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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 울산정도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고 호남지역에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 더 있다는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만큼 인구비 이상으로 호남지역이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것으로 보여지는데 영남에 모든 걸 몰아줬다는 해석은 좀 무리가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요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으나 영남지역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예산보다 SOC관련 자체사업을 더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것만으로 영남쪽 표심이 새누리에 몰리는걸 해설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하네요. 영남이 불합리하게 더 많이 받는가운데 그런 표심이 굳어진거라면 모를까 총액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영남몰아주기로 보는건 좀..;
아시다시피 영남, 특히TK는 박정희 향수가 강한지역입니다. 고령층의 경우엔 박정희에 대한 호감이 박근혜와 친박에게 옮겨간 것이겠죠. 거기에 6.25때 낙동강 전선영향으로 반공정서도 아마 전국에서 가장 강한 지역일겁니다. 그러니 2012년 이정희가 조금 거든것 만으로 2번 빨갱이 거리며 들고 일어난거겠죠. 당시 상당히 높아진 2030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패한 것은 결국 박정희 후광+ 통진당으로 인한 반공정서 자극, 즉 이념프레임에 걸린 야권의 패배로밖에 볼 수 없다는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념프레임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져 왔지만 이념프레임이 2012년대선에서 극대화 되었기에 박근혜의 역대 최다득표가 가능했다고 스스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당시 대선토론이 한창일때 집에서 전화까지 와서 2번에 투표하느니 투표하지 말라고, 이번 만큼은 아버지 말 들으라고 전화가 올 정도였으니까요.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영남지방의 운동권에 대한 불신은 뿌리깊습니다. 하물며 이정희와 같은 NL계는..
현재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박근혜에 대해 실망은 실망대로 하지만 그런 정서는 세대가 아예 바뀌지 않는한 쉽게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국토개발계획을 민원창구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식으로 풀이하시면 안되죠.. 경부선 라인이 선제적으로 발전한건 수출주도 성장계획과 맞물려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일본에서 부품을 들이고 미국에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부산항에서 한참 먼 호남에 대규모 공단을 세운다는건 여러모로 경제성이 없지요. 영남도 경부선에서 멀어질수록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해당 지역이 부흥하고 말고는 정부의 예산 투자는 물론 얼마나 그 지역에 좋은 일자리와 기업을 유치시키는가에도 그 원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새누리당과 그 전신 세력들은 그 부분에서 국토의 균형발전보다 주로 수도권과 영남의 개발에 관심이 많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의 유치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 준다면 해당 지역은 더 풍족하고 발전할 수 밖에 없겠지요. 실제로 과거 변변한 일자리가 없던 호남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영남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갔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홀대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시야를 넓혀 정부 예산 뿐 아니라 정부가 음으로 양으로 유도한 민간 부문까지 살펴본다면 굳이 선입견이라 매도할 의견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족입니다만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영남권에 집중된 원자력발전소들을 보면.. 이런 역사가 영남 입장에서도 마냥 좋은 결과만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연님. 의견 잘 읽어 보았습니다. 편의상 이번 답글에서는 우선 산업화시기의 호남차별론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 과연 개발독재 산업화시대를 바라보는 바로미터로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3공화국, 4공화국시대의 한국은 경제성보다 균형발전이라는 관념적 가치를 우선시할만한 깜냥이 되는 국가가 결코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압력을 받은)일본에게서 탐탁치 않은 돈 받아내고, 청년들 독일로 외화벌이 보내고, 베트남전 참전시켜서 겨우 손에 쥘수 있었던 쌈짓돈으로 산업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국가였는데, 그런 나라가 선택과 집중이 아닌 균형과 분배를 고려했어야 했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냐는거죠.
위에 다른분께 달았던 답글에도 명시했지만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지리적 경제성을 고려해 거점개발 방식을 취한 국가는 한국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 모든걸 세계 각국의 집권세력 고향 몰아주기로 볼 수 있는지, 부당한 방법의 무언가인지 저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본가가 강원도 원주입니다. 어르신들 모두 호남분들과 같은 이유로 영남이나 서울로 이주하셨던 케이스인데, 한번도 어르신들 모인자리에서 강원도가 홀대받거나 차별받는다고 불만을 가지시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경부선 라인에서 배제된 지역이 강원도와 호남인데 왜 이렇게 인식이 다른지 저는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영호남 갈등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깔린 선전이 고착화된 형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선택을 마치 큰 특혜를 줬던 것처럼 홍보하고, 마치 부당하게 차별받아 온 것처럼 자극하는 것이 지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호연님이 제기하신 관주도로 기업체를 키우는 과정에서 학연, 지연, 혈연으로 정권과 연결된 기업인에게 더 많은 서포트를 해준게 아니냐는 수준의 지적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저도 어느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연 기업인들이 경제성을 포기하면서까지 호남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을까 하는 것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고 증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였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의 판단이 적절했을 수도 있구요. 문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선택과 집중이 기득권화하며 고착될 뿐 균형과 분배로 잘 진화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이런 지역 불균형론이 계속 불거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작성하신 본문에서도 보듯 지방자치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새누리 정부에서 강원 호남에 교부하는 타지역 대비 많은 보조금은, 그만큼 해당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해당 지방이 걷어들일 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니까요.
과거의 선택과 집중이 '당연한 선택' 이 되려면, 경제가 궤도에 오름과 함께 소외된 지역에 대한 보완 정책이 잘 시행되어야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차별의 고착화' 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예로 과거 수많은 경제협정에서 1차산업을 희생시켜 대기업과 '첨단 산업' 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경제협정이 발효될 때 마다 1차산업은 희생의 대상이 되고 '당연한 보상' 은 공염불에 그치고 맙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이에 대한 이상적인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비단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만의 잘못이 아닌 성악설을 떠올리게 하는 측면도 있고, 시대와 기술에 따른 각 지역의 흥망성쇠도 자연스러운 이야기이니..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분들의 말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당연한 선택' 이었든 '차별의 고착화' 이었든.. 이런 과거 정권이 만든 지역불균형 해소에 가장 노력한 권력자라면 지금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들 말로는 균형발전을 이야기하지만 노 대통령 만큼 욕먹어가면서도 노력한 분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타 지역 대신 '당연한 선택' 을 받아 풍요를 누렸다면, 그것을 '당연한 기득권'으로 만들지 말고 '당연한 분배' 에 대한 이유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아마 호남이나 영동지역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낮으리라 봅니다만 울산을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막 그렇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는 않을겁니다.여수엑스포가 교부금으로 갔는지 국고로 갔는지 모르겠으나 두번째 표 보시면 13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걸로 보아 그런건 아닌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