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홈으로
공지사항
궁금해요
회원가입
출석체크
즉석복권 구매
번역기자 신청
주요메뉴
해외반응
스포츠
게임/IT
방송/연예
사회/문화
정치/경제
밀리터리
기타해외
회원번역
뉴스
국내뉴스
해외뉴스 번역
영상자료
한류영상
니코동
일반동영상
유머게시판
유머
미스터리 게시판
커뮤니티
잡담
이슈
친목
방송
밀리터리
경제
여행/맛집
자동차
애니
컴퓨터
동아시아
정치
종교
스포츠
축구
야구
기타
팬빌리지
해외네티즌반응! 가생이닷컴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패스워드찾기
커뮤니티
잡담 게시판
정치 게시판
이슈 게시판
친목 게시판
방송/연예 게시판
밀리터리 게시판
경제 게시판
여행/맛집 게시판
컴퓨터 게시판
자동차 게시판
애니 게시판
유머 게시판
미스터리 게시판
동영상 자료실
번역요청 게시판
스포츠
축구 게시판
야구 게시판
기타 스포츠
토론장
동아시아 게시판
종교/철학 게시판
제안합니다
게시물 신고
번역기자
운영진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9-03 10:57
이석기 내란선동죄 적용.
글쓴이 :
로코코
조회 : 1,030
내란음모죄가 안되면
이석기 내란선동죄 적용할 수 있다네요
좋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우주벌레
13-09-03 11:04
국정원... 이번엔 제대로 일을 하는군요. ㅎㅎ
물론 제 개인적으론 내란음모죄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내란음모죄의 경우 '실행능력'을 따지는데, 이 실행능력이란 보통사람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논리이고, 이미 RO같은 반국가조직을 이끌고 있는 이석기에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국회의원의 신분이죠.
국정원... 이번엔 제대로 일을 하는군요. ㅎㅎ 물론 제 개인적으론 내란음모죄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내란음모죄의 경우 '실행능력'을 따지는데, 이 실행능력이란 보통사람의 경우에 적용되는 법논리이고, 이미 RO같은 반국가조직을 이끌고 있는 이석기에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국회의원의 신분이죠.
파스포트
13-09-03 11:29
그럼 사형임?
그럼 사형임?
리히텐라데
13-09-03 11:51
양형기준으로만 보면
내란목적살인죄(내란죄에 가중처벌) > 내란죄 > 내란음모죄 > 내란선동죄 입니다.
순서는 저렇긴 하지만... 다 중형이긴 합니다.
전부 하한제 법령인지라
제가 알기로 내란선동죄도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으로만 보면 내란목적살인죄(내란죄에 가중처벌) > 내란죄 > 내란음모죄 > 내란선동죄 입니다. 순서는 저렇긴 하지만... 다 중형이긴 합니다. 전부 하한제 법령인지라 제가 알기로 내란선동죄도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르미
13-09-03 12:33
반국가단체결성법에 걸리면 이석기는 사형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용될지 아직 미지수라....
반국가단체결성법에 걸리면 이석기는 사형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용될지 아직 미지수라....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2521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29717
36977
얘네들은 누굴위한 국개으원일까요?
(2)
삼정
09-03
1057
36976
요새 정치판 흡사 장기판 보는 기분...
가을이
09-03
645
36975
이석기 내란선동죄 적용.
(4)
로코코
09-03
1031
36974
이와중에 이러고 싶나...
(7)
삼정
09-03
3255
36973
당신은 어느 편인가?
(15)
으라랏차
09-03
1663
36972
으라랏차님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하셨는지요
(12)
예카테리나
09-03
916
36971
한국과 대만에 밀리는 일본의 대중국 수출
(13)
으라랏차
09-03
1567
36970
이석기도 이석기지만 문제는..
(37)
로코코
09-03
1758
36969
노빠는 없네요.
(1)
불타는멸치
09-03
678
36968
##### [단독] 상부조직 北과 연계 - 통진당 RO 조직원 의원 2…
(2)
doysglmetp
09-03
969
36967
참나.. 이러니 선동이 잘될수밖에..ㅉㅉ
(5)
대퇴부장관
09-03
866
36966
헤이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셔서 안타까워 한마디…
(3)
예카테리나
09-03
749
36965
종북의 현실 인식
(3)
무명씨9
09-03
1156
36964
이석기 일당이나...국정원 일당이나.....둘다 일베충 일당…
(14)
약장수다
09-03
2306
36963
헤이의 최고명언
(3)
jdragon
09-03
2093
36962
보수 입장에서 오유 나 일베 보면 둘다 병맛임.
(3)
歷史평론가
09-03
911
36961
정게가 정상화가 되가는건가요?
(3)
김투덜
09-03
902
36960
우파가 절대 좌좀을 이길수없는 분야
(6)
우주벌레
09-03
1164
36959
문재인은 왜 기권한거임?
(4)
김김김23
09-03
1285
36958
아....민주당......어찌할꼬....
(3)
ondaganda
09-03
1054
36957
좌파가 여기 왜 없었어..많았지...좌파사이클ㅋㅋㅋ
(7)
삼성동2
09-03
1149
36956
좌빨 고정닉 몇마리가 사라졌다
(5)
폭동이야
09-03
1156
36955
통진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알겠네요
(2)
씨카이저
09-03
821
36954
그런데 가생이 정게 어느 순간 보니깐
(8)
으라랏차
09-03
914
36953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피곤하다. 현대정치사 역사에 다시…
(2)
세번GO
09-03
747
◀
<
7261
7262
7263
7264
7265
7266
7267
7268
7269
7270
>
▶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and
or
Copyright
운영원칙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수집거부
|
광고 및 제휴문의
|
번역기자 신청
가생이닷컴의 모든 번역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2차 가공,편집하여 사용할수 없으며,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 2010~2024 gasengi.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