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선거가 정말 정책이 부족했던 선거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봉사활동을 하며 새터민 아이들을 꽤 오래 만났던 터라 새터민 관련 정책들도 봤습니다.
양측 다 너무 부족합니다. 표와 상관없는 정책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 씁쓸했습니다.
지금 현재 탈북민들은 엄청 많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부에서는 1000명 내려올 거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0000명 넘는 탈북자들이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리하여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봤던 새터민 아이들도 1년 정도 교육지원 받을 수 있었던 것이 6개월, 3개월로 점점 짧아져
지금 새터민들에게 들어가는 지원은 너무나도 약소한 상황입니다.
그 아이들 중 북한에서 바로 온 아이들도 있지만 중국을 통해 온 아이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숨어 지내다가 몇 년 후 한국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한글을 모르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한국인인데 중국어만 할 줄 아는 거죠.
중간에 부모님이 총에 맞아 죽고 아이만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목숨을 걸고 오는 겁니다.
돈 같은 거 없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지원받은 조그마한 돈도 뭘 모르고
사기꾼들한테 걸려 다 털리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경우 많이 봤네요..
그런 상황에서 지원이 줄어들면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한글은 다 배우게 한 뒤 일반학교로 보내야하는데 3개월 안에 언어가 다 해결될까요?
그 아이들, 일반 학교에 가서 적응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다시 월북하는 사례들까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엄연히 통일비용입니다.
지금 지원 안하면 나중에 정말 엄청난 비용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터민에 대한 지원 자체를 대폭 늘리는 것을
통일정책으로 내세웠어야 하는데 좀 미흡합니다.
그나마 박근혜 씨가 나아서 박근혜 씨를 찍긴 했으나 마찬가지로 불만족스럽습니다.
두 분 공약집에서 새터민, 탈북민 등으로 검색해 보십시오.
정말 없습니다.
두 분 공약으로 내세운 거 다 합쳐도 적습니다. 두분 다 이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 씨는 렌드퓨어정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새터민에게 공급하는 정책을 내세웠고
해외 탈북민 보호와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 올려진 공약집 360쪽에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가족돌봄서비스, 심리치료와 진로상담, 취업 창업 지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약집 139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급은 되었으나 너무 적습니다.
표와 관련된 것이 아닌, 필요한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였다면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터민은 더 늘어날 거라 보여지고 통일정책과 이 문제는 밀접하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저는 무분별한 복지는 반대하지만 이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