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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8 18:24
성완종 사면은 특혜 맞습니다.
 글쓴이 : 호태천황
조회 : 934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한 거죠..고로 특혜 맞습니다..

특사 자체가 특혜죠..이미 대통령이 특혜를 줬는데 뭘 더 따지나요..

이거 따지려면 역대 특사 나온 사람들 다 따져야 겠군요..

언론에 간간히 나오는 내 특사는 무슨 무슨 줄이더라..내 특사는 어떤 방식이더라..

이런거 따지는 넘들이 븅진들임.

특사 선정 자체가 여러 통로와 경로를 통해 흘러 들어오고 그 중에 대통령이 선택하여 특혜를 준 것인데.

특사에 특혜가 있으니 수사하라??? 말 장난도 이정도면 븅진급이죠..

지금 쟁점은 특사가 아닌 박근혜 대선 불법 후원금과 비자금 수사죠..

물타기던 아니면 잘못 생각하고 있던 본질을 보도록 노력이라도 합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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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15-04-28 19:03
   
명박이가 2주만에 이건희 사면해준것도 돈받았는지 조사해야함. ㅎ
까끙 15-04-28 19:50
   
도요타가 지 아들 3늠 사면해준것도 짜고 고스톱인지 조사해봐야함.
     
총명탕 15-04-28 20:16
   
날조 사기꾼 하이~ ㅋㅋㅋㅋ 이제는 자동으로 모터 달렸나봐!? 도요타 일본회사를 왜케 외치냐!?ㅋㅋㅋ
광명천아 15-04-28 20:43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측근들 사면해주라고 준 권한이 아니란 것이죠. 정말 진정한 특별사면권 행사는 딱 한 번 본적이 있군요. 김연희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그것이죠. 정말 억울한 법적인 판단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가 반영된 사면이여야 하는 것이죠. 현재와 같은 밀실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대통령특별사면권을 만든 이유라고 봅니다. 김완종에 대한 특별사면은 밀실야합에 의해 행해진 전형적인 부정입니다. 김종필이든 이명박이든 전부가 노무현과 밀실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특별사면에 대한 부당성이 문제가 된다면 그동안 했었던 특별사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사면권에 대한 국민들이 무언적 동의에 기준하는 것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도 그동안 이루어진 특별사면에 대한 조사는 필요한 사항이라 봅니다.
     
광명천아 15-04-28 20:51
   
그리고 노무현 때 한 특별사면은 알면 알수록 권한남용이란 생각밖에 안든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가 중국선원6명에 대한 형량낮추기는 전혀 일반 국민들 상식으론 이해가 안되는 것이죠.
이런 불편, 부당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째서 반인륜적인 범죄인의 형량이 낮춰졌는지 몰랐다면 모르지만, 알게 된 이상은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면권의 당위성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호태천황 15-04-28 21:35
   
어느 정권이든 사면은 많았죠..왜 이번만 유독 예외로 적용 되는지 궁금하군요...님말대로 하자면 역대 특사에 대해 모조리 조사해야겠군요..
               
광명천아 15-04-28 22:11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하다고 썼는데요.
안읽었나요?
                    
호태천황 15-04-28 22:44
   
님글에 대한 답변은 다른 곳에서 이미 했습니다..
                         
광명천아 15-04-28 23:11
   
결론은 물타기다라는 거군요.
          
싱크탱크 15-04-29 10:11
   
참 재미있네요  그죠
누가 부탁을 했던 대통령 고유권한을 가지고 행한것이
정치자금 및 총리놔물수수 사건보다 우선하나요?
잘못이 있으면 다 파헤치면 되는건데  그것도 우선순위
라는게 있는데  우선순위가 먼지는 아세요?
킹왕짱 15-04-29 00:13
   
이때까지 잘만하다가 지들이 걸리니깐 특별사면권 제한?
명박 대통할때 좀 그러지
그러면 약간의 진정성이라도 보였을텐데
사면권 제한하면 나중에 니들 정권 잡으면 국회선진화법 처럼 많이 곤란해질텐데 ㅎㅎㅎ
그때가서 또 지랄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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