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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24 15:18
靑 "한국당 위헌 주장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
 글쓴이 : 그림자악마
조회 : 1,08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4863&ref=twit#09T0

자유한국당이 '평양 공동 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를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청와대는 "위헌이라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24일 정면 반박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헌법 60조가 규정하는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 위반이 된다"며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역공했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유종북당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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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악마 18-10-24 15:20
   
인하기계 18-10-24 15:24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헌법 60조가 규정하는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광의의 조약이라고 바락바락 우기는 인간 있더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청와대가 조약 아니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명김준하 18-10-24 15:27
   
풉~
     
그림자악마 18-10-24 15:30
   
짜요당은 조약이라네? ㅋㅅㅋㅋㅋㅋㅋ
     
제낙스 18-10-24 15:40
   
조나 부들부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병진ㅋㅋㅋㅋㅋㅋㅋㅋㅋ
fox4608 18-10-24 15:27
   
협정과 선언이지 평양조약이 아니지.
     
본명김준하 18-10-24 15:27
   
2222
     
스포메니아 18-10-24 15:37
   
333
ijkljklmin 18-10-24 15:30
   
조약이 아니니 문재인은 셀프비준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문재인이 비준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럼 뭐야?
그냥 대통령 시행령이라해도 국가의 안보,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림자악마 18-10-24 15:31
   
뭘 근거로 하지 말래? 자유종북당 지지자야.ㅋㅅㅋㅋㅋㅋ
     
본명김준하 18-10-24 15:34
   
풉~

남북평화 분위기 중사는 싫은가봐 ㅋㅋ
     
제낙스 18-10-24 15:40
   
빨갱이 다까끼나 빨어랔ㅋㅋㅋㅋㅋㅋㅋ그 딸년은 뭐하고 있냐?
면회좀 다녀와라 그냔 소식좀 알려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하기계 18-10-24 15:36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합의서의 체결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 체결할때 원칙적으로 국회동의가 필요없다는거지ㅋㅋㅋ 비준을 받으려면 국회동의는 당연필요한거지ㅋㅋㅋ어디 비준을 국회동의없이 하라고 되있음?ㅋㅋ행정부 단독으로 하는건 '비준'이란 말도 쓰면 안돼 ㅋㅋ
     
그림자악마 18-10-24 15:38
   
ㅋㅋㅋㅋ자유종북당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 흥분했냐? 왜 청와대보고 자꾸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하라고 발광이지?ㅋㅅㅋㅋㅋㅋ
그림자악마 18-10-24 15:40
   
헌법 60조를 근거로 국회비준하라고 주장하는 것 = 북한을 국가라고 인정하라는 것 = 자유당은 역시 종북당.
구급센타 18-10-24 15:41
   
자당 찌끄레기들은 매일 깨지면서
기어들어 오는건 꾸준하다  가상해서점수 준다
2점  헌데의미는 없다 어차피 총선때 사라지는건
같음
제낙스 18-10-24 15:41
   
틀딱이 병진들 수고들이 많다 빨갱이 다까끼 딸년 면회나 다녀와라 지인 최태민으로
쓰면 만나줄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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