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스스로 범법과 법죄의 차이점을 쭉말해놓고, 마지막에가서 범법=법죄 이러니, 답이읍네...

안전띠 미착으로 단속되면 범법자이긴 하지만, 범죄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쉽고 명백한걸 어제부터 딴분들이 말해줘도 이해를못해. 지말이 무조건 맞대. 믿어달래  ㅎㅎㅎㅎㅎ

어느부분이 차이점 이라는 것이지요? ^^

이해력이 부족하신가요? 읽기능력이 부족하세요? ^^

범법이라는건 법을 어기는거에요 ^^

법을 어긴다는 기준은 바로 각각의 법규로 판단하는 것이구요 ^^

그럼 법에서 규정한 법규를 위반 했을때, 범죄든 불법이든 위법이든 성립이 된다는 거에요 ^^

그럼, 이 법규를 위반하는걸 판단하는 기준은 범법과는 상관이 없다는 소리에요 ^^

법규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법에 적시되어있는 규정을 위반했을때

범죄든 불법이든 위법이든 성립된다는 거에요 ^^

그러니,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필요하구요  <이런건 범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

범죄를 판단하는 요소는 -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필요하구요 <이거에요 ^^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은 형사법상 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이구요 ^^

범법은 범죄로 판단된 행위자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라니까요 ^^

범죄로 판명되기 위해선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게 필요하지만

범법은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필요하구요 <이게 필요한게 아니고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요구하지만, 요기에서 판결이 나면

그거 자체가 범법이 된다는 거에요 ^^

제가 말을 어렵게 쓰는건가요? 아니면 오마이갓님이 머리가 딸리신건가요? ^^

누군가가 살인을 했어요?

그럼 살인이라는 범죄가 성립이 될려면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게 필요하지요?

범법은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런게 필요한게 아니라

살인을 한사람이 범죄로 인정을 받는 순간 범법이 되는 거에요 ^^

불법, 위법도 마찬가지구요 ^^

불법이 될려면, 규정을 위배하는 행위가 필요한데, 그 행위가 필요한건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일뿐 범법은 아니라는 거에요 ^^

하지만, 불법이라는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나면

그때부턴 불법도 범법이 되는거구요 ^^

이렇게 풀어서 말씀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는 건가요? ^^

법무법인 새한양 박동섭 변호사 문의 02-536-3500 마이지식 http://www.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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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의 법률이 헌법이고, 그 다음에 국회법, 정부조직법 등이 있는가 하면,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마약법 등), 민사법(민법, 가사소송법 등), 행정법, 지방자치법, 교육법, 각종 세법, 병역법 등이 있음

법률보다 하위의 법령으로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행정각부의 부령, 대법원규칙, 교통규칙 등이 있음

범법이라면, 위와 같은 모든 법률이나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범죄라는 말은 범법행위 중 형사법위반행위,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횡령, 폭행, 뺑소니, 마약사용 등입니다.

범법이라면 계약위반 등도 민법 중 계약법 위반이 되는 것이어서, 범법이 범죄보다는 더 넓은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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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답변입니다. 고객님 ㅎㅎ
그래도 의심이가면 전화번호도 친절히 적어놨으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자꾸 어그로 끌며 무식하다느니 도발 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님은 어그로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분 어쩌구 도발하셨는데
그럼 님은 진보인가요??
진보중에 님같은 분이 어딨어요?
지금도 누가 님의견에 동조하는 진보분 있나요??
님의견에 동조하는 건 같은부류라는 걸 인정하는 꼴인데
그렇게 지능낮은 진보분은 없을 거 같네요.
은근히 보수어쩌구 하며 논쟁을 유도하는 거 같은데
어림없습니다.
누가 님을 진보로 봅니까?? 그냥 어그로일뿐

님 잘 읽어보세요 ^^

저도 이글을 보았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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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이라면, 위와 같은 모든 법률이나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범죄라는 말은 범법행위 중 형사법위반행위,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횡령, 폭행, 뺑소니, 마약사용 등입니다.

범법이라면 계약위반 등도 민법 중 계약법 위반이 되는 것이어서, 범법이 범죄보다는 더 넓은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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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님이 올린글에 이렇게 써있는데 ^^

이걸 범법과 범죄로 분리시킨 이유가 뭔가요? ^^

넓은 개념이란 범죄요건에 범법도 포함되기 때문임..
내가 밑에도 적어놨죠??
어그로 그만좀 끌어요.

님이 올린 변호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범법이라면 위와같은 모든 법률이나 규칙에 위반하느 행위를 하는것 <이렇게 써있지요? ^^

범죄라는 말은 범법행위 중 형사법위반행위 < 이렇게 써있자나요 ^^

글 읽을줄 모르세요? ^^

범죄라는 말은 범법(행위) 중에 형사법 위반행위 <이렇게 써있는데 ^^

범죄라는 것과 범법이라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요? ^^

노답 앵무새도 아니고..ㅎㅎ

본인이 올린 변호사님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딴소리 하시네요 ^^

머이러언님 본인이 올린 글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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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라는 말은 범법행위 중 형사법위반행위 <변호사님글에 이렇게 써있자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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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라는 말은 범법행위 중에서도 중에서도 중에서도

범법행위라는 법을 어기는 행위중에서도 포함되어있는 형사법에서 범죄라는 말을 쓴다는 소리자나요 ^^

범법행위는 큰 틀이고, 형사법은 범이라는 큰 틀에서 죄의 유무를 따지는 기준이고

범법은 형사법에서 죄의 유무에 판결에 따라 범법자가 적용이 된다는 소리자나요 ^^

아휴 답답해 ^^

본인이 올려놓고 왜? 인정을 안하시나요? ^^

아놔 자기 복사해서 올려놓고 이해를 못하니 ㅎㅎ
이거야 원 내가 할말을 님이적어 놓으면 내가 뭐라고 해야함? ㅎㅎ

1. 구성요건 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

구성요건은 유저들이 그렇게 설명했는데 무시하고 앵무새처럼 같은말만 반복..ㅎㅎ

그건, 만약에

누군가가 살인을 했어요 ^^

근데, 그사람이 법범자 일까요? ^^

아니에요 ^^

살인을 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으로 판단을 해서 유죄가 나올때까진

누구도 범죄자가 아니에요 ^^

범죄자가 이니니 범법자도 될수가 없어요 ^^

근데, 그사람이 살인행위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어요? ^^

그럼, 형사법상 살인행위자는 범죄자가되요 ^^

범죄자가되면, 법을 어긴게 인정된것인

범법자가 되는거에요 ^^

이해하시 겠어요 ^^

무식하면 공부를 좀 하세요 ^^

어그로 끄느라 애씁니다.ㅎㅎ
범법은 넓은 의미에속함
범죄자 요건에 범법도 들어가지만
범법자 요건에 범죄는 들어가 않습니다.

범죄자 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2.위법성. 3.책임성
이걸 다른분들이 수도없이 적어줬는데..
이해를 못하는건지 아니면 유저들 약올리며
어그로 끄는건지..
내생각은 후자 같지만..

본인이 변호사님글을 직접 올리셔놓고 딴소리를 하시네요 ^^

범죄의 요건은

살인자가 살인을 했을때

법을 어겼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구요 ^^

법을 어겼다고 판결이 나오면 그땐 범죄가 성립이 되고

범죄가 성립이 되면, 그거 자체가 범법이 되는거에요 ^^

좀 똑바로 알고 글을 쓰셨음 하네요 ^^

네네 그렇게 믿고 싶으면 혼자 그렇게 믿으라고요.
왜 닉넴 거론하며 어그로 끕니까??
신고할까요??
이분 상습적인 분인데..
제재를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믿는게 아니라 본인이 변호사님 글을 올리셨자나요 ^^

왜? 변호사님은 범죄란 범법행위 중에서(중요) 형사법 위반행위라고 쓰셨을까요? ^^

이해력이 부족하면, 책을 읽으세요 ^^

범법이라면, 위와 같은 모든 법률이나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범죄라는 말은 범법행위 중 형사법위반행위,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횡령, 폭행, 뺑소니, 마약사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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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글을 읽어도 뜻을 모르죠??
교통법 벌금이 위 항목에 해당이 됨???

어그로도 적당히 합시다.

아, 정말 뭐래는거야? 이젠 짜증이나네..

초딩은 정게에 글못쓰게 나이제한 합시다..

그럼, 님은 강퇴당하셔야지요 ^^

유딩글만 만날 올리시던데 ^^

왠만한면 님글은 읽지도 않아요

말도 안되는 헛소리만 주구장창하시던데 ^^

에혀 고만해야지 시간이 아깝다.ㅎㅎ

이사람 좀 있음 머이러언 무식이니 어쩌구 올릴거임..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아 안타깝도다
책임님
무료법률공단이라는 곳에
상담 잠시 받으세요
무료니까 대충 하는 사람들이지만
잠시 상담은 무료로 됩니다
님은 범죄가 성립하면 범법자 자동이라는
오류여영
그게아니라니깐요
법은 일반인이 알기 쉽게 되있는게 아녀영
지들만 해쳐먹어야 해서요 ㅎ

저기 위에 변호사님이 써놓은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세용^^

그리고 후유증이 심할테니
잠시 쉬시는 것도
몇몇 분 한달은
이거루 놀려먹을려 할 듯
글 그만 쓰시고
지인 분께 물어보세요 차라리
캡쳐 엄청 떳겟당

범법이라면,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마약법 등), 민사법(민법, 가사소송법 등), 행정법, 지방자치법, 교육법, 각종 세법, 병역법 등  모든 법률이나 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범죄라는 말은 범법행위 중 형사법위반행위,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횡령, 폭행, 뺑소니, 마약사용 등입니다.
범법이라면 계약위반 등도 민법 중 계약법 위반이 되는 것이어서, 범법이 범죄보다는 더 넓은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