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의미의 주범은 세월호 선장과 유병언 일가라 할 수 있지만 도의적 책임은 우리 국민모두에게 있다..
오늘도 기사엔, 어떻게 했으면 모두 구조할 수 있었다는 허망한 기사가 판을 친다..
더 가관인 것은 이것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이 우후죽순처럼 쏫아오르고 있다는 거다..
사실상 세월호 사고의 2차적인 책임자들이 자신들이 피해자의 대변인양 나서는 것 보면 구역질이 날 지경이다..
시간을 되돌릴 능력은 사람에게 없다..
지나가고 난 후에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다..
콜롬부스의 달걀처럼 알고 난후에 쉬운일이지 모른 상태에서 닥치면 전혀 알수가 없는 것이다..
해양경찰등 공무원조직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거다.
비대한 공무원조직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다..
더구나 해양경찰은 해양수산부라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 조직이어서 그 비효율성은 공무원조직중에 가장 크다고 보는게 맞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게 아니고,, 정치적 줄다리기로 확대된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효율성은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역표를 얻자고 해양수산부를 만들고 이를 지지했던 모든 세력은 다 그 책임의 한 축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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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란 조직의 팔을 잡고 발을 잡아둔 상태에선 분초를 다투는 위기의 순간엔 무용지물일 뿐이다..
군과 경찰같이 순간판단력이 중요한 조직을 일반 동사무소 관리하듯 팔다라를 잡아두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건지...
세훨호 사건은 연평도 해전등은 비슷한 거다..
현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뒤에서 무조건 따르는게 위기조치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보고하고, 상부결정을 받아서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대응조치다..
그래서, 무슨 숫자 맞았느니 틀렸느니, 보고가 어쨋느니,, 다 소용없는 거다..
목숨이 걸린 그 혼란한 와중에 정확한 보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건 영화속에나 일어나는 얘기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나 군의 현장책임자가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위에다 협조요청하면 그대로 시행해야 이런 우발적 사고에 가장 최적의 대응이 된다..
한마디로 선조치 후보고 해야 한다는 거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이런 대응능력을 상실시켜 버렸다..
너무나 많은 시누이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해경이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나 최적의 방법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시행하기 위핸 상부에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을 거다..
한마디로 사람생명구하는것 보다 배에 몇명이 탓느냐를 알아내고 그것을 보고하는게 더 중요한게 우리 현재 시스템이다..
500명 탓으면 구하고, 400명 탓으면 모른척 할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든 많이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 시각에 100명 구했으면 어떻고 200명 구했으면 무슨 상관인데,,
귀중한 시간에 왜 그런 숫자놀음같은 쓸데 없는데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하나?
하루뒤에 알면 어떻고 한달 뒤에 알면 뭐 어때서,, 왜 그걸 숫자하나 안틀리게 빨리 알아야 하는데,,
승객을 구해야 할 그 시간, 그 인력이 그런데,,그런 허무한 숫자나 상황에 집착하게 하나?
그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다..
그래 놓고,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정말 말도 안되는 원인, 책임론이 언론플레이 된다..
해경이 중국어선을 단속할 때 총을 쏘든 대포를 쏘든 현장에 있는 해경이 알아서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 했으면, 세월호 사고 현장에 달려간 해경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동했을까?
중국과 사이가 나빠지면 안되니까, 절대 총은 쏘지말고 꼬-옥 배에 타서 단속하고, 현장은 계속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행동해라.. 응,, 꼬옥.. .. 이런식으로 훈련 시켜논 해경이 침몰하는 세월호 앞에서 뭐 어떻게 하겟냐고? 처음 마주하는 상황에 언제 대책을 세워 내려올지도 모를 길고도 긴 보고라인을 따라 보고하기만 바빳겟지...
그리고 현장에 있지도 않으니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모를 윗선들은 혹여나 책잡힐 만한 잘못된 지시를 내릴까 망설이느라 학생들은 다 빠져 죽고 있는데,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죽이고 있었을 것이고...
그게 사실상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의 현실이다..
군대나 경찰에서 결정해야 하는 일은 며칠간 심사숙고 해서 결정을 내려도 되는 사항들이 아니다..
그런데,, 군과 경찰까지 일반 공무원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난받고 징계받게 만든 현실은 정치인과 우리 국민이 만든 거다..
공무원 조직에선 부정한 사람만 감옥가는게 아니고, 유능한 사람, 소신있고 용감한 사람도 징계받고 감옥간다.. 공무원 조직에선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출세한다..
군대나 경찰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국회의원들이,, 기자들이, 그 알량한 진보사회단체들이 그리고, 대통령과 장관들이 그렇게 만든 거다..
그래 놓고,, 이제와서,, 내 책임은 아닌양. 눈물만 찔끔흘리면 다인가?
대책은 다른게 아니다..
가식의 탈을 벗고 자신들이 가진 기득적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들 앞에 조금 더 솔직해 지는 거다..
일어난 사고에 훈수를 놓는 그 수많은 잘난 정치인, 기자들이 경찰이 되고 군인이 되어 현장에서 몸소 실천하라고..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선다고 목소리 높이는 그 어마어마한 정치지망생과 기자들중 십분의 일만 경찰이 되고 군인이 되어 국민이 필요한 도움을 몸으로 보여주면 세월호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공무원을 무능하게 만드는 대표적 제도중 하나가 국정감사다..
시덥지도 않는 숫자타령에 수만명 공무원을 골병들게 하는 무익한 논쟁에 한없이 빠져들게만 하는 이 허망한 짓을 1년에 한번씩 해서 그 고급두되들을 몇달씩 허비하게 하는 웃기는 짓이다..
이거 4년 한번으로 줄여야 하고,, 지방자체의 시장, 시의원은 폐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니 교육자치니 하는 것도 다 폐지해야..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된다고 솜방방이 처벌은 이제 좀 그만해야..
사람이 죄를 짓는 거지 강아지가 죄를 짓는 게 아니다..
미워해야할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책임져야지 허공이 책임을 지나?
인과응보가 되는 세상이 되도록 해야지 지금처럼 죄짓는 놈은 사람은 미워하면 안된다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 피해자만, 피해를 입는 건데,, 이런 세상에선 세월호 선장이나 유병언 같은 사람들이 제세상같이 판을 칠 수 밖에 없는 거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보편타당한 대책은 외면하고, 현실을 부정하며 자기생각 자기이익만 쫓는 이런 짓은 제발 좀 그만 했으면 싶다.. 자기 욕심과 고집을 조금 줄이면 될 걸, 사살상 아집에 휩싸여서 세월호 사건처럼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한 세상으로 못 만들어서 안달인지...안타까울 뿐이다..
작성일 : 14-05-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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