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윤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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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은 찬성합니다.
단 지금 현재 곽노현 및 민주당에서 부르짖는 무상급식은 반대합니다.

1. 든든한 복지제도가 되려면 든든한 예산이 갖춰줘야 합니다.
무상교육을 얘기들 하시는데 무상교육이 갖춰지는건 그에 관련된 많은 세금들이 걷히기 때문이죠
심지어 휘발류나 담배에도 교육비가 포함되어있는게 현실이죠..
따라서 내 생각에는 국회에서 무상급식을 위한 세법이 추가로 정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2. 재정자립도가 없는 의회의 판단으로 무상급식을 실시?
무상급식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건 떼어낼래야 떼어낼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부분인지 왜 이것을 지자체에 예민한 예산 문제를 떠 넘겨
처리해야 한다라고 부르짖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한 복지보다도 표를 얻기위한 정치적인 행보로 밖에 보이질 않네요..

부자한테 더 걷으면 된다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일부에서 비판하듯 말하며
자기들 월급올리는데는 여,야당 구분없이 힘을 잘 뭉치는 국회인데..
왜 정작 국회에서는 해당 추가 세법을 만들기는 커녕 시도도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세법을 만들어진다면 세금 반발력으로 지지하는 표가 떨어져서겠죠..

무상급식에 관심이 있다면 현재 정치적으로 떠드는 사실만 보고 여당을 욕할것만 아니라..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야당도 비판할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좀 더 시야를 넓게 보고 그 정치적인 발언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 낼수있는 눈을 키우는게 참 중요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냐 안하냐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요?

일부 사대강 예산과 서울시의 대교 건설비를 빼서 마련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이 될수 밖에 없는 쓰레기 같은 무상급식보다..
세금을 더 걷더라도 확실한 복지성있고 믿음이가는 그런 무상급식 탄생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