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기에 느낀 우리나라 정치 풍토의 문제점을 적어보려 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맘에 안드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지적해주세요^^
1. 특정 연령층, 지역의 무조건적인 무책임한 투표
-투표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누구나 당연히 행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투표를 하기에 앞서, 자신이 뽑으려는 사람 혹은 그사람이 속해있는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 혹은 정책 등이 자신에게 어떠한 이익이 될지를 생각하지 않은채 그저 지역, 학연, 고정관념등으로 뽑는 투표는 하지 않느니만 못한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투표를 '무책임한 투표' 라고 부르고 싶네요.
2. 국회의원들의 책임의식, 직업의식 결여
-이러한 무책임한 투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책임의식, 사명감이 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당에 쏟아지는 무조건적인 표심에 의해 자신들이 잘 못할경우 언제든 국민들이 등돌릴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결여된 상태죠. (이번 총선때는 그나마 젊은 세대들은 깨어있다는걸 보여준것 같습니다)
3. 정치의 질이 떨어짐
-위기의식과 자신의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결여된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직무에 임하는 태도또한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직권남용, 뇌물 수수같은 사회적 문제또한 빈번히 발생하겠죠.
4. 국민들의 실망, 정치에 대한 불신감 고착화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태도, 뇌물수수, 직권남용등이 이슈화 될때마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감이 늘어갈겁니다. 문제는 전자에서 말한 '무책임한 투표' 로 당선된 '무책임한 국회의원' 들이 저지르는 비리나 실망스러운 행동들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고착화 시켰다는것 입니다. '그놈이 그놈이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사람을 보지않고 당을 보게 되며, 정책을 보지않고 지역을 보게됩니다. 그순간 다시 '무책임한 투표' 로 빠져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본 대안(순서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걸 적어 보았습니다.)
1. 국회의원의 직업의식 전문직업화
-의예과에 입학한 의학생도 들이 가장먼저 배우는 친숙한 문장이 있죠. 바로 히포크라테스 선서 입니다. 이 선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 생도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다름아닌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직업의식을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함 입니다.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책임있는 투표와 지지를 통해 직업의식이 충만한 국회의원들의 당선을 하나둘 늘려나가 국회의원 이라는 직업이 최소한 그 의식만큼은 전문직업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국회의원에 대한 엄격한 잣대 필요
-국회의원 이라는 직업의식이 전문직업화 된다면 다음은 국민들의 자세입니다.우리나라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너무 관대했습니다. 국회의원 또한 직업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야한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게 기사화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전국의 국민들이 그 소방관의 직업의식을 문제삼으며 일어날 것입니다. 전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하는것 또한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될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에 국회 안에서의 국회의원들의 자세 혹은 태도 또한 엄격하게 국민들이 감시하고 질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친숙한 이미지 구축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엄격해 졌다면 다음은 이미지 입니다.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장래 직업을 물어보았을때 다양한 직종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되고싶다는 학생들은 현저히 적죠. 이런 이유는 학생들이 국회의원이 정확히 뭘하는 직업이고, 어떻게 하면 될수 있고,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에 대해 다른 직업에 비하여 친숙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더 배우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연령층의 세분화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친숙하고 자신도 될수있다는 '장래희망 직종' 으로 만들어 직업적 관심도를 끌어올린 이후에는 국회의원의 연령층을 본격적으로 세분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란 국민들을 대표하여 나라에 필요한 법안을 의결시키는 직업이죠. 그렇기에 원만한, 효율적인 법 제정을 위해 좀더 다양한 연령층의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20대 부터 국회를 경험하고 자라난 젊은 국회의원들은 1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문성을 가진, 직업의식을 가진 국회의원들로 자라날 것입니다.(계속해서 당선되기 위해 더 나은 법안, 더 나은 공약들을 실천해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하겠지요.) 그 사람들이 40대가 되었을때 새로이 관심을 가지는 젊은 세대들을 이끌어 줄것입니다.
5. 특권 축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은 세계적으로 3위입니다. 그 위에는 이탈리아와 일본이 자리하고 있죠.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원만하게 위한 최소한의 특권을 제외한 과도한 특권부여는 국회의원 이라는 직업을 '귀족화'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직업을 보고 시도하는게 아닌 특권을 보고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증가하기 마련이겠죠. 국회의원들의 특권 몇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표결과 관련 법률상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차량유지비(월 35만8000원)
*차량유류비(월 110만원)
*의원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의원사무실 전화요금(월 30만원)
*의원사무실 우편요금(월 61만원)
*의정활동 지원 매식비(신청에 따라 지급)
*정책홍보물 유인비(신청에 따라 지급)
*정책자료 발간비(신청에 따라 지급)
*지역구 의원에 대한 정책자료 발송료(지역별 연 370만~604만원)
*비례대표 의원에 292만원의 정책자료 발송료
*수도권 의원에 162만원의 공무수행 출장비
*보좌진 임명권
*4급 보좌관 2명 월급(1인당 연봉 6400만원)
*5급 비서관 2명 월급(1인당 연봉 5500만원)
*6급 비서 1명 월급(연봉 3800만원)
*7급 1명 월급(연봉 3300만원)
*9급 1명 월급(연봉 2500만원)
*인턴 2명 월급(연봉 1440만원)
*회계책임자 임명권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월 120만원)
*비례대표 의원 공무수행 출장비 연 135만3000원
*지역구 의원 공무수행 출장비(수도권 162만3000원~ 제주도 1360만8000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원
*보좌진 출장비 지원
*연간 1억 이상의 세비(회의에 출석 한번 안해도, 지역구에 내려가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에도 똑같이 지급)
*골프장 이용시 VIP 대우
*공항 이용시 귀빈실 이용
*출입국절차 대행
*출입국검사장 통하지 않고 출입국 할수있는 특권(별도의 검사장 이용)
*출입국 시 귀빈실에서 기자회견할수 있는 특권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 이용
*법률 제정안 발의권
*법률 개정안 발의권
*결의안 건의안 발의권
*헌법개정안 제출권
*탄핵소추 발의권
*국가예산안 심의권
*본회의 안건의 찬반 토론권
*본회의 발의안의 표결권
*대법간 임명동의안 처리권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권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 안건 처리권
*상임위원장 선출안 처리권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안 처리권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에 대한 일반 질문권, 서면 질문권, 긴급 질문권
*의제가 돼 있는 의안과 관련 상임위원장에 대한 질의권
*법안 제안 설명권
*상임위원회 소집권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권
*임시국회 소집요구권
*의사규칙 제정권
*행정부 감시를 위한 국정감사권
*자료청구권
*의원총회 소집요구서 제출권
*국회의원 전용 주차장 이발소 미장원 승강기 헬스장 전용문 이용
*국회의원 식당 이용
*후원회 조직및 매년 1억5000만원 까지 정치자금 모금
*국회도서관 평생열람증 교부
*국회도서관 의원 전용 열람실 이용
*연 2회 해외시찰 국고지원
*외국 출장 시 해당 공관원 영접
*항공 출장 시 비즈니스석 배정
*국회 내 연구단체 구성
*연구단체 우수 상금
*광복절 3.1절 개천절 등 정부의 각종 기념식 때 상석 배려
*준공식 포상식 개관식 발대식 등 입,퇴장시 관할 경찰관서에 교통통제 협조
물론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처럼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자신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념이 담겨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러한 특권들을 충분히 주어도 아깝지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등을 보았을때,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을 위한 활동을 제외한 불필요한 특권들은 삭제해도 무방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두서없이 적은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므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일 : 16-05-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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