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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9 16:55
4년 중임제 개헌
 글쓴이 : sangun92
조회 : 1,226  

요즘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개헌에 관해 여러 이야기가 있음.

그래서 박근혜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에 관해 어떤 발언을 할까에 대한 추정도 나돌고 있음.


늘 그렇듯이, 여기에도 <박적박>의 법칙이 적용됨.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잔여 임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며

국회의원 총선, 대통령 선거 일정이 맞지 않아

여러번에 걸쳐 선거를 치루게 됨에 따라 국력이 낭비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5년 단임제로 되어 있는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제의.

그러자, 당시 박근혜는 "참 나쁜 사람"이라는 발언을 하며 극력 반대.


그랬던 박근혜가

2012년 대선에서는 임기내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음.

(불과 5년 전에 했던 발언을 뒤집은 것.)


이제 국무회의에서는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까?

아니면 아예 생까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을까?


뭐, 박근혜가 자신의 대선 공약을 제대로 지킨 것이 있어야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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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쉬 16-06-19 17:53
   
그냥 생각없는 꼴뚜기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꼴뚜기한테 미안해지네
     
winston 16-06-20 03:47
   
222222222222
캡틴박JS 16-06-19 20:11
   
개헌을 해도 개헌당시의 대통령은 해당사항이 아닐겁니다.
노무현대통령때도 노무현대통령은 개헌되더라도 노무현대통령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가마솥 16-06-19 21:27
   
청와대에 앉아 있는것이 머리도 나빠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호태천황 16-06-19 21:42
   
지금 반대하고 있음. 지금 개헌하면 자신 임기가 줄어들기 때문.
아라조앙 16-06-19 21:54
   
저러니 닭대가리 정권소리를 듣는거징.. 그냥 기득권만을 위해 움직이는 정권과 언론 하수인들 뿐...
칼리 16-06-19 23:16
   
착각들 하고 계시는데, 개헌시 대통령의 임기가 줄지 않고, 국회의원의 임기가 줍니다.

그리고,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한다면 현직 대통령보다는 차기 대권후보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현직 대통령은 5년 임기 보장 되고 차기 대권과 전혀 상관이 없기에 딱히 개헌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바란다고 할 뿐 정작 자신들의 임기가 반토막 날 판국이라, 본격 논의 들어가면 외면할 확률이 큼.
     
어디도아닌 16-06-19 23:36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의견의 중요하다구요?

국민은?    우리나라의 의식과 민주주의 수준에서 중임제로 가는건 나라를 혼란에 아주

위험하다고 보네요
          
칼리 16-06-20 01:29
   
헌법 개정에 대해 모르시는 분인가 본데, 헌법 개정은 마지막으로 국민투표 합니다. 즉 국민 다수가 반대하면 국회가 통과시켜도 부결되는게 헌법 개정입니다.

헌법 개정은 국민이 뽑은 국회가 재적 2/3가 찬성해야 하며, 다시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하기에 87년 개정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즉 개정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차기 대권 주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건 헌법 개정 중의 핵심이 바로 대통령과 관련되 있고, 그들이 각 당의 정치권의 중심이기에 그런 겁니다.
               
어디도아닌 16-06-20 12:06
   
지금 쓴 말이 내가 님에 대해서 지적한것에 대한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권후보들 생각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말은 맞거나 틀릴수도 있는말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그말은 맞거나 틀린말이 될수 있으니 하나마나한 말을

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저 중학교는 졸업했으니 그런거 설명하지 마세요
칼리 16-06-19 23:30
   
87년 이후 개정되지 못했던 헌법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개정된다면, 20대 국회는 이걸로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만 대선과 총선을 2018년에 맞추는 4년 중임제 개헌에 자신들의 임기가 반토막 나는 상황인데, 쉽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될 후보들은 몇명뿐이지만, 국회의원들 다수는 대통령직과 별 상관 없는 이들이 다수니깐요.

아무튼 4년 중임제 뿐만 아니라 세월이 꽤 흘러서 문제가 좀 있는 헌법은 개정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늘소있다 16-06-20 06:15
   
중임제 반대 합니다  8년 동안 썩으면 나라 망합니다
matthew 16-06-20 13:01
   
박근혜가  야당 시절 노통의 중임제 개헌에 대해 참 나쁜사람이라고 했던게  기억나네요. . .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  있나봐요. . .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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