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촛불민심'이라며 12大 정책 발표
상가 임대차 5년→10년으로 연장, 국정교과서 폐기·사드 배치 중단
늦어도 내년 4월까지 법제화… 黨안팎 "포퓰리즘 표몰이" 지적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촛불 민심'을 앞세워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관철하겠다며 공세에 나섰다.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기업 출연금으로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민을 지원하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촛불을 이용한 포퓰리즘'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른바 '촛불 혁명 12대 과제'는 시급한 2대 과제, 단기 7대 과제, 중장기 3대 과제 등으로 나뉘었다. '시급' '단기' '중장기' 등으로 분류는 했지만, 민주당은 "내년 4월쯤으로 예상되는 대선 이전에 모두 관철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들이 시민 촛불 혁명으로 보여준 민심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고, 홍익표 부의장은 "이 내용들은 촛불시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의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주택에 대한 전·월세금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현행 2년이 기본인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가 한 차례에 걸쳐 추가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 집 주인이 당초 임대료 5% 이내의 추가 금액을 받는 선에서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전 대표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계약자유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 임대인들이 이를 감안해서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인 피해 보상을 위해 대기업 등에서 1조원을 출연받는 '농어촌상생기금법'도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선 "공익을 내세워 대기업 돈을 받아낸다는 측면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과 다를 게 뭐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윤 의장은 "이미 처리를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역사 국정교과서를 폐기시키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거나 이미 체결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도 전부 중단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자신들이 내세운 정책 및 입법을 곧바로 논의 대상에 올릴 예정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239426
정경유착에 고리는 언제 끊으실려고 그러나..
작성일 : 16-12-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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