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벙촉새가 통신료가 높으니 통신사에 각격을 내리라 한다.
기업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한에서 이윤을 극대화 하는 조직이지 정부가 가격을 내리라 하면 가격을 내리는 정부기관이 아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상품가격은 기업의 자유이지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문어벙촉새는 자유시장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기업이 상품가격을 싸게 책정해서 문제가 되는 일은 있어도 (소위 덤핑리라는 것) 비싸게 책정해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다.
다만 자유경쟁이 없는 독과점 형태와 국영, 공영과 같이 자유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통신요금의 경우 통신 3개사가 자유경쟁을 하지 않고 가격 담합으로 시장가격을 책정한다면 국가가 독과점법으로 관여해야지 가격을 내려주세요 하면 안된다. 독과점 담합의 경우 자유경쟁을 하지 않는 이유로 박살을 내버려야 하는 것이다. 박살을 내는 것은 가격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가혹한 과징금이나 징벌의 형태가 더 맞는 방법이다.
철도, 지하철, 개스, 전기, 유선전화와 같은 독과점 공공서비스의 경우 미국과 같이 PUC (PUBLIC UTIKITY COMMISION)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고 모니터링하고 근거있는 원가계산에 의해 가격 책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도 없이 서민이 불편하니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또한 어벙촉새의 한계이다.
그저 부자한테 세금 더 걷어서 서민에게 돈 주겠어요 하는 방식의 인기영합정책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없단다. 어벙촉새야. 고용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고용 더하라고 강요한다던지 세금으로 공무운원 고용 늘이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란다. 어벙촉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