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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끝없는 다툼이라... 아무래도 대화와 타협, 협력으로 풀기보다는 갈등관게가 더 많이 다뤄지긴 하죠...
그러나 어찌 보면 그런 다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재대로 유지되는 것이기도 해요... 중국이나 북한 같은 일당 독재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당이 여당이고 어느 정당이 야당이건.. 사실 야당의 한 가지 일중에 하나는 여당과 정부 권력을 견제하는데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아마 수년만 지나도 어찌 나라가 될지는 상상이 충분히 가능하실거라고 보구요.. 아니 사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야을 떠나서 정부권력에 대한 견제...
머 다툼만 일어나고 사회가 극단적으로 분열되면 그것도 망하는 한 방법이겠지만... 권력 남용이 판치면 그것도 망하는 길이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망한다기 보다는 선진국에서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거라고 전 생각합니다만....
어떤 사안을 가지고 다툼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사안별로 깊이 보면 갈등이 이는 것도 있고... 어느 한쪽이 분명히 잘 못 된 것도 있으며... 사실은 뒤로 협의나 협력을 하고 있는 것도 있죠...
문제는 언론이 그런걸 잘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언론은 여야 정치문제을 갈등관계로 정치적 이해만을 고려얀 정치쇼쯤으로 만들어서 정치혐오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디테일까지 다 들여다 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뭉뜽그려서 국회을 비판하는 식으로는 좀 피하는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 정치혐오만 부추기지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정치인.. 소위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꾀 많습니다... 이들은 선출직이고.. 국민이 직접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정인이 뽑아주는 고위 공무원보다는 더 국민들 눈치을 많이 봅니다... 당연하게도요.. 또, 앞에서도 말했듯이.. 다른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때로는 이들이 잘한 부분은 국민들이 힘을 실어줄때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할때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역으로.. 정치 혐오감 때문인지... 혹은 언론이 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노력이 약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양당의 정치적 색이라.. 흠... 사실 전 양당 모두 보수쪽에 가깝다고 보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색깔로 구분을 한다고 하는 건 좀 동의하기 어렵네요... 색깔 논쟁으로 정당을 구분하는 행위는 현실에는 이제는 안 맞다고 보기도 하구요... 그걸로 구분이 되는 구석도 있지만... 수많은 정책에서 그런 것하고 상관없는 것도 많을 겁니다.. 아마..
디테일하게 보면.. 양쪽의 주장이 약간식은 다른데가 있습니다...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안하는 느낌은 있지만... 어느 정도는 차이도 존재하구요.. 색깔이 아니라.. 다른 방면에서 보면... 특정 분야에 대한 양쪽의 견해가 조금씩 다른 구석들이 좀 있거든요... 그밖에 머 여러가지 다른 요소들이 존재하죠... 예을 들어 도덕성이라던지... 판단은 각자하는 것이지만...
국회의원의 특권이 많은 부분도 있지만... 연금도 받죠...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부을 얻거나 할 수는 없는 것 같더군요.. 사실상 국회의원 봉급이라는 건 사무실 하나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잘 못하면 빚만 왕창 늘수도 있다 머 그런 이야기도 하더군요...
국회의원의 숫자도 앞에서 말했듯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부분도 있죠... 머 지방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이나 ㅎ... 입법뿐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까지하는 국회의원을 숫자을 줄였을때.. 기들이 그 기능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도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어찌 될지 솔직히 자신할 수가 없네요...
가계부채는 다들 알다시피 부동산과 연동되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꾀 오래전 부터 생긴거죠... 부동산 붐이 일면서 집을 늘려가면서 가계들이 부채도 많아 졌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꽤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은 1년도 전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구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들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흐름을 정부가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바꿀 수 없다는 말도 하죠...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일정 부분은 국민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고는 국민들도 다 같이 친거죠... 국민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떤 칼럼인가는 그런 말도 하더군요.. 반성하고 싶어하지 않는 40-50대라고....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꿈을 꾸고 하나씩 사신 분들이 주변에도 꾀 있으실겁니다. 저도 몇분 알구요... 그렇게 생긴 부채가 장난 아니죠.. 비슷하게 부동산 버블로 일본과 미국이 큰 난리가 났던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타국들도 막지 못했죠... 국회의원 몇몇이 이 큰 흐름을 다 책임질 수 있을지... 글쎄요... 절대 쉬운게 아니죠... 국회가 아니라 아마도 국민들의 큰 합의가 필요할 겁니다...
국가채도 상당부분 국가 정책에 의한 부분이라는 것은 아실겁니다.. 이명박 정권때 많이 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머 어째든. 정책적인 부분들이 꾀 있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합심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다수당의 역할을 볼때 전면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게 전 오히려 약간 이상한 일이라고 보나...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의 힘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중에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나라로 수위권에 들죠... 사실은 정권들에 책임이 더 큽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큰 방향을 잡고 밀어부치면 사실 다 따라가게 되어 있는 구조에 가깝죠.. 국회뿐 아니라 심지어 검찰이나 법원 까지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구요... 정부에 책임이 사실은 가장 크죠... 뭉뚱그리자면...
머 그렇다고 국회의 책임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안을 사안별로 파고들어서 논의하지 않고.. 정치 혐오성 발언으로 그들에게 책임을 떠맡기고 싶어하는 듯한 심리... 혹은.. 그냥 욕할 누군가가 필요해서 욕하는 식이라면.. 전 문제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의원들 탓은 뭐하러 하시나? 이명박이 국가 재정 개판 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건 사실인데.. 그리고 그를 국민이 선택한건데.. 그리고 다시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결국은 국민들의 판단이고 그 결과도 국민들이 짊어져야 하는데.. 지역감정과 비틀리고 왜곡된 보수와 진보로 스스로를 우민화 시키는게 국민들 인데요..
정치인 탓할거 없습니다. 그 정치인들을 택한게 국민들 인데.. 바로전 대선서 내가아는 어느 대구 출신 사업가가 박근혜 지지 한다기에 왜 박근혜 지지 하세요? 좀 무식하지 않아요? 했더니 무식해도 어쩔수 없다고, 그냥 찍는다고... 그러더니 요즘 엄청 후회 합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지 발등 찍은겁니다. 정치인들 탓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