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험의 시작
현 대통령의 아버지임. 아버지의 업적을 말아먹으려는게 인지상정일 수 있을까?
출처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69
의료 민영화? 표 하나로 알려주마!
시사인 2014/01/09
기사중 발췌
......의료 영리화를 둘러싼 논쟁은 역사가 깊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본격 추진된 영리병원 건립을 둘러싼 논쟁이 그것이다.
영리병원은 의료법인 수익을 이자·배당 등의 방법으로 외부 투자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현재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건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병원은 아직 없다.......
......이 논쟁 구도에서는, 반대 블록도 당장 건보체계가 무너지리라는 주장을 내놓지 않는다. 의료의 영리화가 충분히 진행되면, 부유층을 중심으로 건보 의무가입 폐지를 원하는 정치적 흐름이 형성되어 건보체계를 위협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먼 미래의 불투명한 가능성에 더 가깝다. 당장 반대 블록이 내놓는 주장은 ‘영리병원의 우회 도입’과 ‘의료비 부담의 점진적 가중’ 정도다. 반대 블록의 한 전략통은 “나는 건보 얘기는 일부러 꺼내지 않는다. 지금 단계에서 건보 위협론까지 가는 건 좀 논리가 헐겁다고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