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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12 16:11
민영화가 아니라는 의료 민영화?
 글쓴이 : ㄴㅁㅇ
조회 : 1,109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이 최고가 아니라 , 의료제도가 최고수준이라고 불릴정도로 가격대비 질이 좋은편입니다. 다른 선진국 조차 민영화는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이미 제도자체는 거의 수정할 것이 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꼴들이 민영화와 상관없는 규제완화라며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것은 조삼모사와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자꾸 규제완화를 언급하면서 규제를 없애면 일자리가 상당수 생겨날것처럼 선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부대사업"이라는 "의료"라는 말을 굳이 끼어넣어가면서 말이죠. 실제 의료부대사업은 중소병원의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단순 의료라는 말만 끼어넣었을뿐인데 일베및 수꼴들은 선동당하는것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무당이 환자앞에서 굿하는것도 의료부대사업이겠군요? 병원이 의료행위에 전념해야될 판에, 다른 사업으로 돈을 벌수 있도록 해놓으면 누가 의료행위에 전념하겠습니까?  이는 돌팔이 중소병원을 양산함에 불과합니다. 영리자회사법인 설립의 허용은 의료 그 자체보다 사업에 치중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것인데, 이는  병원보고 의료가 아닌 사업을 하라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참 단순합니다. 수익성이 악화됬다는 이유하나입니다. 이게 민영화를 향한 첫걸음과 같은데 민영화가 아니라는건 조삼모사와 같군요. 

게다가 원격의료에 대한 이유도 선동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원격의료는 현재 기술로는 화상통화나 다름없으며 , 의사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진료하는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뜬금없이 요양원의 계신 "환자"나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것이라면서 다소 설득력이 애매모호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인들이나 요양원의 환자들은 본인의 증상에 대해 배가 시큰시큰 아프다고 한다던지, 다소 애매모호한 말만 하므로 오히려 원격의료보다는 통원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들은 증상이 하나만 있는것도 아닙니다. 신체 구석구석이 크고 작은 질병이 있기때문에 어차피 통원치료는 필수입니다. 오히려 원격의료가 예산과 시간만 잡아먹을 뿐이고, 중복 치료만 남발할 뿐이며, 엉터리 치료를 남발해도 적발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비효율적이죠. 그런데도 핏줄을 세우며 끝까지 원격의료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민영화를 염두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환자가 러시아병원에서 간암판정을 받았는데 러시아병원에서 수술을 못한다면 이른바  원격의료로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병원에서 간암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간암수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고로 국내환자를 돌보기보다 외국인에게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건보부실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병원으로 민영화 꼼수를  시도했던 전력이 있던 새누리당의 속내가 뻔히 보이는데 선동당하신거보면 안타깝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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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ㅁㅇ 14-01-12 16:19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격의료는 순진한 노인들이 피해볼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저의 할아버지의 경우 대면상담인 경우였지만 약국에 뒷돈을 받았는지 쓸데없는 약까지 처방하더군요. 원격의료라면 더욱더 오진과 효율성 측면에서 예산낭비일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도 아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진율높고, 날림으로 행해질수 있는 원격진료를 통해 굳이 노인들의 건강팔이까지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질질이 14-01-12 16:22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려요 ~
한민족번영 14-01-12 16:25
   
선동 당하는것이 아니라
생각이 같은것 아닌가요?
한국의 자칭 애국보수들은 자본주의를 맹신하며
시장경제가 완벽하다고 믿고 있는것 같더군요

현재 보수 정부가 내새우는 규제완화의 근본적인 의도를
일베인들과 정게 보수들이 몰라서 찬성하는게 아닐텐데요

오히려 자본가가 모든걸 가지고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를 꿈꾸니까
그런 정책을 펴는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열렬히 지지하는걸겁니다
     
질질이 14-01-12 16:30
   
그들이 정말 완벽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가 성립할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 한지 알까 모르겠네요
순수하다고 생각해야 할지...님 말대로 승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대변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노릇이지요 실생활은 약자지만 언제간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ㄴㅁㅇ 14-01-12 16:38
   
네 맞습니다.  의료,철도는 자본주의 이론이 절대 먹혀들지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현재 효율성과 공공성을 모두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계통의 산업이 노력을 하지않아도 무조건 환자들은 생기기때문에 민영화는 성공할수가 없습니다. 경쟁체재가 불가하기때문이지요. 수요는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특히 불황이되면
자국인 상대로 손쉽게 빨아먹는 장사가 민영화지요.


하지만 제가 선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특히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메카시즘을 악용하여 이를 이념문제로 가져가는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실 선동에 가깝죠." 좌파친노세력이 우리 정책에 반대해요~"식의 기사를 내놓으면 일베나 수꼴들은 내용이 뭐든지 반사적으로 쉴드치기 바쁩니다. 상식으로 해결될일을 자꾸만 이념문제로 가져오죠 교학사 교과서문제 또한 조중동이 좌파세력이 반대한다는 식의 허구맹랑한 헛소리를 늘어놓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있는 교과서는 전부 수정하면 될것을 다른 교과서도 문제가 있으니 교학사도 문제가 없다는식의 희한한 논리를 구사하죠.
질질이 14-01-12 16:27
   
병원이 의료행위에 전념해야 할 판에 다른 사업에 의해 돈 벌게 해주면 사람자체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겠지요. 지금도 비급여 항목을 늘려 쓸데없는 검사도 많이 하는데 영리사업 자체를 허용해주면 과연 개선 될지 의심이 가네요.
     
백발마귀 14-01-12 17:01
   
의료행위를 전념하고 있는지요
민영화된 개인 병원에서 1분도 안되는 상담받으면 처방 받고 있는것 아닌지.
개인 병원들이 영리적 활동을 안한다라고 보시는지요.
의료보험 제도가 없으면 그 많은 개인 병원들 먹고 살수 있을까요
지금도 병원 영리화가 문제가 아니라 의료수가 올리는게 목표라는게 드러난것 아닌가
     
ㄴㅁㅇ 14-01-12 17:01
   
지금도 이른바 "돈이 되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수술이라면 기꺼이 하고, 돈이 안되고 위험부담이 높으면 간접적으로 거절하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손가락이 썩어가는 환자를 위해  몇시간 동안 수술해도 수가가 100만원 남짓인데

누가 기꺼이 수술을 할까요?. 대부분 손가락을 살리는 수술보다는 차라리 환자에게 손가락 자르는 수술을 권할겁니다.

5분밖에 걸리지않는 성형시술이 몇시간 일해서 얻은 수가보다 훨씬 많이 벌어가니, 모순일수밖에 없죠. 이런 모순을 해결할 생각은 않고, 더욱더 영리화를 추구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겁니다.
백발마귀 14-01-12 17:05
   
병원에 갈수있는 조건이 안되서 가족들이 약을 타오는 경우가 500만건이라고함
이 사람들은 움직이는게 불편해서 가족들이 병원가서 약을 타온다라고합니다
원격 진료라도 해서 약을 진료라도 받는게 그나마 나은것 아닌가
     
ㄴㅁㅇ 14-01-12 17:10
   
아니 상식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특히 여러가지가 있는 데 , 치매나 관절염, 각종 질병이 있는데 이런 병은 대부분 수술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한데요?ㅋㅋ 근데 뜬금없이 쌍팔년도 왕진 드립치는 정부가 이상할 따름이죠. 게다가 예산낭비일뿐임 그리고 가족들이 약을 타온다고 하셨는데

제가 저의 할아버지를 간병해봐서 아는데 어차피 병원가서 진단서 떼야됩니다. 제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치매로 누워계셨지만 어느날 기침하시더니 감기인줄로만 알았는데 페렴이던데요? 이걸 원격의료로 정확히 구별해낼수있다구요? 구별한다고 쳐도 오진율이 상당할텐데요? 게다가 병원가서 검사받다가 다른 질병까지 잡은 적이 한두번도 아닙니다. 비용면에서도 가족에게 더욱 도움되죠.
          
백발마귀 14-01-12 17:15
   
원격 진료를 다하나요.
원격진으로 mri 찍는다는 소리나오겠군요.
의사 소견이 병원에 진단 받아보라고 하겠죠
병원에 접근성이 안좋아서 최소한의 의료도 못받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원격으로라도 전문의 소견이라도 들어볼수 있다면 좋은것 아닐지
지금도 개인 병원들 가면 1분도 안되는 환자 보고 진단내리고 치료하는것 아닌지

해외에서도 주치의 한테 원격 진료 상담받고 수술이나 상처 관리 할수 있음 좋은것 아닌지
               
ㄴㅁㅇ 14-01-12 17:30
   
이건 뭐 개소리인지 ㅋㅋㅋ 병원에 접근성이 안좋아서 최소한의 의료를 못받는 사람이 아주 많으니까 원격의료를 해야된다는 주장은 궤변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원격의료는 집이라면 화상통화가 가능한 전자장비를 설치해야하는데 이걸 누구돈으로 해줘야되나요? 게다가 스마트폰도 제대로 작동못하시는 노인분들도 많은데요?

그리고 모순 아님? 병원도 못갈정도로 거동이 불편하면 당연히 통원치료를 해야되는바,

그 예산으로 병원못갈형편이라면 형편이 되도록 도와주는게 훨씬 낫죠. 그냥 효율성만 보더라도 비효율의 극치임

사실상 그냥 봉사의 의미로 옛날에 많이 했던 의사들이 시골동네를 돌며  쌍팔년도 왕진을 하는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뭐 알고 말하세요. 제가 실제로 간병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질질이 14-01-12 17:37
   
님아 정말 원격진료가 지금 현상황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전 강 약파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원격진료를 스스로 할 수 잇을까요?
강 모시고 가서 의사가 진료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종시 경우에도 부처간 소통이 안돼 화상회의를 한다고 하더니 한계가 잇으니 공무원이 힘들어도 시간 쪼개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머 느끼는것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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