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논란이 시작된 건
정부에서 전기수급이 원할하지 않고 이를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 사용을 제한하고자 캠패인을 벌이면서 부터 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정용 전기 사용보다 산업용 전기 사용의 비중이 휠씬 높아서 가정용 전기 사용을 아무리 줄여도
산업용 전기 사용량 자체가 줄기 전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치는 문제가 확인 되었고
산업용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공급해 발전 설비를 갖춘 기업의 경우에도 자신의 설비에서
발생되는 전기는 따로 팔고 저렴한 가격의 전기를 따로 공급받는 행태를 하고 있었고
누진세를 적용해 가정용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면 엄청난 금액을 내야 됐지만
산업용은 그렇지 않았다는거죠..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전력 수급자체가 어려워 졌는데 정작 원가이하의 싼가격에 공급되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더 비싼 가격에 누진세로 적용 받으면서 공급 비중도 작은 가정용 전기에 대한 제한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행태에 불만이 있는 겁니다...
즉, 정부가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전기 문제에 있어 기업은 보호하고 문제의 책임을 일반 국민들
에게만 떠 넘기는 것!!!! 이 문제의 핵심이란 겁니다...
이 문제점을 지적하였더니...
다른 나라의 사례나 가정용 전기의 원가 문제를 들고나와 물타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게 아닌 뭐 그런걸로 논점을 자꾸 흐리시네요..
가격이 비싸다 싸다의 문제라기 보다는 발생한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의 정부 해결 방식이!!! 방법이!!! 인식이!!! 문제라구요..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권익이나 안전에는 무신경하고
기업의 불편이나 이익에는 너무나 관대한 정부의 행태에 불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몇 몇 분들은 오히려 이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는 삼성, 현대, sk같은 대기업을 위해 존재 하는게 아닙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만드는게 아니라구요..
그런데 그렇게만 움직입니다.. 논리는 이런거죠.. 삼성이 죽으면 나라가 망한다란 비슷한 그런논리..
낙수효과 운운하던것과 같은 논리...
이런 행태에 동조하는 분들은 참,,,, 모자른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죠 뭐,,, 허긴요,,,
답답해도 뭐... 북한 주민들보면 그런 분들 이해는 또 가네요... 북한주민들과 비슷한 상태일테니 말이죠..
그래도 답답허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