펙트 체크 안하고 사실 관계를 무시하고 토론하면,
그건 일베나 꼴페미들과 다름 없게 된다.
틀리지 않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줄 알아야지,
그냥 무턱 대고 반대 한다고 펙트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국내 및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연구
2018-04-23
한국은 대주주 주식 할증 30% 더해지기 때문에
실효세율 46.5% 에 대주주 주식 할증 30% 하면 최고 60% 수준.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기업상속시 오히려 공제를 많이 해줌.
표 III-15 중 일부. 공제제도.
그외 위키.
요즘 상속세 검색하면 관련된 자료 많이 나옴.
- 상속세 문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 해볼 계획이었는데,
삼성 문제 때문에 시기가 애매해서 오해 살 소지가 있어서 미루어 왔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펙트를 무시 하는 발언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에서
사실 관계가 맞는 것은 그냥 맞다고 하는게 낫다라고 개입 했다가,
무슨 커밍아웃 했다고 모함하는 쓰레기까지 나타나 버리네.
정게에 오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오래전 부터 어느당 지지자인지 알테고.
모르면 할 수 없고.
분명한 것은,
사실 관계는 분명히 니편 내편 가리지 않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한국의 분위기
한국은 부자들 상속 받는 것 싫어 하고 오너의 책임경영 보다는 전문(?)경영인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편.
- 세계적 분위기
기본적으로 오너나 전문경영인 구분 보다는 잘 하는 사람이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선진국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세계는 점점 기업상속을 도와주는 형태로 법이 바뀌고 있고, 전문경영인 보다는 오너의 책임경영을 더 원하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슴.
- 전문경영인 실패 사례들
일본 대기업들 다수 부도, 지금은 한국을 쫓아 오지 못하는 일본 전자 기업들, 도시바 분식회계,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기업들 부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핀란드 노키아 부도 및 매각, 대우조선 분식회계, 한국GM 철수 협박 등등
실제 전문경영인이 만능이거나 도덕성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님.
고액 연봉 받다가 문제 생기면 책임 질 필요 없이 퇴직금 받고 나가면 그만.
- 주식회사의 오너
주식회사는 주식 지분이 많은 사람이 대주주가 되고 경영권을 가지는 오너가 됨.
즉 오너는 제일 많이 투자 즉 제일 많이 돈을 걸고 기업을 운영한다는 말임.
회사가 망하면 제일 많이 잃는다는 의미.
투자자들은 일단 대주주가 얼마나 경영에 책임지고 참여 하는지를 확인 하게 됨.
- 오너의 과감성. 전문경영인과의 차이.
알기 쉬운 예가 OLED 투자.
일본은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성공 가능성에 자신이 없어서 OLED 투자 안 함.
한국은 오너가 책임을 지고 투자를 속행함.
(투자자들은 더 많은 것을 걸고 하는 오너가 책임지고 하기에 반대가 적음.)
LG 는 OLED 안 했으면 중국 LCD 성장세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은 망할 수도 있을 수준이었슴.
삼성은 알다시피 휴대폰 OLED 독점 수준으로 성장함.
즉,
전문경영인이 만능이라는 생각은 한참 잘못된 생각.
길게 써 봐야 읽을 사람 몇 안 될테니 이정도로 함.
사실 관계 확인 중요함.
이걸 안 하면,
나중에 큰 약점이 되어 역풍이 불수도 있슴.
나를 모함한다고 문제가 해결 되지도 않고, 펙트가 바뀌는 것이 아님.
상대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때문에 내려 올 수 있다고 위협하는데
이런 것을 방지 하려면 사실 관계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위험할때 대처가 되는 것.
삼성과 이재용은 편법 수준을 넘어 법을 어겼기에 처벌 받아야 됨.
별개로 이재용의 경영 지속 여부는 주주들이 판단하는 것. 그들이 투자한 돈의 운명은 그들이 정하는 것.
되도록 지금은 이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작성일 : 18-09-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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