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14년 4분기 경제성장율이 0.4%로 떨어진 이유에 대해, BBC와 영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크게 두가지를 들었네요.
- 한국정부의 세수부족으로 예산이 없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부진했다
-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인데, 4분기에 수출이 늘지 않았다.
이렇게 세수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재벌과 부유층에게 더 감세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한국 정부가 정말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수부족으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마저 못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잠재경재성장률 마저 떨어지게 됩니다. 잠재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실질경제성장률도 떨어집니다. SOC투자 미비로, 현재 3.5% 정도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잠재경제성장률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니, 이는 한 나라의 미래를 완전히 말아먹는 행보를 박근혜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데, 내수를 확대해서 수출부진으로 한국경제가 받는 충격을 줄여주고 내수로 먹고 사는 기업들과 일반국민들도 먹고 살수 있는 정책을 펴야하는데, 수출주도형 대기업들과 놀아나며 중산층과 서민층을 키워 내수경제를 확대시킬 생각조차 안하니 이 또한 답답합니다.
여담으로, 담배세를 인상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는데, 이는 참으로 국민을 가지고 도는 언행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때 부자감세를 실행한 이후, 그 정책을 계속 유지해 오면서, 올해 세수가 세출에 못미칠 것이라는 것을 정부가 가진 각종 데이타를 통해서 이미 올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증세카드를 올초부터 계속 만지작 거리고 있다가, 추경을 통한 국채발행(빚)으로도 부족한 세수를 메꾸지 못하자, 결국 애연가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담뱃세 인상을 강행한 것입니다. 즉, 담뱃세인상은 철저하게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한 증세의 일환이었습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담뱃세로 거둬들인 세금 중에 상당 부분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합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 보자면, 담벳세의 상당 부분이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한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 원래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만 위한 프로그램이었으나, 가난한 국민, 정신질환자, 이민자 자녀, 이민자 산모등에 까지 프로그램 확대),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암예방과 치료를 위한 연구단체 그리고 금연프로그램등에 주요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정부는 담뱃세 인상해서 그 세금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한국경제의 2014년 마지막 3달은 지난 분기보다 경기가 더 둔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율 2014년 4분기에 지난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인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율이 2014년 4분기에 지난 6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2014년 10월부터 12월 기간동안 한국경제는, 경제성장율이 0.9%를 기록했던 전분기에 비해 더 떨어진 계절조정수치로 0.4% 성장했다.
1년전 4분기 경제성장율이 2.7%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또한 빗나갔다.
경제전문가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출과 수출의 침체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말하다.
건설에 대한 투자가 계절조정 수치로 9.2% 감소했고, 이 수치는 1998년 이해 최악인데, 이는 세입이 줄어들어 정부가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금융 서비스 기업인 바클리스(Barclays PLC)의 경제전문가 Wai Ho Leong는 2014년의 연경제성장율 3.3%는 한국은행이 예상한 3.5%보다 아래로 떨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저유가 시기를 통과하며 글로벌 외부수요가 다시 일어남으로써 2분기부터 경제성장에 다시 속도가 붙겠지만, 2015년 1분기는 [경제성장]은 무기력하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그는 쪽지에서 말했다.
앞으로 금리인하?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렇게 실망스러운 경제 데이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은행금리를 또다시 내리도록 만들수도 있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2013년에 시작한 금융완화 이래 3단계에 걸쳐 금리를 내렸었다.
가장 최근의 조치는 지난 10월에 내려졌는데, 이때의 금리는 한국역사상 최저인 2%였다.
어쨌든, 지난주 한국은행은 경제가 둔화될 것을 예상하면서, 이전의 올해 경제성장율 예측치인 3.9%로 부터 3.5%로 경제성장 예측치를 낮췄다.
한국은행은 2월 17일에 회합을 가질 예정이다. (구정연휴 바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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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growth hits six year low in fourth quarter
Growth in Asia's fourth largest economy, South Korea, fell to a six year low in the fourth quarter of last year.
The economy grew a seasonally adjusted 0.4% in the October to December period from the previous quarter when growth hit 0.9%.
Fourth quarter growth of 2.7% from a year ago also missed market forecasts.
Economists said a slump in infrastructure spending and exports had a big impact on the country's growth.
Construction investment fell by a seasonally adjusted 9.2%, the worst since 1998 as weaker tax revenue led the government to cut back spending on projects.
Barclays economist Wai Ho Leong said that annual growth of 3.3% in 2014 had fallen below the bank's forecast of 3.5%.
"[Growth will] remain soft in the first quarter of 2015 before reaccelerating from the second quarter as the pass-through of lower oil prices rekindles global external demand," he said in a note.
Rate cut ahead?
The disappointing data could lead the country's central bank to cut interest rates again to boost the economy, according to economists.
The Bank of Korea has cut the interest rate in three steps since the current easing cycle began in May 2013.
The most recent move came in October when it cut the base rate to a record low of 2%.
However, last week the central bank did cut its growth forecast for this year to 3.4% from an earlier forecast of 3.9%, anticipating the slowdown in the economy.
The central bank is set to meet on 17 February.
번역: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www.gasengi.com
작성일 : 15-01-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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