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북한인권법인가  -동아일보 6월 7일자 칼럼-

 

지난달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004년 제정된 이 법은 2008년에 한 번 연장된 뒤 이번에 또 한 번 연장됐다.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두 번 폐기되고 최근 3번째로 발의된 것과는 비교된다. 하지만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상징적 차원을 넘어 8년간 어떤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따져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북한인권법 채택 이후 미국이 받아들인 탈북자는 지난달 중순까지 불과 129명. 매년 평균 20명도 안 되는 셈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 중순까지 8개월 동안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고작 5명이다.

 

미국은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지만 정작 탈북자에 대해서는 적대국가에서 왔다는 이유로 까다로운 난민승인 심사를 벌여 절차가 수년씩 걸리기 예사다. 이 때문에 미국으로 가려다 포기하고 한국에 온 탈북자가 허다하다. 한국은 2004년 이후 1만7000명이 넘는 탈북자를 받아들였다.

 

미국이 북한인권법에 따라 매년 2400만 달러씩 책정한 예산이 과연 몇 %나 쓰였는지, 북한인권특사가 어떤 성과를 만들었는지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일본 역시

뭘 했다고 내세울 만한 게 없다.

 

미국과 일본에서 떠들썩하게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때 큰 기대를 가졌던 탈북자들이지만 아직도 그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최근 새누리당의 몇몇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도 미국과 일본의 전례를 참고해야 한다.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만들면, 혹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 기본계획을 세우면 북한의 열악한 인권이 얼마나 개선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에 대응해 민주통합당은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렇다면 사실 해법은 그리 어렵지도 않다. 새누리당도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은 반대하지 않는다. 민주당 인사들도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그러면 두 당이 서로 타협해서 뺄 건 빼고, 보충할 건 보충해서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도 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하는 법안을 만들면 되는 일이다. 타협 없이 내 것만 옳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쟁에 국민은 질렸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북한인권법 찬성 여부를 종북 검증의 잣대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더구나 납득할 수 없다. 과거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 통과에 팔짱을 끼고 있었던 사실을 국민은

망각하지 않았다.

-----주성하 기자------ 탈북자 출신 입니다

적어도 이사람이 쓴글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흠........ 적어도  박지원이란  정치인이 신인도 아니고....
그동안 이나라 정권에 깊숙하게 관여한 인물이고.. 한때....아니 두때.......실세였고....
국민들도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가.... 경험많은 사람들이 접하는것보다......
이론적 아님 저 n나라의 이상적인 사상만 동경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인지 몰라도........
....... 각설하고...... 언젠가는 박지원이 대한 적절한 평가가 내려지겠지요.....
빠져나갈수 없는. 뭔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