등의 외국인의 문화를 인정하는 것은 자국의 주권과 법치를 포기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권위의 권위에 짖눌려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공권력과 법률이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민을 존중하는 것을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국민을 존중해야 우리나라의 품격이 올라가는겁니다. 출입국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겁니다. 아마 공권력의 가장 커다란 목적 중 하나가 그것 아닐까요?


3.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전교조를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가 정치편향적인 수업을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깁니다. 또한 북침, 정권비하, 김정일 찬양 등의 종북수업으로 우리나라 주적관을 해치는 암적인 존재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전교조가 우리나라 교육계에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어교육과 국사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류를 이용해 얹혀가는 ㅄ같은 정부는 우리는 필요없습니다. 자국에 대해서 무지한 학생들이 매해 기계처럼 양산되고 있습니다. 6.25가 몇년도에 발생했는지 누구에 의해서 발생했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설마 가생이에도 있겠습니까?만은 ㅋㅋ)

교권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악설에 근접하기 때문에 말을 안들으면 강력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들어야 합니다. 당근만 들고 재롱을 피우면 말이 웃지요 ㅋ히히히힝~~~~  또한 공무원에 여성은 30% 무조건 뽑는걸로 아는데 남자선생님은 항상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네요 여성부.


4. 여성부를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심의+게임규제+군가산점 등등 ㅡ,.ㅡ 필요없다는 결론에 국민 대부분이 공감했습니다.

~ + 군가산점을 다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100분 토론보니까 헌재의 판정을 매우 중시하던데 헌재의 판결은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예전에 불륜은 위법이라고 판정했지만 시대가 흘러 불륜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아... 정확히는 모르겠고 대충 비슷한 식으로 판정이 바꼈습니다. 헌재 위원 강의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헌재의 판결은 참고상황이며 시대의 조류를 반영하는 거울일뿐, 헌법과 같은 절대성이 없습니다.

+ 여성부 이하 군가선점 반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제시했던 대안들은 하나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장해줄 것처럼 말하더니/
그들이 주장하던 금전적 보상은 예산상 불가능하고(현역출신 다 지급할꺼아님 시작하지 마세요.)
취업지원은 굳이 전역자들 아니라도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당연히 해줘야 할 공략입니다. 시의원만 되도 이딴 공략 다 지껄입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권위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 TV를 보면 식품법 위법이나 이런저런 법에 저촉되어 기사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맨날 OO스낵 OO식품 따위로 모자이크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까발려야 다시는 안그러겠죠. 국민들은 호굽니까? ㅡ,.ㅡ

그리고 소비자를 상대로 장난친 인간들에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합니다.
벌금이랑 처벌 수위 더 올리고 웬만해선 영업취소 정도의 처분을 내렸으면 좋겠네요.


6. 성범죄자 살인자 등등 중범죄자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웃긴건 연습생을 성폭행 했다는 아이돌 A씨 및 그 대표의 이름은 왜 가립니까?
오원춘처럼 확 까발려야 정상 아닙니까? ㅡ,.ㅡ



7. 민영화에 대한 잣대를 엄격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수며 민영화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진보분들은 민영화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말하시는데
민영화는 오히려 국민에게 좋은 시스템입니다. (엄격히 잘 시행되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대부분 일반공무원들입니다.
전문성은 없고 알아서 월급이 나오는 철밥통들이죠.
당연히 국가기관은 그 운영에 있어서 경직되어있습니다.
- 흔한 예로 우리엄마가 농촌에 세미나 갔는데 공기업 연구소와 민간 농가의 시스템과 전문지식이 너무 차이 났다고 합디다. 후진 곳은 말 안해도 알겠죠.
공정한 잣대에서 경쟁을 한다면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에게 이길 수 있는 분야는 많지 않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해 민영화를 찬성하는겁니다.

/이명박이 싸질러놓은 똥때문에 어렵게 되었지만
공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민영화를 시행했으면 좋겠고 지속적인 엄격한 규제를 햇으면 좋겠네요.
아마 저 위의 공정위 강화도 이에 통하겠죠.


8. 인권위에 대한 선별에 잣대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 대충 국가에 반하면 인권위, 착한 바이러스로 ㅈㄹ하면 인권위인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건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데 국민은 우리나라에 활동하는 인권위에 대해서 대부분 무지하다는 겁니다. 무려 세금이 지원되는데도.

국민의 알권리가 접근하기 쉽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권위를 공지했으면 좋겠고 비영리단체니까 자금흐름과 활동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망하게 하는 단체들에게 돈까지 쥐어주고 활동을 장려하다니... 너무 마음씨 좋은 정부네요 ㅋㅋ


9. 대학등록금, 유류세 등등 인하.

~ 앞서 사설에 대학예산청문회를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몇번 떠들었는데 저희 대학은 국립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많은 부분이 과대배분되고 있으며 모호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ㅡ,.ㅡ 굳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공정위의 엄격한 심사가 있다면 대학생들의 부담이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매우 많이.

또한 대학생들을 괴롭히는건 등록금 뿐만 아니라 가격담합하는 원룸촌 주인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학가에 값싼 공립기숙사를 많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순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똑같은 교육세를 내는 부모들에게 할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더 완화해서 성적순으로 입실가능한 공립기숙사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전에 보니까 박원순시장이 이와 같은 건을 깔짝대는것 같던데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유류세는 말 안해도 전국민은 다 압니다. 두바이유 달러/배럴가 내려가도 우리나라 기름값은 내려가지 않는다는것. ㅡ,.ㅡ 저는 이거 외국회사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우리나라 정유회사 뒷통수 제대로 처맞아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 치과의사와 약사협회에도 똥침한방 놓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느그 호구냐?


10. 종교단체에 세금을 걷어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과 세금을 걷지 않는 것에 저는 도저히 상관관계를 못 찾겠습니다.
거대 종교화 되는 개독교를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세금과 자금흐름의 투명화인것 같습니다. 아마 자금흐름에 대한 규제만 철저히 했어도 기계교 같은 사건은 미리 막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바랍니다.
트윗 여전사 0G0씨나 O地O씨나 ㅇ지ㅇ씨 등.




아~ 누가 나 알바로 고용했으면 좋겠네요.
종북만 아니라면 보수 진보 다 뛸수 있는데...
하루죙일 노가다해도 겨우 7만원인데 재택근무에 CRTL+V만해도 7만원 주다니... 신의직장인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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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로그 12-04-18 00:31
   
진보 보수를 떠나서 반드시 해야할 정책인데요...민영화는 잘 모르나 돈되는 인천공항만은 민영화 안했으면....

국보법도 찬성...짜피 나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국보법으로 끌려갈 일도 없고....

다만...이런 정책을 할수 있는 총대를 매고 나아갈수 있는 정치인이 있을까...라는 문제일까요...

추가하면....저 개인적으론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환 영광을 위하여"가 되어버렸는데 전자로 다시 바꿨으면 하네요...
슈퍼파리약 12-04-18 00:34
   
저는 일부 다문화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대한민국에 성실히 살아가는 외국인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피부색으로 차별받는 것을 반대하고 ---> 이렇게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
     
귀향살이 12-04-18 00:38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배격할 수도 없지않습니까? ㅡ,.ㅡㅋ 엄격한 잣대는 공감하지만 스킨헤드는 싫어요.
방숭이 12-04-18 00:37
   
우리 나라 대학 솔직히 넘 많음...100개로 줄이고...대학 등록금도 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너도나도 학자요 박사라는 이상한 사회...
     
귀향살이 12-04-18 00:39
   
그렇게 되면 돈 있는 사람만 교육받는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로스쿨을 반대한 이유도 그런거죠.

또한 사회문화가 이미 대학은 기본이라고 안착된 상탭니다.
갑작스런 대학의 축소는 분명 피해받는 사람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집고 넘어가야겠죠.
방숭이 12-04-18 00:38
   
저는 다문화에 반대합니다.
죠옷만한 땅떵어리에 다문화가 왜 필요한지 ...
월하낭인 12-04-18 00:40
   
- 공들여 작성하셨군요.
     
귀향살이 12-04-18 00:45
   
원래 더 많이 적고 싶었는데 1번쓰고 지쳤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쿠르르 12-04-18 01:05
   
학생운동에도 참여해봤고(본의아니게)
농활도 다녀왔고(본의아니게)
-저랑같네요
03년 신입생때... 미선이 효선이 사건때 멋모르고 따라다녔죠...농할도 갔었고...

선배가 북한에 다녀왔다고 자랑하고 바로 6.25가 남한에서 선제공격했다, 선제공격을 유도했다고 토론하던 동아리 선배들을 보고 2학기 중간쯤부터 동아리 탈퇴했습니다.

동아리를 그만두고 반으로 돌아와서 반친구들사이에 낙인찍힌 운동권이미지를 2학년 1학기 중간쯤 되서야 벗을수 있었죠...많은 대화를 통해 제가 보수인걸 알렸죠..


근데 운동권에 성격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과 친분은 있지만 이후 제 보수성향은 바뀌지않았습니다. 다만 이들과 이야길하면서 제가 잘못알았던건 그냥수용해서 듣는 편이었죠
어흥 12-04-18 01:10
   
외국인의 문화를 인정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분이, 다문화에 찬성을 하신단 말입니까??
그건 다문화가 아니라 동화주의입니다.
아직도 다문화 용어의 뜻을 모르시는 분이 가생이에 계시다니요.
다문화는 다+문화이고 multi-culturalism입니다.
남자라 쓰고 여자라 이해하는 셈입니다.
워리어 12-04-18 08:07
   
주옥같은 글 잘 읽었습니다.
모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10 번은 불가능해 보이며, 잘못하다가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입니다. (무세금이 옳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ALAYLM 12-04-18 13:21
   
1번은 형법상의 내란죄를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국보법 자체가 정권의 영속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면 될 일 같구요.

3번은 불가능한 일이고,

7번은 법대로 될 리가 거의 없죠. 사실 정부가 공기업을 바라보는 입장은 정부 지갑입니다. 그런 공기업 민영화
      하면서, 규정대로 되리라는 건 거의 꿈같은 일이죠.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전문성의 결여 등을 말하지만 그 책임은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잘못된 정책에 대부분
      이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에도 분명 장점은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민영화가 된다면 부작용이 더 큽니다.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일은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일이구요.
        그래서 전 민영화를 반대합니다.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큰 이견을 갖을 건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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