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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8 10:50
전작권 없는 한국..한반도 유사시 '일본 개입' 무방비
 글쓴이 : Windrider
조회 : 869  

새 지침 '3국주권 존중' 담았지만

한국군 전작권 쥔 미군이

일본 역할 확대요구땐 대책 없어



미국·일본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새 방위협력지침에 공식 합의함에 따라 또다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제3국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한다(full respect)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군의 주권 침해 우려를 제기한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제3국은 우리를 지칭한 것"이라며 "외교문서 성격의 지침에 특정 국가 이름을 넣을 수 없어서 제3국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사전 승인 없이는 한국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이 일본손을 들어줬네요. 제2의 가쓰라테프트 조약이 맺어지다니 전작권 회수를 진작했어야 했는데

지금 정부는 진짜 무능하고 답이없고 부패했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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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탕 15-04-28 11:23
   
매국보수들이라 그럼.
이쉬타르 15-04-28 11:26
   
그런 요구는 우리정부가 거부를 하면 되고 자위대가 한국영토에 들어오려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야 하는데 승인 안해주면 되는 게죠
이런식 기사는 기자들이 머리속 공상이고(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 출처도 없으며) 실제 하고는  다르고 아마 국내 친일파들이 농간 부리는 듯 하군요,,자위대가 한국내에 들어와야 한다는 식으로 분위기 조성 같습니다

만약 자위대가 무단으로 한국내로(영공 영해) 들어오면 우리군이 경고하구서 발포 하게 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군이 그옆에 있더라도 그런것이고 물론 우리가 미군 보구서 나가라 요구 하고 미군이 안나가면 미군에게도 발포를 해야 하는게죠
     
클레임즈 15-04-28 12:16
   
과연 거부할 수 있을까요?
호태천황 15-04-28 12:25
   
전시 작전권이 우리 손에 없는데 미국이나 연합사령관이 허가해주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몰라서 질문 하는 겁니다.
     
이쉬타르 15-04-28 12:51
   
허허 미국이나 한미 연합사 사령관은 그걸 해주고 자시고 할 힘이 없는게죠.... 그 연합사 사령관의 목도 우리정부가 요구시에 떼어 냄니다
연합사 자체가 우리가 50대 50으로 참여 하여 구성 되어 있지요,,미국이 마음대로 못하고 우리 승인이 되야 그 연합 지휘가 허용이 되요
우리측이 그 역활을 부정을 하면 그 한미 연합사라는 게 당장 날라가 허공속으로 증발됨니다
          
Windrider 15-04-28 14:33
   
이쉬타르 무식하네.
               
이쉬타르 15-04-28 16:56
   
당신이 전작권이 무언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우리 정부가 승인하에서만 가동이 되지 한국이 미국에다 통고를 하면 소멸 되는거가 한미 연합사이고,,잘알지도 못하고  모르면 입 다물고 있으라고
실제로는 의도적으로 무시 해버리려서 마비가 가능한거이고
          
호태천황 15-04-28 15:57
   
유사시에 한국의 발언권이 얼마나 인정 될지 의문이군요..전작권없는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자는대로 안하면 우린 관두겠다. 하면 끝 아닌가요?
          
이쉬타르 15-04-28 16:59
   
전작권은 한국하고 미국이 50대 50으로서 행사되는것이고 ,,미국이 마음대로 못하는게 전시중 한국군을 지휘 하는거임
미국이 마음대로 한다는것은...국군=미국의 용병이라는 말
민짱 15-04-28 13:31
   
참 믿고싶은대로 상상으로 믿는 분들 많네요.

이 사안이 대체 어떻게 전시지휘권이랑 상관관계가 없다는건지

애초에 이승만이 지멋대로 군 움직이는걸 제한하려고
만든건데

그냥 우리맘대로 다할 수 있으면 그게 지휘권인가요?
결국 지휘권자는 사령관이고, 무슨 연합사령관의 군작전명령에
사전 한국군 승인을 받게되있다는건지.

그말은 반대로 주한미군이 우리 군 지휘를 받는다는건데
아무리 상상해서 댓글을 단다지만 너무 글을 막 쓰는거 아니에요?




왜이리 무책임한 지들 모르겠습니다.
참나
     
이쉬타르 15-04-28 17:01
   
쯔쯔..우리군  전작권이 미군에다가 이양이 어떻게 해서 이루워진지도 모르네..대한민국 건국 부터 미군이 한국군 지휘하는 줄 아는 모양..
          
민짱 15-04-28 19:02
   
님은 기초적인 내용이나 사실관계부터 뭔지 좀 이해하고 글쓰는게 좋을듯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 자체를 모르니 제가 이승만 견제 이야길 썼는데 뭔말인지 모르죠. 전작권 이양 과정 및 경위에 관한 주요 논점 중 하나죠

보세요. 위에 댓글들도 뭔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나중에 우리 맘대로 다 된다는 식의 본인이 상상한거 멋대로 쓰고

이승만이야기는 뭔 이야긴지 아예 알아 듣지도 못하고

무식은 죄가  아닙니다만

아예 기초지식이 없는 부분에 대해 무책임하게 선동하는건 세상에 죄를 짓는 겁니다


전시작전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이해하고 오세요
쯧쯧.. 한심하긴
               
이쉬타르 15-04-28 21:19
   
애초에 이승만이 지멋대로 군 움직이는걸 제한하려고
만든건데 ///,,이승만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군 통수 한다는 거 알기는 할터이나..대통령이 명령하에서 군이 움직이는거를 부정하는 건가??..이는 기본적 국가 구조이고 절대로 당신 의 주장이  현실에서 벗어난 이유를 아시유???
미국이 이승만으로부터 군 통수권을 박탈하려한단 말은 도대체 말이 안되는 것이고 (작전 지휘권이 아님)
1951년 대전 협정은 그냥 한국군 작전지휘권의 유엔군 사령관에다가 이양이라고
한국군 통수는 누가 하는가 ??? 변함이 없이 한국 대통령이며
1948년 대한 민국 건국이래 군통수를 대통령이 아닌 다른 누구가 행사 한다는 건가??

군령이 내려오는 계통을 보면..한미연합사도 그 군령을 받는 다는 점
이런 기본적인것도 모르구서 괴변을 늘어놓는 것인가????
               
이쉬타르 15-04-28 21:23
   
한미 연합사는 미군 장성이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니고 그 전략 지침을 받는다,,, 누구로 부터 이냐 하면 ....그 최고는 2나라 대통령으로부터...그래서 50대 50 비율으로 양국이 지휘를 하는것이라고
이것이 한미 연합사 기본 구조이고 ..모르면 배워야 하는것이고..가짜 정보에 놀아나는 듯 보이네 그려
백수 15-04-28 14:01
   
임진왜란, 일제침략도 방심에서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깍아가면서 저런 구실을 만들어줘야 하나요?
그때 가서 하면 막으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군요.
발렌티노 15-04-28 19:15
   
위에 굉장히 멍청한 말 하는 사람 한 분 있는데...

일단 전시가 되면, 작전권을 한미연합사가 행사합니다.

그런데 그 지휘권이 한미연합사령관, 즉 미군에게 있죠.

군대는 지휘권을 지휘관이 갖습니다.

군 미필인지 무슨 군대가 토론을 통한 합의제 기관인 것처럼,

우리가 반대하면 미군이 맘대로 못한다 어쩌고 완전 소설을 써놨네요.


거기 속한 한국군인 부사령관이나 기타 참모들이 뭔가 지휘관과 대등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썼는데,

하... 진짜 답답하네요.


그리고 50 대 50으로 행사한다는 말도 웃긴겁니다.

물론 우리가 반대하는데 미국이 한국군을 맘대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 지점은 맞는 말일지 모르는데,

지금 다들 걱정을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반대로,

미국이 반대하는데 우리가 맘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을 미군이 멋대로 움직여 (가령 한국 대통령을 쏴라 라든가) 무슨 행동을 하게 하는게 문제된다는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우리가 못하게 되는게 문제된다는 겁니다.


가령 북한이 미사일 훈련을 한다든가, 할 때,

엄연히 우리 영해인 한반도에 일본군이 (정확히는 북한 지배지역으로 가겠죠)

무력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번 개정으로 가능해진 부분입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작전상 필요를 이유로 우리 영해에 들어오는걸, 우리 군이 제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 위에 어떤 분 무슨 말도 안되는 말을 자꾸 쓰는데,

군대부터 좀 다녀오기 바랍니다.


안보란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두고 하는겁니다.

무슨 대충 그때가서 어떻게 수가 나오겠지 식의 접근은 정말로 위험한 접근이죠.
     
이쉬타르 15-04-28 21:07
   
쯔쯔  답답하기는...당신이 모르는 것이 그 한미 연합사는 한국 /미국 합참으로부터 지휘를 받고 다시 그 상부는 양국 국방장관이고,,한미 연합사 장성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가 아니라는 점..상부에서 양국 합의에  움직이는 것이고 군령권 즉 한국군에 대해 지휘는 이러하게 위임이라 미국측 일방 통행이 아니라는 점...잘좀 알구서 글을 쓰기를
타국가 함정이 영해에 들어오려면 우리측 승인은 필수이고 우리가 거부 하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못 들어온다는것은 절대로 변하지를 않는다는 점,,국가 핵심 주권인데 이를 방기는 중대한 업무 태만이고 이를 잘못 처리하면 장관 모가지가 남아나지를 못함
          
소리없이 15-04-29 02:56
   
대뇌 망상인가요? 전시에 작전권을 가지고 있고 동맹국인데, 현실적으로 미군 한국에 못 들어와염..잉잉 이게 되나요? 무슨 유체이탈 화법인지...

 공부 못 하는 사람에게 ... 공부 잘하면 되지...  못 사는 사람에게 ... 돈 많이 벌면 되지... 이런 논리와 머가 다른지요?  못 사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돈을 벌 방법이 많이 없는겁니다.  막말로 이 전작권 없어도요. 전시에 미국이 우리 영해에 항모 이끌고 오면 "와~ 형님들 환영합니다. 왜 이제서야 오셨어염...뿌잉뿌잉"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스텐스입니다. 

 
 무슨 현실도피성 발언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전작권이 없어도 우리가 거부하는게 아니고 두팔벌려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쉬타르 15-04-28 21:11
   
이사람은 영해내에 타국 함정이 들어오는 데 제어를 못한다니 ??? 무슨 소리인지 제어를 못하면 해군이 보고를 안한단것인지 타국가 함정에 대해 선적확인, 추적도 안하고 보고도 안하고 그냥 내비두워??? 미군이 보내 주라 해서 그냥 내비 두워 ??? 외교부나 군에서 해당 관할 책임인데 미군이 설사 압력 가한다고 허용을 해줘???
국방에 있어서 가장 기초는 이러한 영공 영해 관리인데 그냥 내비 두워????
     
이쉬타르 15-04-28 21:31
   
미국측 장성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간 한미 연합사 사령관이  해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도  모를테지(연합사 사령관 인사권중 일부 즉 비토를 우리측이 행사를 한다는점)
한미간 공동 지휘에서 합의가 안되고 하면 한미연합사는 기능 정지에 들어간다는 것이 과거에 실례 였음
소리없이 15-04-29 02:52
   
초딩 한명 있네요. 국제사회는 원래 힘과 이익의 논리인데... 미국이 머 무한의 천사인줄 아네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줄께요.

 전쟁이 났어요. 작전권을 미군이 가지고 갔어요. 전쟁 발발후 3일 만에 북진을 하고 평향을 공격할려고 하는데, 미국 의회에세 전쟁 스톱 외치면 끝입니다요. 우리가 무슨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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