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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나왔듯이...
전 정권때 망한 제조업에 대표주자인 자동차와 조선업, 그 밑에 수많은 하청업체들, 그 지역에 관련된 장사하시는 서비스업종까지...
실업율이 올라갈수밖에 없습니다.
취업율이 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GM자동차와 조선업이 잘~나가다가 현 정부들어서 단~ 1년만에 망한것인지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망한것입니다.
자료에 나왔듯이...
전 정권때 망한 제조업에 대표주자인 자동차와 조선업, 그 밑에 수많은 하청업체들, 그 지역에 관련된 장사하시는 서비스업종까지... 실업율이 올라갈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정부가 추경 예산으로 보건 복지 분야에서 일자리가 15만명이나 늘렸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때 망한 자동차와 조선업, 그 밑에 수많은 하청업체에 관련된 서비스업체까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 9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어도, 너무 많이 말아먹었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대한민국 경제 밑바닥까지 말아먹고, 대한민국에 빚만 약 500조나 늘려놨습니다.
박근혜정부 4년, 공공부문 채무증가 215조를 제외한... 금액인데도 저렇게 엄청납니다.
자그만치 억도 아닌... 약 500조 -> 조입니다.
거기에... 가계부채는 자그만치 1,400조가 넘었습니다.
현 정부 거덜난 나라 물려받은지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9년간 너덜~ 너덜~ 거덜난 나라입니다.
국민들은 1,400조나 빚을 지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400조가 넘는다는말은...
국민들은... 매달 1,400조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 내야되고, 그만큼 사용할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수경제는 국민들이 돈이 있어서, 돈을 써야... 경제가 팽~ 팽~ 돌아가는데,
1,400조에 이자를 먼저 갚아야된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빌린 1,400조에 천문학적인~ 돈이, 대다수가 부동산 매입에 사용되었고,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품경제만 키웠습니다. (지금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돈을 써서 물건을 사야,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되고, 공장은 제품을 만드는 가동율도 올리고, 직원들도 더 뽑을텐데...
국민들이 물건 살 돈으로, 음식 사먹을 돈으로 대신... 은행에 이자를 내야합니다.
매출이 줄어들면... 상점이나 공장에서는 직원들을 더 뽑지 못하고,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이렇듯...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국내 내수경제를 살릴, 소비수요?에 기반?을... 밑바닥, 기초까지 모두 말려버린것입니다.
4대강, 자원외교로 몇십조를 말아먹고... 광물공사 문닫게 하고?
수자원공사도 빚더미에 올려놓고...
그러한 경제적인 여파가 현 정부들어서 나오기 시작한것이구요.
이제 정권이 바뀌니, 하나 둘씩 문제들이 나오는것입니다.
9년간 거덜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리는것이 당연합니다.
현 정부는 호그와트 마법사가 아닙니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1997년 딴나라당 김영삼 정권이 IMF로 대한민국 거덜내고,
그 다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국민들과 같이 땀흘려가면서 거덜난 나라 다시 살려놨고
다시 딴나라당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서, 9년간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또 말아먹은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패턴?이 그러네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명박 정권때...
4대강, 자원외교를 위해서 발행한 특수채가....... 자그만치 380조입니다.
1000억도아닌...
1조도 아닌...... 10조도 아닌..... 100조도 아니.... 자그만치 380조입니다.
재정 지출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써야 할 필요가 있다며 써야죠. 그러나 현재 제시되고 있는 사항은 수요 조사같은 것도 제대로 없이 그냥 돈 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강변 같은 데 사람이 몰리는 체육시설이 있고, 새 것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예산 투입하면 사람도 오지 않는 수영장, 도서관 같은 거 만들게 됩니다.
지금 이게 아래 쪽에서 필요하다고 돈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위에서 일자리 창출 성과 만들려고 하는 단기 보여주기식 세금낭비 전시행정입니다.
당장 병사들 월급을 80-100만원 가량 올려주면 그게 1-2년 등록금이 됩니다. 이 친구들이 현재 고용자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통계에 들어갈 정도로 돈 주면 40만명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명백하게 필요한 용처가 기다리고 있는데 돈을 어디다가 막 던집니까?
군인 식의주를 몽땅 미군 수준으로 해결해 주는 사업을 일으키면 군의 충성심도 불러일으키고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미군 식비가 얼마 비싸지 않습니다. 조금 더 써서 미군 수준으로 올리면 한국 농축수산물 소비가 늘어나고 두 번 다시 군대 음식에 대한 불평 없앨 수 있습니다.
군인 의복 미군과 비슷하게 맞춰주면 역시 국내 수요 늘어나고 만족도가 올라가죠.
군인 관사, 병영 미군 수준으로 만들면 그게 시설 SOC에요. 외국으로 돈 나가는 것도 없어요.
여기에 장교들은 모두 4년제 전액 장학금 주고 교육시키면 수준이 다 올라가고, 부사관들은 단기 전역하면 국립대학 4년제 등록금을 주고 장교는 2년 대학원 등록금을 주면 국방비를 빙자한 교육비죠.
이렇게 하면 집안이 가난해도 대학가는데 전혀 문제없고, 군대가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멀쩡히 돈 필요한 곳에 안 쓰고, 엉뚱한 성과용 일자리 잔치나 하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이 다를 게 하나 없는 거 아닙니까?
세계에 경쟁력 있는 조선소 한국에 3개입니다. 중국은 자기네 정부 덕에 살아남았고, 일본은 거의 죽었습니다. 이거 잘 지키면 계속 세계 1등 유지하면서 앞으로 들어오는 신규 건조 물량 몽땅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던져버려요?
지금 전 세계에 경쟁력 있는 조선소 중 누가 살아남아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경쟁력 있는 곳이 중국의 무차별 가격 보조금 정책으로 일시적으로 힘들었는데 덕택에 다른 곳도 다 망하고 그나마 최고 경쟁력을 가진 한국 조선소가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자기 밥값은 하는 곳이에요.
소득주도 성장은 그냥 나눠주면 내수가 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만 가지고 있는 상황아닙니까?
조선업계는 중국의 반칙에 대한 대응 차원이고 이제 좀 어깨 펼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정부의 재정지출은 그냥 돈 쓰겠다는 얘기죠. 앞으로 분명히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 위기 상황 올 것인데 저렇게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것 없는 공공지출용 일자리만 늘려놔서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마구잡이로 하다보니까 자격없는 분들이 자리만 차지하게 될까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