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신 밀월시대 / 방위협력지침 최종합의 일, 세계 어디서든 미국 전쟁에 후방지원 가능한반도 개입시 ‘한국 사전동의’ 문구 빠져 논란
미국과 일본이 27일(현지시각) 자위대의 미군에 대한 군사적 후방지원 활동을 일본 주변에서 전세계로 확대하는 내용의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최종 합의했다.
미·일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회의)를 연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새 가이드라인은 미-일 동맹이 평화유지활동과 해상 안보, 병참 지원 등 일본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어느 곳에서나 국제 안보에 더 큰 기여를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새 가이드라인은 평시(회색지대사태 포함)-중요영향사태-존립위기사태(집단적 자위권을 활용할 수 있는 사태)-일본 유사사태 등으로 나눠 양국의 군사협력을 심화·확대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사태’의 경우에만 미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변사태라는 지역적 제약이 사라지고 ‘중요영향사태’라는 이름 아래 세계 어디에서든 미군과 타국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후속 조처로 일본의 주변사태법이 중요영향사태법으로 개정되면서 그동안엔 금지돼 왔던 미국 등 타국군에 대한 탄약 보급, 발진준비 중인 전투기 등에 대한 급유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제 자위대가 아니라 군대네. 거기다가 미국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기까지. 미국이 우리나라를 버리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