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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16 17:06
선택과 집중, 지역감정에 대한 어제 논의
 글쓴이 : 오대영
조회 : 464  

어제글을 보니 저녁에 있던 글중에 중앙정부의 지역 지원금 부분이 나오고,

영남에 대해서 정권차원의 수혜가 있는 것은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사실이 아니다. 라는 의견도 보이네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박차원에서 경제 개발 초기 70년대의 선택과 집중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호남이 차별받은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견도 보임니다.

"보수정권이 영남에 예산을 몰아줬다는건 선입견." 개정님의 발제글 부분

 개인적으론 개정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건데 투자를 위한 경화-달러 가 부족했을테고, 그럼 제한적인 재원으로 투자를 해야 

했을테니, 수출중심의 산업단지 배치를 위해서 영남권에 집중 투자한것을 단순히 지역감정을 위해서..

라고 말하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대중 아니 김영삼 정부때 부터 경제개발에서 뒤로 밀린 호남권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산업단지가 목포나 군산등 서해쪽 남해쪽에 조성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별다른 큰 성과가 없습

니다. 간단하게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죠. 산업단지는 조성하지만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경우가,

그래서 산업 단지의 부지만 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 게시판에서 제가 전에 작성한 글인데, 이 주제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실만 한것 같은 자료를 아래 첨부함니다. 듣기에 따라선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경제 성장을 옹호하는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몇분들은 거부감을 표시하실수도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현실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분명 산업과 경제라는 것을 정치만으로 평가하고 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빈곤 경제철학 - 8 '가난한 나라는 왜 계속 가난한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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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 16-12-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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