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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7 10:52
한전 부채상승을 돕는 싼 산업용 전기요금
 글쓴이 : 나이thㅡ
조회 : 2,562  

우리나라_1인당_전기_사용량의_실체_(23).jpg

우리나라_1인당_전기_사용량의_실체_(13).jpg
우리나라_1인당_전기_사용량의_실체_(12).jpg


 대기업 전기요금 할인 혜택 ‘어마어마’(링크)

지난해 100대 대기업이 원가 이하로 할인받은 전기요금액이 2조 487억원인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액은 2533억원으로 대기업에 할인해 준 금액의 10%를 간신히 넘겼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서 열린 한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제는 원가이하로 지급된 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만 한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최근 3년간 한전의 누적손실액은 6조 2480억원이나 됐으며, 2014년의 경우도 반기 순손실액이 8462억원이나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08~2011년 5조 누적 손실액이 5조

20011년 ~2014년 까지 누적 손실액 6조 


+ 100대 기업 10년간 할일 해택 10조(13년자료)

K-273.pn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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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리리 15-02-27 10:56
   
가정용과 산업용에 있어..
산업용이 싸다고 거품무는 건 현실을 몰라서 하는소리임..

우리나라 전기생산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있는데..
값싼 원자력과..
값비싼 화력이 그것임..
산업용의 경우는 전력사용 시간이 비교적 균등하기 때문에..
값싼 원자력을 활용할수 있지만..
가정용은 일정시간때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피크타임엔 화력이 가동되어 원가자체가 비쌈..
마찬가지로 주로 피크타임에 집중되는 상업용은 가정용보다 비쌈..
또한 산업용은 전기공급을 위한 설비비용 및 유지비용이 가정용보다 저렴함.

이런 발전사용료는 원자력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거의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는거임..
예컨데 미국의 산업용은 한국보다 싸지만 가정용은 두배이상 비싼게 그 이유임..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 산업용은 5위권인반면 가정용은 2위권인 이유임..
쉽게말해 OECD국가중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싼 나라는 이태리와 멕시코밖엔 없는데..
이태리는 전기요금 자체가 우리보다 몇배 비싸니 논의대상이 아니고..
멕시코의 가정용 전기의 품질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인프라가 확충되면 상당한 비용상승 요인이 있음..

쉽게말해..
OECD국가들 태반이 산업용과 가정용에 있어..
그 갭이 2~3배에 이르지만..
우린 꾸준히 산업용을 인상하여 120%수준이라..
산업용 인상요인보다 가정용 인상요인이 더 크다고 할수있음..
이걸 무식하게 원가대비 얼마냐 따지면 그냥 나 무식해서 그래.. 라는 인증밖엔 안됨..
막말로 로스율이 낮은 3상전력을 가정에서 사용하고..
각 가정에 이를 110이나 220으로 낮춰 사용하는 변환장치를 갖춘다면 모를까..
이런 사회적 비용을 무시하고 생산원가만을 주장하는건 무지의 소치일뿐임..

다만...
3키로의 누진률인데.
이 누진세 체계가 98년 만들어졌기 때문에..
15년이상 흘렀고..
그 기간동안 전자제품류의 상용화나 사용률이 증가했기 때문에..
누진률 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은 있어 보임..
.
     
나이thㅡ 15-02-27 11:00
   
누가 원전이 값싸다고 했나요 웃기는 개솔리는 작작하시죠

이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위험한 에너지가 원전입니다.

원전 후처리 비용은 그 어떤 비용보다 높습니다. 얼마정도 인지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
          
띠리리 15-02-27 11:05
   
원자력이 비싸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건 대한민국 좌파들 뿐임. ㅎㅎ
좌파들이 한심한것이..
원자력과 화력 기타 대체에너지와 생산단가를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보니..

원자력 발전의 인프라비용에 체르노빌같이 사고가 터졌을때의 비용까지 상계하여 원가가 비싸다고 거품을 문다는거 ㅎㅎ
허나 인프라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이 낮은 태양광이 비용은 가장 많이들고..
화력역시 무시못할 수준이란거..
서부발전이 최근 완공한 20키로짜리 화력발전소 건설비가 1조가 넘을정도니.

원자력이 값싼게 개솔이라니..
뭐 이런 한심한 작자가 다있는지.. ㅎㅎ
               
나이thㅡ 15-02-27 11:08
   
역시 베충이들 조작된 자료만 들고오는 머리가 많이 모자란 녀석들 쯧쯧쯧
                    
띠리리 15-02-27 11:11
   
댁하고 의견이 다르면 배충이에..
모자란거임? ㅋㅋ

단순해서 행복하겟음 ㅎㅎ
                         
나이thㅡ 15-02-27 11:15
   
여기서 질문 고수준 핵폐기물 처리비용은?
                         
뻥치지마라 15-02-27 11:31
   
뭐지?

나이th...

무대포의 향기가 물씬...

좌파가 논리는 강한 편인 데, 그두저두 아닌가 보다.
          
칼리 15-02-27 11:07
   
그럼 원전 없이 전력수급 대책은 있습니까?

원전만큼 안정적으로 대량 전기생산 공급할 수 있는 건 현재 없습니다.

대안이 있으면 고견을 듣고 싶군요.
               
나이thㅡ 15-02-27 11:12
   
http://gyinews.co.kr/ArticleView.asp?intNum=8445&ASection=001013

현재 세계 발전서 건설 추이를 볼수 있답니다 ^^
                    
칼리 15-02-27 11:20
   
안정적으로 대량의 전기를 공급하는데, 님이 제시한건 아직 실용화 안된 겁니다.

그런 추상적인 미실용화된 것들은 당장 전기공급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띠리리 15-02-27 11:08
   
설사 댁말이 맞아서..
원자력이 값비싸고 위험한 에너지라..
이를 중단하고 대체 에너지로 전환하면..

전기료가 지금보다 몇배가 될거같음?
김대중이 화력발전을 민영화 한이후..
비싸게 화력발전을 사서 원가 이하로 한전이 되팔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부 대체하면..
한전 적자가 수십배로 불어나거나.
전기료를 최소 다섯배로 인상해야 될거임..
ㅋㅋ
               
나이thㅡ 15-02-27 11:11
   
우리나라보다 원전 많은 국가는

미국/프랑스/일본/러시아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왜이렇게 비쌀까요??? ㅋㅋㅋㅋㅋㅋ
                    
띠리리 15-02-27 11:12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비싸다니 뭔 소린지 ㅎㅎ
산업용은 OECD 5번째고..
가정용은 OECD 2번째로 낮구만.
                         
나이thㅡ 15-02-27 11:13
   
님 논리라면 원전 많을 수록 전기요금이 내려가야되는데

세계 원전 5위인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왤케 비싸죠?? ㅋㅋㅋ
                         
멀티탭 15-02-27 11:14
   
이분 한글도 못읽는거 같으신데??
아님 이해력이...

낮다는에 왜 자꾸 비싸다고 하는지
                         
띠리리 15-02-27 11:16
   
OECD2위권이라 가정용은 최하위권이고..
가정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용이 비싼편이란건데..
뭔 비싸다고 혼자 우기는지..
난독 쩌네 ㅎㅎ
                    
나이thㅡ 15-02-27 11:21
   
내가 잘못말했네

위에 있는 미국/프랑스/일본/러시아의 전기 요금을 말한다는게

우리나라 라고 말했네요 실수
     
파란사탕 15-02-27 15:52
   
에어컨 가정에서 팡팡 틀수있나 회사 에서나 팡팡 틀지
멀티탭 15-02-27 11:11
   
원전이 가장 비싼 에너지라고여? ㅋㅋㅋ
베충이들 조작된 자료로 전세계 과학자들이 공부하는듯??
     
나이thㅡ 15-02-27 11:13
   
자 그러면  100만년 보관해야되는 고주순 핵폐기물을 처리비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실리가 없죠 추정 불가능이니
          
띠리리 15-02-27 11:14
   
100만년 보관해야 되는건 플루토늄밖엔 없음..
초기 원자력에서만 조금 나오고..
경수로에선 거의 무시할 수준임.. ㅎㅎ
뭔 추정불가능까지..
후쿠시마 발전소와 우린 발전방식 자체가 다르구만..
똑똑한 분이 왜 이런 사소한 상식도 없을까...
               
나이thㅡ 15-02-27 11:19
   
문제는 고수준 핵폐기물 뿐이 아니죠

계속 생겨나는 핵 폐기물보관 장소는??? 어떻게 할꺼죠??

그것도 후처리 비용에 들어가겠죠?
                    
띠리리 15-02-27 11:23
   
지역적 이기주의로 혐오시설 반대로 문제가 될 뿐이지..
저준위 핵폐기물이 무슨 엄청난 위험한 것인양 호들갑은 ㅎㅎ
          
멀티탭 15-02-27 11:15
   
그럼 어떤 에너지원이 추후 처리비용이 나오지 않으며
가격도 싼지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thㅡ 15-02-27 11:17
   
원전이 싸다는 환상에 사로 잡힌 정부가 하는 말만 믿는 사람들 에휴..

이렇게 싸고 안전한 에너지를 왜 선진국들은 점차적으루 숫자를 줄이고 있는 걸까요??

후처리 비용이 그 어떤 에너지원보다 비싸기떄문이고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감당할수 없기 때문이죠.
                    
띠리리 15-02-27 11:22
   
선진국이라고 해봐야 독일정도 ㅎㅎ
과거 100원짜리 만들때는 이중 전기원가가 10원이어야 하니 원자력에 집중햇지만.
300원 500원자리 만드는 구조로 바뀌면서 전기원가 부담역시 줄어들어 대체가 가능해진거뿐임..
일본같이 제조업이 시망한 국가들이 원자력에 매달리는건 그 때문임.
이걸 무슨 사고따위로 해석하고 있으니..
                         
나이thㅡ 15-02-27 11:24
   
미안하지만 독일은 아에 탈핵을 선언한거고

미국을 포함해 선직국들은 더이상 원전 건설을 하지 않고

지금 있는 원전도 폐쇄할 시기 되면 폐쇄한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띠리리 15-02-27 11:27
   
독일의 경우는 산업용을 대체한게 아니라.
가정용을 태양광으로 대체한거임.
이로인해 전기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국민투표까지 해서 결정한 것이라..
우리같이 현재의 낮은 전기료도 비싸다고 아우성치는 현실에선 불가능한것이고..
미국이 원전을 포기했다는건 금시초문임.. ㅎㅎ
                         
나이thㅡ 15-02-27 11:28
   
독일은 탈핵 선언 훨씬 이전 부터 전기요금이 계속 상승 중이었음

자료 보면 2000년 부터 꾸준희 상승중
                         
띠리리 15-02-27 11:32
   
난독이 쩌는건지..
이해력이 부족하건지..
아님 둘다인지.
다이버스 15-02-27 11:16
   
문제는 대기업에 집중된 화력발전소 같은 전기 생산업체 선정은 거의 수의계약형식이고 입찰 형식이어도
입찰 대기업들의 단합으로 이어지고 있고 발전소를 낙찰받으면 적자보전도 거의 국가가 다 해주기때문에
대기업들에겐 로또 사업이란 점이 더 큰 문제죠.
작년에 KBS시사기획 창에서 보니 화력발전소가 고장으로 1년 간 전기 생산도 못했는데 약정된 전기 생산
구매 요금을 다 정부가 보전해주더군요. 한마디로, 땅짚고 헤엄치기 로또 산업임..
     
띠리리 15-02-27 11:18
   
김대중이 한전 정상화..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론 민영화를 위해.
화력발전부터 민영화 한 탓임..

뭐 어쩌것음..
그냥 원자력만 나쁘다 하면 다 면피가 되는걸..
          
다이버스 15-02-27 11:25
   
민영화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한전 마피아가 대기업과 짜고 발전소로 선정되면
관련 남품사업이나 발전소로 낙하산 보은 인사로 진출해서 악어와 악어새로 공존하는게
더 큰 문제죠.
전문분야다 보니 한수원이나 한전 사업들은 엄정하게 감사할 인력이 부족하죠.
다 학계나 기관, 기업 모두 작은 인맥안에서 서로를 견제하기 힘든 구조죠.
               
띠리리 15-02-27 11:30
   
민영화 했기 때문에..
경영합리화나 원가절감이 이뤄져도..
국제 화력발전 단가에 연동하여 공급하면 그만입니다.
공공이었다면 원가인하 요인이 반영되겠지만.
그럴 이유가 없단거죠..
신규 설치되는 화력발전은 공공으로 전환시키면 해결할수 있겠지만..
그런 제도나 의지가 없기 때문에 화력발전이 배째라고 나오는거죠..
서부발전이 최근 완공한 발전소의 경우도..
3천억에 이르는 송전비용을 한전에 떠넘길 정도니.
Assa 15-02-27 11:37
   
근데 이런걸 다떠나서 우리마을 주변에 큰 송전탑이 생겨서 보상금 을 준다는거에요 송전탑이크다보니 인체에 해로운전파가 나온다면서 그러고 주는거보니 한달에  이만원ㅋㅋㅋㅋㅋㅋㅋ이만원으로 뭐하라는건지ㄲㅋ
     
띠리리 15-02-27 11:42
   
대지는 사용료가 비싸니 매입쪽으로 갈테고..
농지의 경운 임대료를 지불할거임..
문제는 우리나라 세법체계가..
농지에 대해선 무한혜택을 주다보니 공시지가가 낮고..
이 혜택을 한전이 보고 있는거임..
즉 실거래가 수준이상으로 현실화 시켜달라는건데.
그전에 공시가를 올리는게 맞음..

한달 2만원 이란건 뭔소린지 모르겠음..
          
Assa 15-02-27 14:13
   
토지보상이 아니라 송전탑때문에 전파피해 받는범위안에있는 주택에다가 보상금으로(한전말로는 지원금) 이만언정도의 전기요금을 깍아준다거에요 건강에 안좋은 영향을준다는데 이만언으로 뭘해주겠다는게 어이가없다는거죠
존재의이유 15-02-27 11:40
   
띠리리님글보고 이글보니 가정용보다
산업용이싸야하는건맞지만 원가 이하로의공급은 안된다는결론이네요
     
띠리리 15-02-27 11:45
   
한전의 전기 원가엔..
설비비용이 포함되죠..
한전설비 기술이라고 완전 적자덩어리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아웃소싱이죠.
특히 혁신도시 하면서 심화되었죠..
광주 한전본사보다.. 서울영업소 운영인원이 몇배 많다보니..
아웃소싱으로 다 턴거죠..
문제는 이를 무시하고 발전단가만을 따져 원가 운운하고 있는거죠.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불이익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띠리리 15-02-27 11:47
   
오히려 불평등한 것이라면..
상업용이죠..
이놈은 가정용과 동일한 인프라를 사용하지만..
가정용보다 훨씬 비싸죠..
키로당 기본료 체계가 있기 때문에..
미우 15-02-27 12:09
   
누가 산업용은 원자력을 이용하니 요금 싸게 매기고 가정용은 석탄 사용하니 비싸게 매긴데요?
근거는요?
기저수요는 원자력에 부족분은 석탄과 lng돌립니다.
님 얘기가 맞을려면, 화력 생산량이 원자력의 두배 이상인데 우리 나라 가정이 산업용 전기의 두배이상을 쓰는군요?
근데 어쩌죠? 공공/상업/가정 다 합쳐도 산업용 발끝인데? 누가 발전 소스별로 요금을 매긴데요? 근거 좀 봅시다.
브로미어 15-02-27 14:18
   
원자력 폐기물 처리 비용, 보관비 문제 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화력발전소는  그 발전비용에  화력발전을 했을때  공해, 매연,  이산화탄소배출 등등 문제를 포함하고 말씀하시나요?

원자력발전을 하던,  화력발전을 하던지간에  전기를 생산하는데 어떠한 발전을 하던지간에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다 계산해서 현재는 원자력이 우리나라에 유리한것으로 계산돼서 원자력발전 비중이 높은거지요.
브로미어 15-02-27 14:24
   
핵패기물이 만년동안 보관해서 문제다?

만년동안 화력발전소에서 뿜어져나오는 공해물질,매연, 이산화탄소의 양을 생각해보세요.
     
미우 15-02-27 14:32
   
이건 또 뭔 개그지 ㅋㅋ
설명 좀 해주세요. 공해물질이 뭐가 나오는지, 매연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핵패기물 만년이 비용 x 만년 해야해서 만년이 어쩌구 하는거 같나요? ㅋㅋ
만년 갈 필요도 없고 1년치 같은 량의 발전을 해서 폐기물과 매연의 비용 비교 부탁드립니다.
근거는 있겠죠? 개그라 콘티만 있나? ㅋㅋ
          
브로미어 15-02-27 16:21
   
핵폐기물 처리비용이나  화력발전소 공해에 대한 비용이나 둘다 그 정확한 비용을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 라는데 제 말뜻 이해를 못합니까?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통제가돼고 있는 오염 (핵폐기물, 보관을하고있으므로) 과  통제가 안돼고 있는 오염 (화력발전에 의한 공해,매연,이산화탄소오염등) 두개중 어느게 더 문제가 됄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봊이 15-02-27 16:00
   
나이thㅡ 님 무지한것들 교육시키느라 수고많으십니다.

현재가동중인 원전 23기 중 12기의 설계수명이 2030년 이전에 집중,
원전 23기를 모두 해체할경우 유럽감사원(ECA)기준 추정치 약 23.6조원고
한국정부의 추정치 약9.2조원....상당한 격차임

핵연료처분비용은 2016~2024년 사이에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중간저장 및 영구 처분시설 확보가 시급상황이나 해결책을 찾지 못함

日원자력위원회 시산을 바탕으로 한국의 핵연료 처리비용을 추정하면 약 72조원으로
예상적립금 규모 약16조원과는 큰차이발생
     
브로미어 15-02-27 16:24
   
원전 없애고 그럼 화력 발전소를 지으면  거기서 나오는 공해와  이산화탄소,  공해 처리 비용은 도대채 얼마나 돼는지도 한번 님이 계산해서 알려줘 보시죠?

비판을 하더라도 좀  대안이나 대책을 가져오고 비판을 해보세요.

간단한 말로 비용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원전을 다른 발전으로 대체했을때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봊이 15-02-27 16:56
   
원자력을 알고 쓰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대책은 아니더라도 몇가지 방향은 지시해보겠습니다

1.설계수명 만료된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가동률을 높이는 것은 신중할 필요
2.원전해체,환경복구,사용후핵현연료처분의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충분한 재원마련
3.안전,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경재성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확대
4.범국민적 생활에너지 절약운동 적극 전개
5.낮은 전기요금 기반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저에너지 산업구조로로 전환
               
브로미어 15-02-27 20:07
   
결국 대책도 없이 일단 원자력 비난부터 하자는 결론 아닌가요?

환경론자, 동물애호자, 채식주의자와 같이 결국은 소수의견정도 아닌가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장을 멈추고,  자동차를 세워야 될까요?

결국 특별한 대책이나 대안 방법이 없으면,  현 체제로 그대로 갈수밖에 없는거라고 봅니다.
봊이 15-02-27 17:21
   
https://www.youtube.com/watch?v=DQ2fBBpZTww&list=PL13DAA3BAA1DAFFC3

최진기강의 입니다. 도움이 되셧으면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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