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8년만에 나랏빚이 800조가 늘었는데 그많은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세출감소를 하기 싫다면 증세를 해야되는데, 둘다 아무래도 어렵지 싶습니다.

다른건 모르겟고 저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사람은 한사람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한사람도 없고
싹다 물갈이를 해야 나라가 그나마 돌아갈텐데  그렇게는 못할거 같고 방법은 그나마 다음 대통령이라도
자선사업이나 사회사업 하시는 남들위해서 일하시는 그런분들 인성이 제대로 되신분들
중에 한분이 되시는게 좋겟다는 생각은드네요

차라리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앉히는게 현명한 판단일런지도 ㅋㅋ

ㅋ

부채가 그렇게 늘어났는데, 왜 국가신용도는 올라갈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수치상승만 가지고 판단하기엔 좀 빈약한 글인듯....
그리고 이런 현상을 탈피하려면 지금의 저성장에서 벗어나야 하겠죠.

국가재정상태 (2015.9월 기준)
GDP 1600조원
항목별 금액: GDP대 %
국가부채 1127.3조: 70.4%
국가채무 533.2조: 33.3%
공공기관부채: 520.5조
지방공기업부채: 73.6조
가계부채: 1085.3조
기업부채: 2332.4조 (30대기업 사내유보금: 710조, 총기업 1000조)
소규모 자영업자부채: 236.8조
부채총량: 4781.8조 (심재철 의원실. 2015)

얘기한대로 국가부채가 1200조에 이르렸습니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4대 연금의 잠재부채와 공기업의 부채 등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LH공사,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의 부채는 물론이고 국민연금,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등의 부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보증채무, 공적연금 잠재채무, 공기업부채, 통화안정증권), 실제적으로 국가부채중 순채무로 전환될 부분이 어느정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국가부채 - 국가채무) 부분까지 모두 빚 (일반적으로 개인적 으로 말하는 갚아야 할 돈, 즉 채무)라 규정하기는 힘듭니다. 이부분은 전문가 분석이 나와야 하는데 전문가 들도 성향에 따라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네요.

가장 염려해야 될 부분은 국가채무와 개인부채(실제적으로 100% 채무)가 가장 문제입니다.
국가채무는GDP대비  33.3%, 국가부채는 70.4%, 개인부채는 67.83%로 개인부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개도국에서 국가채무는 40%, 국가부채는 90%가 넘으면 위험수준이라고 하네요. 일본의 2014 GDP대비 국가채무율은 239%로 극상의 위험 수준이지만 일본이 넘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없네요. 일본의 국가 부채율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상컨데 300% 정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s&P나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한 이유가 있겠지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부채비율이 늘어난 요인은 기본적으로 문제인의 보편적 복지공약에 떠밀려 증세없는(세율인상이 없는) 복지 공약 (문제인에 비해서는 약화되고 비용이 적은)을 한 것,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된것, 경기부양책을 위한 국채발행에 의한 세수결손 보상 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하기는 공약한 대로 소득탈루의 지하경제에서 세금만 거둘 수 있었어도 상당부분 해소 할 수 있었지만 탈루 및 탈세 전문가 들인 변호사, 의사. 자영업, 중소기업 등에서 세금 추징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에 동정적인 여론의 분위기에서 칼을 들여밀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가채무나 부채가 안정권이지만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 및 경제활성화법은 국회에서 계속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으니 난망입니다. 김영삼 정부 당시 김대중의 야당이 금융개혁법 통과약속해 놓고 해당위원회 부터 저지해서 IMF 사태를 맞이했고 금융개혁법보다 훨씬 가혹하고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IMF 가이드라인대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 헐값에 국내회사 처분하고 은행과 기업에 공급한 공적자금은 아직도 35%가 회수가 안된 상태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김대중때의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무현 정권당시의 세계경제의 호황으로 득을 본 것이지 노무현의 정책이 좋아서 경제실적이 좋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병박 정권은 리만사태이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좋지 않은시절이었습니다.
문재인의 더민당도 김대중의 책략대로 경기악화를 노리고 노동법 및 경제활성화법을 저지하면서 IMF사태라도 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문제인 등의 분배우선 주장자가 차기 집권을 하면 국가채무와 국가부채가 해결될까요?
문재인의 정책은 분배위주 정책을 표방해 왔고 이는 세수의 인상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보편적 복지 주장하는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1. 세금인상
법인세->세계경제가 안좋은 상황에서 경제성장 둔화 될 것이고 세수 증가효과  없음. 수출감소, 매출감소,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임.
고소득자 누진율 인상: 조세회피, 탈루, 자본이탈 등이 발생할 것.

2. 사내유보금 징수: 기업의 사내 유보금 액수에 열 올리지만 2300조 이상의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아무말이 없네요. 현재로 봐서 삼성전자와 현기차 이외에 사내 유보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2개 기업에만 특별과세를 하나요, 문재인은 아직도 사내유보금이 현금성으로 쌓아 놓은 돈이라 생각하지만 개업이래 누적된 유보금이고 이미 상당부분은 시설, 기계, 개발에 소비된 돈입니다.  현금성 자산은 30% 정도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나요? 민간부분으로 흐른 것입니다. 삼성같은 경우 사내유보금 과세시 배당액 늘일 것이고 50%에 이르는 외국투자가들이 좋아하겠네요. 기업은 보험도 들지 말라면 망하라고 하는 것과 고같습니다.

3. 보편적 복지 예산 증액->1의 결과 세수는 늘지 않고 국가의 채무 및 부채는 증가.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로 복지 수준은 지금의 수준을 유지해도 당연히 증가하게되어 있고 젊은 노동인구의 감소는 젊은층에게 보다 높은 세금을 강요할 수 뿐이 없고 국민연금등이 부과식으로 변경되면 그 부담 역시 젊은 층이 부담해야함.

4. 가계부채 해소: 문재인이 주장하는 위의 1,2,3을 실행하면 실제적인 개인소득 증가는 난망하고 고소득자에 누진세 인상은 이미 미국수준에 와있고 더민당이 노래부르는 스위덴식 복지를 원한다면 소득자 대부분의 세수를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나 그것이 가계부채를 해소하는가?

문제인 등의 분배우선주의자가 집권해서 재정적자도 줄이고, 소득도 증가시키고, 보편적 복지도 실행할 수 있다면 나도 그에 투표하겠습니다만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면 시켰지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가계부채 문제도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