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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4 20:52

복지라....흠

글쓴이 : 바쁜남자

복지 문제는 잘 모르겠네요. 한 쪽에서는 너무 허술하다고 비명을 지르고 한 쪽은 너무 과하다고 하니....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일괄적으로 똑같은 복지를 줄만한 여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oecd 비교는 사실 무의미한 것 아닌가요?

현재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에서는 선별적을 우선으로 강화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보편적 복지 무상 복지란 것이 우리에게 적합한지와 그 것을 유지해 나갈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더구나 보편적 복지란게 일면 사회적으로.... 공산주의의 단점인 개인의 게으름을 부추기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지란게 실행이 되면 특히 무상복지...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최대한 받으려 하기 때문에 예산 초과가 쉽게 된다고도 하니.... 어려운 문제같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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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 13-10-14 21:14 보편적 복지라는게 재분배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반대가 있는거죠. 보편적 복지를 한다면 그만한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거두절미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적 성격의 복지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던가 저녁보장과 같은 복지가 우리나라에선 현재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편적 복지라는게 재분배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반대가 있는거죠. 보편적 복지를 한다면 그만한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거두절미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적 성격의 복지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던가 저녁보장과 같은 복지가 우리나라에선 현재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sexyboy 13-10-14 21:31 복지는 필요하다 봅니다 복지는 무상의 개념이 아니고 또 국가가 없는 거지 동냥주는 시혜의 개념이 아니라 봅니다 근대적 개념의 국가의 의무인 것이라 생각합니다.또 무상복지라 하는데 용어가 틀렸다 봅니다 유상복지라해야 정답인거 같습니다 저출산율과 고령화 치달으는 한국 사회에 복지는 필수라 봅니다 다만 국민적 합의를 일구어내고 세금 운영의 투명성 재고가 문제라 봅니다.복지때문에 망한다는데 과도한 복지는 안되지만 아주 없다 싶히하는 복지또한 안된다 봅니다 복지는 필요하다 봅니다 복지는 무상의 개념이 아니고 또 국가가 없는 거지 동냥주는 시혜의 개념이 아니라 봅니다 근대적 개념의 국가의 의무인 것이라 생각합니다.또 무상복지라 하는데 용어가 틀렸다 봅니다 유상복지라해야 정답인거 같습니다 저출산율과 고령화 치달으는 한국 사회에 복지는 필수라 봅니다 다만 국민적 합의를 일구어내고 세금 운영의 투명성 재고가 문제라 봅니다.복지때문에 망한다는데 과도한 복지는 안되지만 아주 없다 싶히하는 복지또한 안된다 봅니다



		바쁜남자 13-10-14 21:32 참으로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적당한 양과 형태의 복지가 정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선거 시스템에서 어쩌면 별로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어 보이는 이런 정책을 제대로 국민앞에서 실행한다는게 결코 쉬운 일 같지는 않네요. 나 같아도 보다 많은 복지 주는 정책을 모른다면 더 좋아 할 듯하니...... 참으로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적당한 양과 형태의 복지가 정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선거 시스템에서 어쩌면 별로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어 보이는 이런 정책을 제대로 국민앞에서 실행한다는게 결코 쉬운 일 같지는 않네요. 나 같아도 보다 많은 복지 주는 정책을 모른다면 더 좋아 할 듯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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