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5-01 10:53:20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부채 규모를 앞질렀다. MB정권이 편법적으로 공기업 등을 동원해 흥청망청으로 나라살림을 해온 귀결이다.

이와 관련, 무디스는 최근 부실 공공기관들에 대해 투기등급으로 강등시킬 수도 있음을 경고, 다음 정권에서 공공부채 폭증은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따르면 286개 공공기관의 2011년말 현재 부채는 463조5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61조8천억원(15.4%)이 폭증하며 처음으로 국가부채(중앙 및 지방정부 합계ㆍ420조7천억원)를 넘어섰다.

이로써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작년 말 현재 34.0%로 양호한 편이나, 유사시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할 경우 전체 부채는 884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71.6%로 높아져 OECD가 권하는 적정 국가부채 비율(50%)을 크게 웃돈다. 우리나라에도 언제든지 유럽과 같은 재정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의미다.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약 249조원에 머물던 공공기관 부채가 MB정권 4년간 86%(약 214조원)나 폭증한 것은 MB정권이 이들 공공기관을 무차별적으로 동원했기 때문이다. 

알짜공공기관이던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에 편법 동원되면서 부채가 4조5천억원 늘었고, LH공사는 MB의 로또 아파트인 보금자리 사업에 동원되면서 9조원의 부채가 늘었다. 또한 한전과 가스공사는 땜질형 물가정책에 동원돼 전기ㆍ가스 요금을 동결하면서 부채가 각각 10조4천억원, 5조7천억원 폭증했다. 또한 MB정권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부실 저축은행 처리에 예금보험공사 부채는 13조3천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빚이 급증하는 와중에도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보수는 1년 전보다 3.2% 증가한 6천만원으로 집계돼 처음 6천만원대로 올라서는 등, 공공기관은 문제가 생겨도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겠냐는 식의 모럴해저드를 보였다.

하지만 상황은 간단치 않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그동안 공기업 신용등급을 국가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매겨온 방식을 바꿔, 부실공기업들은 투기등급으로 강등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30일 브리핑에서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공기업 신용등급을 별도로 평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앞으로는 국가 신용등급과 공기업 신용등급이 자동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이미 무디스로부터 통고를 받았음을 실토했다. 현재 투기등급으로 강등될 위기에 직면한 공기업은 LH공사, 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이 꼽히고 있으며, 지자체 산하의 지방도시개발공사 대부분도 투기등급 대상이다.

무디스가 부실 공기업들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강등시킬 경우 이자가 급등하면서 이들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그러면 국가부채가 폭증하면서 유럽과 같은 재정위기의 늪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1천조원의 가계부채까지 떠안고 있어 내재적 재정위기는 유럽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다음 정권이 허리띠를 바짝 조이지 않는 한, MB정권이 물려준 재정부실 재앙으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임지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