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개의원들 법안 발의나 개정안에 따라서 일당내지는 건당으로 세비 지급하면됩니다.

그러다가 법안 남발 한다고 개짓거리하다가 일 터지면 집단소송제를 통한 가중벌금 때리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평균이상의 재산증가가 있는 모든 국개의원들은 다들 세무특검 조치시키면 좋을것 같습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과 뜻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기존법의 문제점을 살필줄 알겠지만

현실은.. 정당에서 밀어주는 큰 그림에 따른 법안 도입과. 로비스트들이 지들 입맛에 맞도록

법안 뜯어 고치도록 로비를 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죠.

이건 특정 정당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가 그만큼 뒤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입문할때는 정치를 위한 정치인이 되고자 했을지라도 결국 선거를 위한 정치꾼이 되버리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결국 국회도 시스템이 잘못되어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것인데

 누구도 그 시스템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그런 정치인이 나타나길 기대할뿐이죠.

그렇다고 국민 모두가 문제를 인식하고 선거를 제대로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후보가 뭐하는 사람인지 조차 모르거나 돈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이 후보로 나오는 경우도 그리 많진 않아보이네요.

얼마전부터 정의, 철학, 인문학 바람이 불긴 하는데 언제쯤에야 올바른 정치인과 기업인이 양산? 되는

사회가 될지 까마득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걸 국회의원이 알고나 있었을지 의문임 ㅋ

박근혜 정몽준 의원시절 법안 발의가 몇건이더라? ㅋㅋㅋㅋㅋㅋ

진짜 놀고먹는 중생들 ㅋㅋㅋㅋ

그렇죠.
제일 빡치는게 그 부분이죠.
국회 개종자 놈들도 대부분 내각이나 하나 다를바 없습니다.

막말로
이것들 임기간 한놈이 1년에 한개씩만 사회기반에 관한 부조리 등을 개선하면
임기내 천여건 이상의 문제가 적시되고 개선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냥 놀러다니는거죠.
편하게 에헴하고 놀러다니는 자리 처먹을려고 평소 싸우고 발광하는거 밖에 안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법안문제는 일단 패스, 지적하신 경제 불균형문제로 인하여 대두 되는것이 경제 민주화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귀족노조란 대기업 노동자들을 말하는거죠. 대기업에서 돈을 벌면 하청업체(중소기업)으로 돈이 내려가야하는데 내려가지 않습니다. 돈이 내려가는 방법은 하청가를 올려줘야하는데 그렇치 않아요. 가격경쟁력을 잃는다는 이유로 절대 올려주지않습니다. 올려 달라하면 바로 다른 업체에 견적을 받지요. 특히 전자업계는 심하죠. 답은 경제민주화뿐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문제화는 이미 어디로 갔는지 종적을 알 수 없네요.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