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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3 15:46
새터민 정책의 부재
 글쓴이 : 중립자
조회 : 893  

저는 이번 선거가 정말 정책이 부족했던 선거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봉사활동을 하며 새터민 아이들을 꽤 오래 만났던 터라 새터민 관련 정책들도 봤습니다.
양측 다 너무 부족합니다. 표와 상관없는 정책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 씁쓸했습니다.
 
지금 현재 탈북민들은 엄청 많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부에서는 1000명 내려올 거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0000명 넘는 탈북자들이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리하여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봤던 새터민 아이들도 1년 정도 교육지원 받을 수 있었던 것이 6개월, 3개월로 점점 짧아져
지금 새터민들에게 들어가는 지원은 너무나도 약소한 상황입니다.
그 아이들 중 북한에서 바로 온 아이들도 있지만 중국을 통해 온 아이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숨어 지내다가 몇 년 후 한국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한글을 모르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한국인인데 중국어만 할 줄 아는 거죠.
중간에 부모님이 총에 맞아 죽고 아이만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목숨을 걸고 오는 겁니다.
돈 같은 거 없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지원받은 조그마한 돈도 뭘 모르고
사기꾼들한테 걸려 다 털리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경우 많이 봤네요..
 
그런 상황에서 지원이 줄어들면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한글은 다 배우게 한 뒤 일반학교로 보내야하는데 3개월 안에 언어가 다 해결될까요?
그 아이들, 일반 학교에 가서 적응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다시 월북하는 사례들까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엄연히 통일비용입니다.
지금 지원 안하면 나중에 정말 엄청난 비용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터민에 대한 지원 자체를 대폭 늘리는 것을
통일정책으로 내세웠어야 하는데 좀 미흡합니다.
그나마 박근혜 씨가 나아서 박근혜 씨를 찍긴 했으나 마찬가지로 불만족스럽습니다.
두 분 공약집에서 새터민, 탈북민 등으로 검색해 보십시오.
정말 없습니다.
두 분 공약으로 내세운 거 다 합쳐도 적습니다. 두분 다 이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 씨는 렌드퓨어정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새터민에게 공급하는 정책을 내세웠고
해외 탈북민 보호와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 올려진 공약집 360쪽에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가족돌봄서비스, 심리치료와 진로상담, 취업 창업 지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약집 139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급은 되었으나 너무 적습니다.
표와 관련된 것이 아닌, 필요한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였다면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터민은 더 늘어날 거라 보여지고 통일정책과 이 문제는 밀접하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저는 무분별한 복지는 반대하지만 이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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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붕붕 12-12-23 15:54
   
미처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들이라..

고민의 깊이만큼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선뜻 어떤생각이 떠오르질 않는군요.
     
중립자 12-12-23 16:11
   
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라는 것이 문제죠..
저 역시 인연이 닿아 봉사활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런 점을 잘 몰랐을 겁니다.
이 문제, 아는 사람들은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압니다.
몇 년 안 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지원이 적다면 말이죠.

단순히 새터민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비용의 문제입니다.
진짜 통일을 앞으로 해나갈 생각이 있다면 새터민 정책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통일비용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새터민 정책 중장기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통일정책 자체를 두고는말이 많으면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으니 안타까워서요.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한지라 글 올립니다.
관심을 가져야하는 게 만일 국가에서 통일할 준비, 특히 비용적인 측면을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고려하지 않으면 앞으로 급작스럽게 우리가 통일이 되었을 시 우리나라 망합니다.
제가 보기엔 새터민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걸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내부에서 먼저 붕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선정책에서부터 준비가 안되어 있단 생각이 듭니다.

동독, 서독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거긴 우리나라보다 경제 더 탄탄했고 정부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지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어려움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새터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생각하는데 정치인들도 표몰이에만 관심이
있고 장기적으로 정책들을 이번에 내놓지 않은 듯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Zord 12-12-23 16:05
   
저기 밑에 마이너프레임이란분은 광주 민주화운동에 들어가는 세금도 아깝다 하시던데 이런데 들가는 돈도 아까우실거 같네요. 여기는 복지는 비용, 다문화에 들어가는 세금도 아까우신분들 많으시죠.

새터민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적응을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적응 교육을 해주는게 중요하겠죠.
문제는 아이들은 그나마 적응이 빠르겠지만, 3~40대이상의 새터민들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들은 적응도 쉽지 않고 주위 환경과 사람에 쉽게 현혹되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기 쉽고 이는 또한 다시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테니깐 말이죠. 이러한 문제는 끊임없이 사회에 환기시키고 단발성 정책이 아니라 정부뿐만 시민사회와 주위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일듯 합니다.
     
중립자 12-12-23 16:26
   
좋은 말씀이지만 말에 가시가 좀 있네요. 이 글을 쓴 저도 보수입니다.
문재인 씨의 복지정책에 대해선 저도 비현실적이라 보며 부정적으로 봅니다. 만일 문재인 씨가 이런 탈북자에 대한 내용을 더 정책에 반영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듯 합니다. 표와 상관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채택했구나 싶어서 말이지요. 무조건 복지라고 해서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복지를 이야기하더라도 선심성이 아닌 생산적인 복지, 필요한 복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복지를 이야기하면 다릅니다. 무조건 편견을 가지고 보시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새터민에 대해 이야기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이번 정책에서 중장기적으로 새터민에 대한 인식을 하여 정책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양측 정책 다 그 부분이 부족합니다. 크게 표에 영향이 없으니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한 거라 봤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웠지요.

일단 지원금 늘리는 것이 시급합니다. 예산 편성 이번에 충분히 해야 합니다.
새터민 증가세가 어떠할지 정확하게 판단해 늘리고
혹시 새터민이 중간에 더 늘어날 시 예산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도 논의해야 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충분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늘어난 만큼 새터민을 받아 교육하는 학교 자체도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예산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인솔교사, 지도교사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님이 이야기하신대로 가장 난감합니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내세운 정책 다 적용해도 부족할 겁니다.
이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더 쉬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역으로 북한 새터민 적응을 돕는 부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교육 부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생각을 바꾸면 이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Zord 12-12-23 16:41
   
님을 겨냥하고 말한게 아닙니다. ㅎㅎ 삐뚤어진 보수를 지칭한것일뿐입니다.
언젠가 시사프로그램에서 하나원이 수용불가할정도로 새터민이 많이 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교육기간이 짧아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하나 더 짓는다고 얼핏들었지만, 늦은감이 있죠.  성인 새터민들을 위해 이분들이 잘 적응할수 있도록 사회적 일자리를 늘려나가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있는거고 이를 효율적으로 써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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