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법적 논리구성으로 봐도 그렇고 박근혜가 탄핵 인용을 피할 도리는 없습니다.
직권남용, 3자 뇌물수수... 최근에는 위증교사까지 나왔죠.
그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탄핵 인용할 만큼 위중한 사안들입니다.
물론 국민 여론도 무시할 수 없고요. 헌재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 가능성'이니까요.
하지만 법관들이 좀 콧대가 셉니까? 밀려서 결정했다는 인상 주길 싫어해요.
그런데, 여론이고 뭐고 박근혜의 사람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이제 게임 끝입니다.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 사법부에서 이걸 가만히 두고 볼 것 같아요?
헌재가 아무리 대법원과 앙숙이라지만 다 같은 법조인이고,
법조계 최고 어른이 당한 모욕을 두고 볼 리 없는데다가
대법원장, 부장판사급이 다 사찰당했으면 헌법재판관들도 다 사찰당한 것입니다. 그게 상식이죠.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자기네가 박근혜의 꼭두각시였음을 자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들이 봤을 때 그런 것과 자기가 맞다고 실토하는 건 다른 얘깁니다.
더구나 법관 같은 콧대 높은 자들에겐 더욱 그렇죠.)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박근혜 탄핵안을 인용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게임 하나는 끝났습니다. 박근혜는 이걸로 끝입니다!
이보다 훨씬 어렵고, 먼 게임(들)이 기다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