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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5 19:59
국정원 선거개입재판 관활 법원장 감사원장 내정
 글쓴이 : 동천신사
조회 : 619  

현재 국정원 선거개입재판을 관활하는 서울중아지밥 법원장 황찬현이 감사원장에 내정되었습니다.   이건 사법부의 재판 독립성이 침해될 위험성이 상당하며 삼권분립 원칙을 침해할소지도있습니다.
 
내가 비록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호볼호가있는 사람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단하나 "깨어있는 시민"이되는것임을 절절히 느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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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남자 13-10-26 01:18
   
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바가 황찬현이라는 사람이 국정원 선거 재판을 여당과 정부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것이기에 정부가 보답을 했다 말하는 건가요?  내가 보기에 님은 노무현이나 민주당 지지자 같은데, 굳이 중립 행세 안 하셔도 되구요.  주장하는 바를 추상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모두 정부에 이런 부조리한 행동을 항의하자 이렇게 하세요.  너무 추상적이라 저도 헷갈리네요.

  하지만 님의 주장이 과연 뚜렷한 증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황찬현이란 사람이 적합한 인재라 감사원장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 이 사람 가면 뭐 여당이 자기 사람 그 자리에 앉혀 재판에 영향 미칠지 모른 다는 주장이 확실하면 법적으로 제약할수 있나요?

  지금 동방예의지국이란 변명으로 북한 김일성 묘지 참배한 사람을 사법부에서 풀어줘도 정부가 손 놓고 있는데 사법권의 독립이 지켜지지 않는다구요?  그건 좀 더 지켜 보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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