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회의원의 법안발의가 거의 없는이유

우리헌법은 미국과달리 정부와 국회의원 두곳으로 법안발의권이 이분화 되어있습니다.

사회가 전문화,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정부쪽 법안발의가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츠세이고 의원발의 법안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국회의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국방위만봐도 답안나오는 의원들 널렸습니다.

하물며 해양관련해서야...

2.입법부를 견제하는 기관?

국민의 투표권 행사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주권을 기속위임이 아닌 자유위임 받았다고 하여이를 통제할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이는 헌법개정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국민소환등의 입법을통해 해결하는 방법외에는 현행법상 통제 방법이 없습니다

3.사법기관이 당하는건 아닙니다

사법기관은 기소와 재판을 통해 판결후 집행하면 그 소임을 다한것입니다

그후 대통령의 사면권행사는 사법부와 별개의 문제 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절차상 한계는 있어도 그 대상자 선정의 문제는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있기는 있을겁니다. 유명무실... 있는듯 없는듯 할거에요.
대통령제하에서.. 특히나 우리나라에 입법부나 사법부는... 대통령 눈치보기 바쁘고...
서로 적당히... 입법부는 책임을 지지않는 선에서 나름 이득을 얻고자하고, 행정부는 크게 문제돼는것 없으면
굳이 건드려서 소란일으키고 싶지 않을테니깐요.

사실 사법기관이든 입법기관이든 행정부든... 그 밥에 그 나물이니깐요.
(죄송... 님 얘기가 아니에요^^;)

음... 사실상 경제가 이미 한나라의 대표나 정권이 좌지우지할수 없을정도로 세계화돼고, 국제규격화돼가는
마당에... 그나마 정치를 잘해야 경제도 사는건데...

어느 외국 자본이 정치가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하며, 비리가 판치는 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규제가 좀 있어도 그로인한 사회가 안정화 돼있는 나라가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그나마 진입하기에 안전하지..

무슨 일이 있다고 법을 만드네, 마네... 규제를 하네, 못하네... 그런 예기치 못한 변수를 누가 좋아라할까요.
차라리 규제가 좀 있어도.. 그건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서... 차선책을 세울수 있지만...ㅋ

중국이나 인도처럼 규모와 인구가 있는것도 아니고, 자원이 넘치는 나라도 아니고...
싱가포르처럼 정권에 관계없이... 부패방지청?인가...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관련 공무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과거 공과와 상관없이...
수사대상이 돼면 본인이 스스로 수사내용에 대해 해명을 해야하고...
죄가 확정돼면 높은 가중처벌과 높은 벌칙금까지...

이제 깨끗한 정부?.. 정치라는 말은 말로 끝내는 시대가 아니라...
보여줘야 믿고, 경제조차 활성화 돼는걸 알아야 하는 시대라는거죠.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