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개발만 부르짖은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적표와 운영 역시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들다.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이명박 정부 집권기 한국 경제는 고전(苦戰) 그 자체였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률 역시 노무현 정부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토건경제를 앞세운 개발과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은 무리수와 실책을 연발했다.

각종 개발 정책을 쏟아냈던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첫해 경제성장률은 2.8%에 불과했다. 2007년 5.5%였던 성장률은 이명박 정부 집권과 함께 순식간에 반토막 났다. 이해 터진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핑계를 돌리기도 쉽지 않다.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한국에 본격화된 건 2009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은 한국보다 선진국 시장이 훨씬 컸다. 그럼에도 2008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8%밖에 안 됐다. 같은 해 3%였던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낮았다.

이명박 정부 2년 차인 2009년 경제성장률은 결국 0.7%로 쪼그라들었다. 글로벌 경제위기 충격에 기업과 가계 등 민간 부문의 경제가 움츠러든 게 큰 이유다. 그나마 핑곗거리는 2009년의 경우 중국을 제외하고 주요국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6.5%로 정점을 찍는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통해 사실상 무제한 돈 풀기에 나서자 세계 자본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풀렸다. 이 자금이 이머징시장, 그중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덜했던 한국 등 일부 이머징마켓으로 상당수 유입된 덕분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등 건설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토목·건설 부문으로 짧은 기간 천문학적 자금이 흘러들었다. 토목·건설은 전자·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과 함께 한국 경제·산업 구조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2010년 6%대 높은 경제성장률은 대외적으론 미국의 양적완화 효과, 대내적으론 정부의 토목·건설 투자 확대라는 정책적 개입의 영향이 더 컸다. 사실 6.5%라는 당시의 성장률보다 개발을 이유로 대규모로 발생시킨 공공영역의 부채가 지금까지도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큰 게 현실이다.

이는 다음 해인 2011년과 2012년 경제성장률이 3.7%와 2.3%로 맥없이 추락해버린 사실로도 확인된다.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경제성장률은 2008년 2.8%, 2009년 0.7%,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였다.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8년 3%, 2009년 -0.1%, 2010년 5.4%, 2011년 4.2%, 2012년 3.5%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국 경제가 위축됐던 2009년과 2010년을 빼면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률 역시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모두 낮았다.

성장률 역대 최악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의 현실은 앞선 두 정부와 비교해 나은 점을 찾기가 더 힘들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경제성장률 역시 단 한 번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넘지 못했다.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8%, 2016년 2.8%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3년 3.4%를 시작으로 2014년 3.5%, 2015년 3.4%, 2016년 3.1%였다. 2013년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은 단 한 번도 3%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4년은 거꾸로 2014년을 빼면 단 한 번도 3% 이상 성장한 적이 없다. 그나마 3.3% 성장했던 2014년조차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0.2%포인트나 성장률이 낮았다.

박근혜 정부 4년 역시 외형 확장에 중점을 둔 경제 운영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현오석·최경환·유일호 기재부 장관으로 이어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들은 미숙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경제 운영으로 한국 경제에 부담을 더 키웠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급조된 듯 미숙하게 운영된 대출규제 완화 정책은 14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가계부채 폭탄을 만들었다. 한국 경제 성장을 억누른 대표적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공공부문 부채도 1000조원을 넘겼다. 부채 확대를 용인한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확장 정책의 미숙한 운영은 자산 버블을 키웠을 뿐 가계와 기업의 소비는 제대로 늘리지도 못했다.

2013년 이후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진 이런 정책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와 부채 폭탄을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정치권과 경제학자 중에는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힘들고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2%대 성장을 비판만 하지 말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2013년부터 지금까지 그 어렵다던 세계경제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3% 이상 성장했다. 경제성장률과 부채 현황 등 각종 경제지표는 물론 정책 내용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경제 성장에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 - 공공부분 부채

박근혜 정부 - 공공부분 부채 + 가계 부채 폭탄

이 쌍두 마차는 한국 경제를 좀먹었음

조선도 도저히 쉴드 못키는것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