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이 아니라 민영화 하려는 꼼수 입니다.
몇번을 더 당해야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영화 금지법 반대한다고 합니다.

글내려주세요~

법제화 하든 안하든
이번 정부에서 안하면 끝 아닌가요?

차기 정부에서 알아서 할일이겠죠... 그렇죠?

법제화 한다고 난리치던 입보수님들을 그새 잊었나 봅니다??

왜 차기 정부에서 알아서 할일인지 설명좀???

전 난리친적 없습니다.
전 민영화 찬성이니까요

님은 차기 정부는 보수가 반드시 가져가리라 철썩같이 믿고 있군요

제가 알기론 공기업 민영화 실현시킨건
다 좌파정부 아니었던가요?

민영화 실현시킨 좌파정부가 어디인데요??

설명좀 부탁요

좌파인지 우파인지
김대중때 지방에 작은 공기업은 민영화했죠
비료 화학공기업들..

그리고 kt도 그때한듯

선동이라고...??

진심 멍청하다..

솔직히 니가카라킴님을 보면 선동당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요

이정권 끝날때까지 민영화 아니하면

선동당한건 님일껍니다.

역대 정권 민영화 의혹 받고.. 골머리 썩었지만

정작 민영화 실현시킨건 죄다 좌파정부였던거 아시죠?

역대 정권 민영화 의혹을받은게 아니라 민영화 하려다 국민들 반대때문에 못한거겠죠.

말을 똑바로 하셔야지 왜 핵심만 비껴가시는지?

핵심 말해줬잖아요

정작 실현시킨 정부는 좌파정부였다고..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언제 민영화 됬을까요..

실현못시켰는데요??

포항제철,한국종합화학,한국중공업,대한송유관리공사,고속도로관리공단

아휴 숨차라...

죄다 좌파정권때 실현시킨 민영화입니다.
해드릴 말이 없군요..

또해드릴까요?

국정교과서,종합기술금융... 아 정말 짜증나네요..

뭔 소리하시는지??

지금처럼 강한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현시켰다구요??

정작 실현 시킨게 좌파정부였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적한건 민영화 하려다

국민들 반대로 못한거지 안하려던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들어 인천 공항 이명박 시기에 팔아먹으려고 했던거는 기억 못하시나 봅니다.

그때 국민들이 반대 하지 않았다면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걸로 기억합니다만?

자자, 돼랑님 반박 부탁드리면 감사하겠네요, 추가로 강력살충제님도 부탁드리구요.

공감합니다.

보수정권 민영화 못합니다.

오히려 민영화 계획 구체화 시키고.. 실현시킨건

김대중 정부때 입니다.

짜증이 확 밀려오네요..

그때는 왜 정권퇴진 운동 안하셨나 몰라..

좌파정권때 민영화 시켜서.. 파국 났나요?
국민생활 피폐화 시켰나요?

왜들 민영화 자체에 호들갑이죠?

여건이 되면 민영화 할수도 있고.. 아니할수도 있고

진지한 논의와.. 국가재정상황과 개선책을 가지고 논해야지

선동질은 하지 맙시다..

좌파정권 민영화는 괜찮고

보수정권 민영화는.. 목숨걸고 반대하는 그 잣대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 전 선동이라고 봅니다.

누가보면 여지껏 민영화 한적 한번도 없는줄 알겠네요..

민영화를 해도 되는 기업과 안해도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점 여부입니다.
철은 전세계에서 경쟁하면서 수입, 수출 경쟁하는 산업이고 화학, 중공업, 송유관 같은 것도 말할게 없겠죠.
고속도로 관리공단 이건 경쟁이 불가능한 분야니 분명히 잘못된 민영화 입니다.
하이닉스가 망해서 국가에 넘어갔다가 다시 부활한 후 SK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민영화라 할 수 있죠. 반도체 시장자체가 전세계적 경쟁시작이니 아무도 이거 반대안했습니다.
국가가 소유한 은행도 있는데 화폐발행하는 한국은행 아니면 민영화 해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반대하는 민영화는 전세계 대부분이 민영화해서 실패한 산업의 민영화입니다.
철도와 비슷한걸로 지하철이 있는데 9호선 민영화 했다가 500원 올렸다가 다시 민영화 취소된거 아실 겁니다.

현재 님이 언급한 공공재에 속하지 않는 기업들을 제외한 민영화된 산업을 언급하자면 민자고속도로, 해군PX 등이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는 전체 통계 결과 일반 고속도로 보다 50% 정도 비싸며 해군 PX는 3~4배 정도 육군, 공군 PX보다 비쌉니다.
한마디로 경쟁이 불가능한 산업의 민영화는 가격만 대폭 상승시킨 다는 겁니다.

어쨌건 현정부는 민영화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제 민영화에 대한 논란은 접고

민영화 대신에 개선책을 논의하고 그점을 정부에 질타하고 비판해야 하는것 아닐런지

전 그렇게 생각해서요..

솔직히 제가 한 얘기 다 알거라 생각합니다.
윈도우가 10만원씩에 팔리는 이유가 PC OS시장을 거의 독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바일 OS시장에서는 어떤지 아세요?
안드로이드, 윈도우, 애플 등의 경쟁시장이 되니까 돈을 계속 받던 MS도 얼마전 모바일 OS는 공짜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모바일 OS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으면 절대 그럴일 없을 거란거 아시죠?

지금 민영화 얘기 계속 나오는 이유는 예전 인천국제공항을 계속 민영화 시키려 했던 전력이 있는데다 수도 쪽은 상수도 민간 위탁이 확대중이고 해군 PX 민영화 완료, 면세점 민영화 추진 등 찾아보면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은 민영화를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KT와 KTF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합병 시켰듯이 비슷한 산업에 속한 것들은 합병 시킬 경우 효과가 더 큰데 일반기차와 KTX같이 기간시설은 동일하지만 경쟁자체는 아예 불가능해 경쟁을 통한 효율화가 불가능한 회사를 경쟁을 위해 분리한다니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업가들 한테 물어보면 어처구니 없게 생각할 이유거든요.
어찌됐던 저는 회사를 분리하던 분리하지 않던 민영화 시키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문제는 회사를 쪼개면 쪼갤 수록 민영화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고 다음 정부에서 민영화 시킬지도 모르니 이상한 이유로 코레일을 쪼개서 불안할걸 아예 원천봉쇄 하자는게 사람들의 생각인 겁니다.

불안할것도 없습니다.
쪼개봤자
국민연금공단의 지분과 코레일의 지분은 거의 반반입니다.

또한 같은 공기업이고.. 따라서 민영화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한다 해도.. 시설은 코레일겁니다.  시설 사용료 꼬박꼬박 내야합니다.

막말로.. 국민연금공단이 민간 기업에 판다고 칩시다.

그때 가서야 시위할 사안을.. 왜 지금 난리일까요?
그거 팔면
철도 시설도 파는건가요?

자 이제 좌파정권에서 민영화 시도할때 과격한 반대가 있었고 그걸 무릅쓰고 강행했다는 팩트를 보여주세요.

그때는 왜 가만있었냐고 물은건 접니다
주객이 전도 된거 아닌가요?

아 논리가 그런식이군요..

전 그때나 지금이나..  필요하면 민영화 할수도 있고.. 아니면 개선책을 찾자는것이기에
딱히 반대도 안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좌파분들은 때떄로 틀리더군요..  지금 호들갑 떠는거 보면
민영화를 보수정권이 한번이라도 실현시킨적 있는것 같군요..

그시기에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야겠죠. 그리고 그 시기에 민영화 한다고 해서 한국담배인삼

공사 직원들이 파업하고 반대했던가요? 제가 되물어 봅니다만 보수측에서 반대했던 팩트를

제시해주세요.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진행했다고 욕하는겁니까?

그럼 이렇게 묻죠
지금 노조의 파업이 민영화 때문인가요?
민영화 하지도 않는데?
댁은 지금의 철도 파업이 민영화 반대 때문인줄 아십니까?
같은 공기업에 지분을 넘기는게 무슨 민영화입니까
공기업끼리의 이익다툼이지..
님은 애초에 질문 자체부터 틀린질문을 하신겁니다.

민영화 하지도 않는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아래 글 안보이십니까? 국토부 장관이 민영화 반대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반대한다고

천명하셨는데요? 소위원회 구성에만 반대한거라고 하고싶으시겠죠. 저도 그랬으면 합니

다만 아니라고 전 확정 못하겠습니다.

민영화 법제화 반대가..
민영화 찬성으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북한 인권법 제정 반대가
북한 인권말살 옹호인가요?

논리가 원래 그러세요?

민영화에 대해 반대하는걸 막는다는 소리는 민영화를 염두해 두고 있다는 소리랑 일맥

상통한다고 봅니다만... 북한인권법 제정반대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영화 반대에 관한 반대의 이유는 민영화에 대한염두로 봐도 될거 같습니다.

현정부가 차기정부와 변하는 민심까지 틀어막을 권리가 없다는 입장에서

전 저게 당연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가란 유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변하고.. 국민들 생각과 인식도 항상 변하는 법입니다.

이것을 미리 통제하는 법을 둔다?

전 원천적으로 반대이고..

이것이 곧 민영화 찬성이다.. 라는 님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네요..

누가 보면 민영화 반대법을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는거 같습니다.

그시기가 된다면 충분히 민영화 반대에 대한 헌법 소원을 통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을겁

니다. 국민의 여론이 그렇다면 말이죠. 법제화 조차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무조건 믿어

달라는 이야기로 국민들을 설득시킬수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만...

왜 민영화 반대법이 제정되면 고쳐질수 없냐면요..

지금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님이 이야기 하신 민심이 민영화를 바란다면 이라는 전제를 놓치고 계신거라고 보여지네

요. 한쪽에서 반대 아닌 반대가 이루어질 경우 선거에서 벼락 맞을게 뻔한데 말이죠.

님이 제시 하신 전제에 벗어난 결론이라고 사료되서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보네요.

그때 가만있지만은 않았는데요??

철도민영화도 반대로 무산되었는데 무슨 소리하시는지??

철도사업 발전 방안에
 
 철도공사 중심으로 철도를 운영하되, 부분적 시장개방 추진
 일부 신규노선과 철도공사 운영포기 노선을 개방하여 부분적 경쟁도입
 (지선) 신규 · 독립적 운영 노선을 대상으로 신규사업자 참여 허용
 •철도공사 운영 포기 적자선에 대해서는 보조금 입찰제 실시
 
국토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부분적 시장개방 추진한다는 소리가 멀까요?

이건 딱히 설명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노무현때 협상이 시작되서

이명박때 협상 타결된거라

박근혜는 어쩔수 없는 사안이고

이것은 납품업체를 국내로 제한하는것을.. 해외시장까지 입찰 자격 주는겁니다.

코레일은 갑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도공사 중심으로 철도를 운영하되, 부분적 시장개방 추진이라는건

철도 운영의 부분적 시장개방을 추진한다는 소리인데요.

그게 민영화가 아니고 머랍니까? 국토부에서 나와있는 저 말들과 이번 국토부 장관의 말에서

민영화 반대에 대한 반대를 유추해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답해드리죠

코레일의 시설은 코레일겁니다.

민영화라면 코레일 자체를 팔아서.. 시설까지 넘겨야겠죠?

노선개방을 통해 부분적 경쟁 도입이라 했는데

이부분도.. 시설을 이용한 운행권 구간을 넘긴다는건데.. 현재로선

공기업인 국민연금공단쪽으로 간것이고요..

어쩄든.. 현정부에선 공기업 이외의 민간기업쪽으로 넘기진 않는다고 했으니..

현정부는 민영화 하진 않을겁니다.

차기정부와 차기 정부 국민의 인식이 어떨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정작 중요한건.. 코레일 자체와 그 시설들의 통제권을 누가 쥐느냐가

민영화의 관건 아닐까요?

막말로 시설을 이용하는 업체가 이익못내서 시설비 사용료 못내면
코레일은 퇴출시킬 권한을 쥐는겁니다.

이게 민영화일까요?

9호선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는게 빠르시겠네요.

그래서 지금 9호선이 님 말씀처럼 이루어지던가요?

퇴출시킬 권한이 있음에도 미국 fta에 기준해서 결국 제값보다 몇배나 더 주고 9호선을

재구입한거로 알고있습니다만... 거기에 만일 최소 이익금에 도달하지 못할경우 세금으로

충당하기도 했구요. 이미 한번 경험한 사항에 대해서 또 같은걸 반복하려는 이유를 전

모르겠습니다.

9호선이라면 지하철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위와 굉장히 흡사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말이죠.

설마 ktx와 지하철은 다르다 이런소리는 안하시겠죠?

같을지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서울시를 갈궈야할 문제 아닐까요?

서울시를 갈궈야할게 아니라 당시 서울시 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을 갈궈야 겠죠. 현 시장인 박원순씨는 계속 세금충당 되는 부분에 대해 개선의

방식으로 저리 행동했던거니까요.

같을지 다를지 문제가 아니라 님께서 이야기 하신 시설이 코레일 거일지라도 9호선 처럼

꼬일수 있다면 꼬이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예를들어서울시와 코레일은 다르다 라고 이야기 하는건 한국과 미국은 다르니까 민영화

해도 된다는 소리랑 똑같을거 같습니다.

된닥

뭐 이야기가 많이 돌아갔지만
현정부는 민영화 계획 없다..

단 차기정부까지 결속시킬순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만일 그런 우려가 있다면.. 실제로 그런일이 일어날때 시위해야 하는것 아닐런지

또한 그런일이 일어날때.. 국민들 인식과 정부입장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그것을 틀어막겠다는 법제화 제정?

이건 너무 오버인거 같구요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는 늦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랑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죽은다음 약사러 가봤자 소용없는 거처럼 벌어지기 전에 법제화로 어느정도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는게 제 입장이구요.

법은 강제하는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만약을 생각해서 열어둬야 하는게 옳습니다.

일단 국회선진화법부터 바꿔야.. 나중에라도 조건이 바뀌면
금지법안을 조정할수 있지 않을까요?

막말로 차기정부때... 통일이 되서.. 유라시아 철도 개통이 실현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민영화금지법안때문에 외국과의 협상 자체가 난항을 겪게 된다면요?

말씀드렸듯이 님이 말하는 전제인 국민들이 민영화를 원하게 될 경우라고 하면

선거 때에 표가 무서워서라도 선진화법 자체가 적용 안될 사항입니다.

또한 통일이 되고 나서 유라시아 횡단열차에 편입 될 시에는 민영화 쪽이 아닌 국가대

국가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유라시아 횡단 철도는

각 구간당 나라간의 외교로 인해서 이루어지는걸로 알고있으니까요.

왜 예전 정부때 민영화 한 건 난리 안 쳤냐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대답도 중간에 중용자님 댓글에 있네요. 이런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선상에서 말하는건 불공정한것 같네요.

포항제철은 88년도에 민영화 시작했는데 김대중때가아니라

2000년 9월 민영화 완료되었군요
추진은 98년도 부터...

제가 오류일지도 모르니 다시 검색해볼께요..

찾아보니 88년도 시작이 맞는거 같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소주사랑님 덕에 알게

되었네요.

87년부터 민영화 계획수립 추진이 된건 맞네요..

보아하니 선동이다 뭐다 해놓고 결국 선동당한건 니가카라킴 님이였던 것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