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귀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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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고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잔데

부자에게 돌아갈 복지는 낭비라 생각하거든요.
서로에게 불편한 복지를 굳이 국세로 강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을테면 차라리 공공재에 더 투자하는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거버넌스가 만연한 최근 행정서비스 기조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단일적인 복지보다 맞춤형 복지가 더 어울린다고 봅니다.
그런편이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키고 국민에게 더 다가서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단일화는 때론 협력과 통합에 도움이 되지만 현실안주적이며 행정사무적인 , 자판기같은 행정이 될 우려가 있어요.


덤으로 전 박원순시장의 턴키금지도 반대하는게
효율성을 둘째치더라도
공무원의 청렴함과 전문성이 전제되야하는데 글쎄요.
전에 임금차별 없는 노조를 본거 같은데 시대역행적 사고인것 같습니다.





아청법이 성범죄예방 때문에 제정된거 맞죠?
여성부가 명품백 구두도 금지했으면 좋겠네요.
신용불량자와 일본성매매 예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