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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워~ 김일성이 남한 사법부를 장악했다는식의 극단적인 소설은 하지 마시고
이게 판사입장에서 보면 그럴수 밖에 없는게 법규정이 없는데 처벌한다라는건 죄형주의에
어긋나는 자칫하면 인민재판식이 될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 자체는 존중해야 합니다.
결국 자연법과 관습법 일반 상식에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이 아니라 국민이 준엄하게 심판해야 겠죠.
아울러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당내 경선과정 같은거에 대해서도 차체에 따져야 겠죠. 암튼 통진당은 아웃 ~
그렇쵸.,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을 무력화 하는 잘못된 행위죠. 판결또한 애매모호 합니다.
차체에 아예 정당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비민주적인 당내 경선이 만연해 있고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보스의 공천권 휘두리기 같은거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바꿀려고 하지 않을꺼 같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오히려 지나치게 보스몹이 없는게 문제죠.
강력한 리더쉽이라고 포장되는 보스가 없으니 다 각자 도생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친노라는것도 어떤 보스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어떤 가치관(이게 옳으냐 그르냐는 아니고요) 에 따라 움직이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에 반해 새누리당은 알다시피 현 박근혜대통령이 확실히 휘어잡은 상태고 그 밑에 김무성이 완장차고 있는 형국이죠.
서청원 같은 경우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면 절때 나올수 없는 인물이라는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긴 한데 전 민주당의 실세는 김한길이 절대 아니고 박지원이나 친노 사람들이 아직도 움직인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선이나 이런 형식을 지키는데 새누리당이 낫단 말이지요.
이번 손학규씨 건도 경선같은 과정 없이 바로 권유가 들어갔잖아요. 새누리당은 그래도 서청원씨에게 경선이란 형식을 거친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 장악력이 예전 대선전만은 아니겠지요. 서청원씨가 나온것도 사실 떄와 환경이 이를 가능케 한거지 억지로 불러들이지는 않았죠.
민주당은 디제이 이후로 아직도 공개적인 정당 활동 면에서 발전이 더디지 않나가 제 생각입니다. 제가 틀릴수도 있겠지요. 뭐.
민주당의 실세가 김한길보다는 박지원과 친노쪽이다란 말 자체는 동의합니다.
참고로 저는 민주당 지지자고 노빠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친노의 행태를 모두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단순 친노와 박지원쪽의 세력이 더 강하다란 자체는 아무 의미없는거고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당내에 호남세력과 노무현을 강렬하게 지지했던 사람이 많다는거 자체가 아무 문제아니거든요.
세력을 가지고 뭔가 부정을 저지른다거나 비민주적인 어떤 행위를 했을때 문제지요.
아 그리고 형식적인 경선틀이라는 점에서만 따지면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나은 면 있기도 합니다.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건 아니고요.
그러나 한두명 보스에 따라 움직이는 그 오래된 관성의 법칙은 아무래도 새누리당이 훨씬 강하다고 보는거죠.
격식 형식이 조직에서 중요한 것이죠. 서청원이 나온건 박근혜 대통령에게 득이 되는것이지만 다른 몇몇 새누리당 사람들은 안 좋아할 일이지요. 민주당은 당의 여러가지가 아직도 밀실에서 처리되는게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전부터 좀 있어서 그런말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민주적인 방식은 아니니까요. 보스주의가 영원히 당에서 사라지는 날이 과연 올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