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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4 12:15
통진당 대리투표 무죄에 대해선 어떻게들 생각하삼?
 글쓴이 : 으라랏차
조회 : 796  

통진당 당내 규정및 정당법에 직접,비밀 투표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리투표한 사람이 무죄가 된다고 함.
 
개인적 생각은 투표라는것의 자연법적,관습법적 의미에 따라
상식선에서 당연히 직접,비밀 투표를 해야 하는게 맞는거고
그걸 어겼다면 법을 떠나 그 정당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정치적 사망선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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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남자 13-10-14 12:19
   
동의합니다.  그 투표로 이석기가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영향력이 단지 당안에만 국한된게 아니지요.  처벌받아야 할 일인데 판사가 약이라도 했는지....ㅉㅉㅉㅉㅉㅉ
무명씨9 13-10-14 12:27
   
김일성이 사법부를 장악하라고 "머리 있는 학생들 지원해서 사법시험 붙게 해서 친북세력을 구축하라"는 교시가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듯.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무죄판결 내리는 판사나 이 판사나 다들 종북에 너무 관대한 듯.
     
으라랏차 13-10-14 12:33
   
워~ 워~  김일성이 남한 사법부를 장악했다는식의 극단적인 소설은 하지 마시고
이게 판사입장에서 보면 그럴수 밖에 없는게 법규정이 없는데 처벌한다라는건 죄형주의에
어긋나는 자칫하면 인민재판식이 될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 자체는 존중해야 합니다.
결국 자연법과 관습법 일반 상식에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이 아니라 국민이 준엄하게 심판해야 겠죠.

아울러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당내 경선과정 같은거에 대해서도 차체에 따져야 겠죠.  암튼 통진당은 아웃 ~
이2원 13-10-14 12:28
   
이 사회에는 대,소,공,사를 막론하고 각종 사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투표를 합니다.
저 판결은 이 모든 노력을 무효화하는 판결입니다.
학교 반장를 뽑기도 대리투표가 용인 됩니까? 부녀회 회장도 대리 투표해도 되네요..
     
으라랏차 13-10-14 12:37
   
그렇쵸.,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을 무력화 하는 잘못된 행위죠. 판결또한 애매모호 합니다.
차체에 아예 정당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비민주적인 당내 경선이 만연해 있고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보스의 공천권 휘두리기 같은거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바꿀려고 하지 않을꺼 같습니다.
          
바쁜남자 13-10-14 12:39
   
전 반대로 봅니다.  그런 보스적 경향은 현재 민주당이 더 강한듯 합니다.  보스의 영향이 전혀 없다면 거짓이겠지만, 어느정도 21세기 정당 시스템을 더 충실히 따르는건 새누리당이 더 점수를 받을 만 하다 봅니다.
               
으라랏차 13-10-14 12:43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오히려 지나치게 보스몹이 없는게 문제죠.
강력한 리더쉽이라고 포장되는 보스가 없으니 다 각자 도생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친노라는것도 어떤 보스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어떤 가치관(이게 옳으냐 그르냐는 아니고요) 에 따라 움직이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에 반해 새누리당은 알다시피 현 박근혜대통령이 확실히 휘어잡은 상태고 그 밑에 김무성이 완장차고 있는 형국이죠.

서청원 같은 경우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면 절때 나올수 없는 인물이라는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바쁜남자 13-10-14 12:51
   
일리가 있긴 한데 전 민주당의 실세는 김한길이 절대 아니고 박지원이나 친노 사람들이 아직도 움직인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선이나 이런 형식을 지키는데 새누리당이 낫단 말이지요.

  이번 손학규씨 건도 경선같은 과정 없이 바로 권유가 들어갔잖아요.  새누리당은 그래도 서청원씨에게 경선이란 형식을 거친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 장악력이 예전 대선전만은 아니겠지요.  서청원씨가 나온것도 사실 떄와 환경이 이를 가능케 한거지 억지로 불러들이지는 않았죠.

  민주당은 디제이 이후로 아직도 공개적인 정당 활동 면에서 발전이 더디지 않나가 제 생각입니다.  제가 틀릴수도 있겠지요. 뭐.
                         
으라랏차 13-10-14 12:56
   
민주당의 실세가 김한길보다는 박지원과 친노쪽이다란 말 자체는 동의합니다.
참고로 저는 민주당 지지자고 노빠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친노의 행태를 모두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단순 친노와 박지원쪽의 세력이 더 강하다란 자체는 아무 의미없는거고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당내에 호남세력과 노무현을 강렬하게 지지했던 사람이 많다는거 자체가 아무 문제아니거든요.
세력을 가지고 뭔가 부정을 저지른다거나 비민주적인 어떤 행위를 했을때 문제지요.

아 그리고 형식적인 경선틀이라는 점에서만 따지면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나은 면 있기도 합니다.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건 아니고요.
그러나 한두명 보스에 따라 움직이는 그 오래된 관성의 법칙은 아무래도 새누리당이 훨씬 강하다고 보는거죠.
                         
바쁜남자 13-10-14 13:04
   
격식 형식이 조직에서 중요한 것이죠.  서청원이 나온건 박근혜 대통령에게 득이 되는것이지만 다른 몇몇 새누리당 사람들은 안 좋아할 일이지요.  민주당은 당의 여러가지가 아직도 밀실에서 처리되는게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전부터 좀 있어서 그런말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민주적인 방식은 아니니까요.  보스주의가 영원히 당에서 사라지는 날이 과연 올른지......
바쁜남자 13-10-14 12:29
   
이게 되면 우리집안 표를 모두 모아 내가 대리 투표해도 된다는 말인지.....
속삭이는비 13-10-14 12:32
   
일단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 받았음

통진당 사태때 이미 사망선고 받은 애들이고

간당 간당한 애들 호흡기 땐게 이석기임

다만 이미 박차고 나온 심상정 유시민까지, 그리고 민주당과 더 넘어 친노까지 엮으려 ㅈㄹ하는

똥누리당과 수꼴 색희들이 역겨울 따름임
     
바쁜남자 13-10-14 12:37
   
무슨 소설을 쓰세요? 통진당의 죄를 다 뒤집어쓸 건덕지 없으면 괜잖죠.  뭔가 걸리는게 있으면 법적 도덕적 책임 지는건 당연지사인데 왜 다 탄압으로 보죠.  이유있는 징벌은 탄압이 아닌 너의죄가 불러온 댓가이지요.
          
속삭이는비 13-10-14 12:44
   
통진당 죄를 뒤집어쓸 대상은 어디에도 없죠ㅋ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는건 당연지사가 맞는데 그 대상은 누구인가요?

님이 말하는 이유있는 징벌을 받을 단체가 있긴 하나요?
               
바쁜남자 13-10-14 12:53
   
있다고 단정이 아닌 조사가 들어가는것도 탄압이라 부르고 막을 명분이 위의 사람들에게 없다고 본다 입니다.  어찌 되었든 통진당을 만들어 이석기한테 상납한 꼴이니......
     
으라랏차 13-10-14 12:40
   
글쎄요.

동부쫄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꺼 같네요.
이걸 기회로 지들이 핍박받은거라며 유심노를 저주하는 굿판을 벌이며
지랄염병부르스를 추고 있죠.
          
속삭이는비 13-10-14 12:45
   
걔들은 뒤지든 말든 관심 없음요
               
으라랏차 13-10-14 12:47
   
저도 관심은 없는데 이놈들이 적어도 깽판은 칠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습니다.  또 이 넘들 때문에 야권전체가 휘둘리는 꼴 보고 싶지도 않고요.
                    
속삭이는비 13-10-14 12:51
   
그 야권전체로 덮어 씌울려는 새끼들이 설쳐서 말이죠ㅋ
                         
바쁜남자 13-10-14 12:54
   
야권이 성역이 아닙니다.  검찰이 조사하고 죄의 유무를 판별할수는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그걸 호소할 입은 다들 가지고 있죠.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라는 진리의 실현 아닌가요?
                         
속삭이는비 13-10-14 13:05
   
국정원에 먼저 호소하세요

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ㅋ
여유바라기 13-10-14 13:12
   
초등학생 반장뽑을때도 지키는 직접선거
우주벌레 13-10-14 13:19
   
통진당 해산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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