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솔로윙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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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4대강 사업예산이 22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그 전 두 대통령이 계획한 정비사업의 예산이 훨씬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43조원과 87조원이 들어가는 수해방지계획을 세웠다"며 "짧은 기간에 예산을 집중투입해야 오히려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세한 내역을 비교하면 사대강 정비사업과는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는 사대강 정비사업이 아닌 종합적인 수해방지 대책이었다는 점이다. 지방하천, 홍수경보시스템 개선, 산사태 방지 등 다른 부문에 대한 자금 투입 계획도 담고 있어 4대강 정비사업처럼 국가하천 정비에만 22조 원을 쓰는 건 아니었다.

또한 계획안을 보면 사업시기가 9~10년 정도로 차기 정부, 심지어 차차기 정부까지 염두해둔 장기적인 계획이었다. 사업시기가 길기 때문에 계획안별로 사업시기가 중복되며 이는 계획된 예산일 뿐 실제 투입된 예산이 아니다. 사대강 정비사업이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사대강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점을 생각하면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때 수해방지계획은 지방하천, 산사태 방지 등이 포함되어 더 포과절적이고 사업시기가 9~10년으로 더 장기적인 계획이었다.

따라서 김대중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 사대강 정비 사업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는건 잘못된 내용이며 이명박 정권이 벌인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데 이를 근거로 대기는 어렵다.



수질: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곳곳에서 수질악화와 함께 광범위한 녹조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녹조 현상은 사업 이전에도 몇몇 지역에서 일어났었으며, 특히 낙동강에서는 갈수기마다 녹조 현상이 자주 일어났지만.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 4대강 사업 이후에도 녹조현상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녹조가 전보다 크게 증가하여, 평소때는 일어나지 않을, 갈수기를 제외한 다른 시기에도 녹조가 광범위하게 관측되었다.

4대강 사업 구간에서 2011년 12월에 한강 충주 중원지구에서 처음으로 녹조 현상이 관찰되었고. 2012년 3월에는 낙동강 구미보에서 녹조가 나타나기 시작해 8월에는 낙동강 창녕함안보까지 퍼졌으며, 대구광역시의 식수원까지 위협했으며, 한강의 서울구간까지 녹조가 검출되어 논란이 일어났다.

2013년 8월에도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중,하류 일대에 녹조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한편 박근혜정부 이후 환경부에서는 4대강 보가 녹조 확산 원인 중 하나이며, 이명박정부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4대강 사업 구간에서 생긴 녹조를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었다고 밝혔다.

2013년 9월 22일자 SBS 8 뉴스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이명박정부 당시에도 녹조의 발생과 사업 이후 오히려 녹조현상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예측하고 있었으며, 그걸 알고도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있다.

2013년 9월 29일자 SBS 스페셜에서 4대강 사업 이후로 발생된 녹조에 대한 논란을 다뤘다.

2014년 들어 급증하고 있는 큰빗이끼벌레도 강력한 증거 중 하나. 다만 이 경우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 오염의 증거가 아니라 유속이 느려진 증거다.



홍수:

녹색연합 4대강 현장팀은 2011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낙동강 중상류인 경북 상주의 병성천과 낙동강 합류 지점을 관찰하여 '역행침식'(지류의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며 침식이 확산되는 현상)이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이는 '물그릇을 키워 홍수를 막겠다’고 한 정부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2011년부터 남한강 주위에 제방이 많이 무너졌다.# 2013년 기사에 따르면 4대강 공사 이후 홍수 피해가 도리어 늘어났다고 한다.#



치수 관리:

JTBC 보도에 의하면 상습 가뭄 지역에 가서 조사해보니 여전히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봐도 원래 가뭄 지역은 여전히 가물어 있고 그나마 홍수 피해를 받던 곳은 5% 정도 줄었지만 되려 홍수 피해가 늘어난 곳도 있다고 한다.

이는 애초에 4대강 공사 구간이 가뭄,홍수 피해가 빈번한 지역을 포괄하지 않은 탓이 크며, 프로젝트 초기에 빗발쳤던 반대 의견대로 본류를 정비해봤자 지류를 건드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예견이 그대로 들어맞은 것이다. 실제로 공사를 강행한 정부는 보를 건설한 후 가뭄 지역까지 관개시설을 이으면 된다고 했지만 현재 그런 공사가 이루어진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1km당 2억에서 10억까지 들어가는 공사비도 공사비거니와 애초에 의지가 없었다는 비난 의견이 많다. 일단 보 안에 가둬둔 물의 수질이 농업용수로 적합하냐는 의문도 있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이외에도 부실시공, 담합, 생태계 파괴, 그외 수많은 문제들이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난 4대강 사업,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밑밥이라고만 보기에도 이미 터무니없이 큰 손실을 안겨준 이 미친 짓거리가 잘한 일이라고 말한다면 확실히 죽일 놈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