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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0 22:27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 징역 4년

글쓴이 : 담생각

서울고법, 1심 징역 2년6월보다 형량 높여…허위공문서 작성혐의만 유죄로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20일 선고공판에서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던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책무를 지니고 대공수사에 임해야 함에도 유씨의 항소심에서 5개의 위조문서를 검사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해 그 죄책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결국 외교문제까지도 비화할 수 있다"면서 "대공수사에서 공을 세워보고자 하는 피고인의 잘못된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위조가 재판의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모해증거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혐의 가운데 출입경 기록을 위조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3502567
ㅡㅡㅡㅡ
불법송금 하는 말이 많아서 생각나서 퍼옴..
국정원하는 일이 조작?

이거 숼드치던거 같던데 여기 극우라고 하는 사람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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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를하라 15-05-20 22:31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4년동안 콩밥먹으면서 ㅋㅋㅋㅋ 저 유우성이란 인간도 쉴드칠만한 인간은 아님 화교인데 국적세탁까지 했으니..추방당 할 줄 알았는데 며칠전에 신문보니깐 민변 출신 변호사랑 결혼한다던데 소원성취했네 한국국적 얻었으니 ㅋㅋ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4년동안 콩밥먹으면서 ㅋㅋㅋㅋ 저 유우성이란 인간도 쉴드칠만한 인간은 아님 화교인데 국적세탁까지 했으니..추방당 할 줄 알았는데 며칠전에 신문보니깐 민변 출신 변호사랑 결혼한다던데 소원성취했네 한국국적 얻었으니 ㅋㅋ



		yews 15-05-20 22:33 이 글 어디에 유우성 실드가 있는지ㅋ 이 글 어디에 유우성 실드가 있는지ㅋ



		소를하라 15-05-20 22:36 제 댓글 어느 부분이 본문글에 유우성을 쉴드친다고 서술했는지 ㅋ? 제 댓글 어느 부분이 본문글에 유우성을 쉴드친다고 서술했는지 ㅋ?



		yews 15-05-20 22:46 마치 누가 실드를 치기라도 한 것처럼 얘기하시니까요ㅋ "1이 2를 때렸대!" 라는 사건에 "어. 1이 잘못했지, 근데 2도 도둑질 했어." 라고 말하면 누구나 "그 얘기가 왜 나와?" 라고 반응하겠죠?ㅋ 마치 누가 실드를 치기라도 한 것처럼 얘기하시니까요ㅋ "1이 2를 때렸대!" 라는 사건에 "어. 1이 잘못했지, 근데 2도 도둑질 했어." 라고 말하면 누구나 "그 얘기가 왜 나와?" 라고 반응하겠죠?ㅋ



		소를하라 15-05-20 22:50 님 생각도 일리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주관적이죠..전 본문글에 극우라는 사람이 국정원사건을 쉴드친다라는것에 빗대어 유오성을 쉴드치는것도 비슷한 맹락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서술한거뿐임 님 생각도 일리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주관적이죠..전 본문글에 극우라는 사람이 국정원사건을 쉴드친다라는것에 빗대어 유오성을 쉴드치는것도 비슷한 맹락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서술한거뿐임



		yews 15-05-20 22:33 이걸 어떻게 실드치지..ㅋㅋ 본인이 집 가는 길에 가시죠 한마디에 잡혀가서 30일동안 조작된 자료 가지고 감금 당해봐야 이게 잘못 됐구나 하겠죠 이걸 어떻게 실드치지..ㅋㅋ 본인이 집 가는 길에 가시죠 한마디에 잡혀가서 30일동안 조작된 자료 가지고 감금 당해봐야 이게 잘못 됐구나 하겠죠



		옷닭서방 15-05-20 22:38 징역 4년은 너무 관대하다. 책임자인 국정원장를 처단해야죠. 징역 4년은 너무 관대하다. 책임자인 국정원장를 처단해야죠.



		나이thㅡ 15-05-20 22:45 고작 4년이라니 ㅋㅋㅋ 저것도 이것저것해서 2년이나 집행유예로 바뀔수도 있음 ㅋㅋ 고작 4년이라니 ㅋㅋㅋ 저것도 이것저것해서 2년이나 집행유예로 바뀔수도 있음 ㅋㅋ



		KYUS 15-05-20 23:59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지난해 2월 고법에서 무죄로 됐을 때 강기훈씨는 “(사건 관련자들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다. 당시 관련자 중 강신욱 강력부 부장검사는 대법관을 역임하고, 2007년 박근혜 대선 후보 조직에서 활약했다. 곽상도 검사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박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씨가 당시 검찰을 지휘하던 법무부 장관이었다. 모두 출세했다. 이들은 “검찰은 수사기관이니 법원에 물어봐라”고 떠넘기거나 침묵했다. 그사이 27살의 강기훈은 50대 중반으로 간암투병 중이다. 검찰이 상고한 탓에 무죄 확정이 1년 더 늦어졌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박상옥 전 검사가 여당 단독 처리로 대법관이 되는 시대에 무슨 정의를 기대하겠나 [출처] '제대로' 민주주의 국가 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구나...검찰.사법부 사과해야지.. [씨줄날줄] 유서 대필 ‘조작’ 사건/ 문소영 논설위원 \|작성자 바람머리 문소영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지난해 2월 고법에서 무죄로 됐을 때 강기훈씨는 “(사건 관련자들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다. 당시 관련자 중 강신욱 강력부 부장검사는 대법관을 역임하고, 2007년 박근혜 대선 후보 조직에서 활약했다. 곽상도 검사는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박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씨가 당시 검찰을 지휘하던 법무부 장관이었다. 모두 출세했다. 이들은 “검찰은 수사기관이니 법원에 물어봐라”고 떠넘기거나 침묵했다. 그사이 27살의 강기훈은 50대 중반으로 간암투병 중이다. 검찰이 상고한 탓에 무죄 확정이 1년 더 늦어졌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박상옥 전 검사가 여당 단독 처리로 대법관이 되는 시대에 무슨 정의를 기대하겠나 [출처] '제대로' 민주주의 국가 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구나...검찰.사법부 사과해야지.. [씨줄날줄] 유서 대필 ‘조작’ 사건/ 문소영 논설위원 \|작성자 바람머리 문소영



		SRK1059 15-05-21 05:40 김 모 과장에게 왜 유죄 선고를 했지? 국가조작원 직원이니, 조작/위조는 기본 업무가 아닌가? 기본 업무를 충실히 한 것일 뿐인데, 왜 유죄야? 자신에게 주어진 기본 업무를 열심히 수행했으니 상을 줘야지. 이러면 국가조작원 직원들은 앞으로 조작/위조를 편하게 할 수 없잖아. 김 모 과장에게 왜 유죄 선고를 했지? 국가조작원 직원이니, 조작/위조는 기본 업무가 아닌가? 기본 업무를 충실히 한 것일 뿐인데, 왜 유죄야? 자신에게 주어진 기본 업무를 열심히 수행했으니 상을 줘야지. 이러면 국가조작원 직원들은 앞으로 조작/위조를 편하게 할 수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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