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대형 마트 입점 사례좀 알아보시길.....

미국의 반독점 규제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겁니다

하..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정책이 생기고 법적뒷받침까지 되는 상황인데
옛날이야기하고계시네요
ㅋㅋ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가 무너졌나요?
ㅋㅋㅋ

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 난이상 수년간은 이논쟁은 탁상공론이에요.
제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수년후 다시 헌법소원 청구해서 위헌판결 받거나
법안 폐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애초에 인터넷에서 뭐라뭐라 떠드는것 자체가 전부 탁상공론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라한들 여론, 그리고 베타적인 사고방식을 무시하고 원천척으로 원칙과 형평성만을 내세우기는 힘듭니다

예를들어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가 있는데 군대나 예비군훈련은 남자만 가냐고 헌법소원을 한 사례가있는데 위헌판결을 못받았죠

남성만 병역의무 부담하는건 합헌판결받을만 한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여성의 현실적병역의무 부과나 대만같이 세금을 부과하는건 우리나라 현실에 시기상조라 헌재에서 고민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판결전문을 읽어보세요.

대안은 충분합니다

여성들의 공익대체복무(특히 산업체 및 의경,의무소방 같은경우는 위헌판결 소지가 충분히 있고 실제로 폐지에 대한 연기만 할뿐 해마다 축소하자 폐지하자는 말이나올정도지만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커서 없애지 못하고있는판국인데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급여만받고 산업체 및 공무요원으로 복무를한다면 경제에 큰도움이 될겁니다)나 위에 언급하신대로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도있고
이것이 안된다면 기초4주군사훈련정도는 의무적으로 받게할수도있는거고

결국 개혁할 의지가 없고 여성들의 반발이 무서워서 못하는겁니다

그리고 판결문 읽어보고왔는데요 여성들의 신체적 결여가 주된 논리네요

이는 여성장교제도가 버젓히 있는 한국에서는 어불성설이죠

네. 앞으로 병력부족 현상이 심해지면 판결이 바뀔수도 있는것이지만..

여성들을 전투병력이 아닌 후방 보급이나, 의료등 비전투 병과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오 많았고 충분히 공감가능한 얘기들이지만.

재판관들이 고민끝에 내린 결론인거죠.
헌법재판이라는것이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에 의거해서 판결을 내리는것이지만
순수한 사법작용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요소도 가미되어 있기에
사회적 혼란과 남녀갈등을 우려해 합헌을 한 이유도 있죠.

저는 최고법원인 헌재결정을 존중하자는 입장이요.
물론 반대 견해도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보입니다.

마트 이야기하다 갑자기 쉰 떡밥 물고 오시네
잘 모르시니 설명 드릴께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겠죠..;;; 국방의 의무는 현재 여러가지 형태로 국민 모두가 실행중입니다
어설프게 여기 정게에서 님 주장 펼치면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만하세요^^

마트와 비슷하게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부분은 많이 있죠. 마트 규제에 대해서는 정권에 상관없이 찬성하는 쪽입니다.

미국의 반독점 규제법같은경우

 기업이 독점적 지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주는 행동을 규제하는거지

소상인들의 밥줄을 위해 마트영업을 강제로막거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게 아닙니다

미국의 반독점 규제법이 여기서 왜 나오나요...하다못해 냉난방 장치만 해도 일정 연면적 이상 건물에는 대기업이 진출 할 수 없습니다..이런 식의 정부 규제는 마트 뿐 아니라 여러 부분에 걸쳐 있어요...일정 부분의 연면적 이상 건물에 대해 대기업이 진출하면 국민에게 손해를 줘서 막고 있나요..

아, 외국사례를말한게아니라 우리나라의 대기업규제를 말한거군요

우리나라 종특입니다 다른사례들도 전부 위 글과같은 논리에 부합되는 사례들이죠

국산콩안팔린다고 두부사업을 규제한다느니 말도안되는짓거리들임

이른바 경제민주화라고하죠

이같은 무차별적인 대기업규제의 피해자는 결국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일뿐더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못하죠

대기업의 빈자리를 중소기업이 매꾸지못하면 결국 이득을 보는건 외국기업들입니다

성장 할 수 있는 자리를 내주어야 하죠..중기청에서 해야 하는 일도 그런 것이고요..일정 부분 님의 의견에도 동의는 하지만 현실이 여의치 않다고 자랄 토양마저 빼앗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던대로 축게서 일뽕 어그로라고 손가락질이나 계속 받으시지 관심사도 다양하네요 ㅋㅋ

나는 아들 낳으면 애정을 듬뿍 줘서 길러야지.

토론은 사람이랑 하는겁니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239077&sca=&sfl=mb_id%2C1&stx=zkqmfpfk

허물도 없는 사람한테 별에 별 뻘소리 다하네요..ㅉㅉㅉㅉㅉ

ㅋㅋㅋㅋㅋ 역겨우니까 정게에서 더이상 글쓰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