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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서울시는 재정사정이 좋은 자치단체이고 가난한 자치단체를 위해 기여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가요?
부자라는 이유로 누진세 내는 것이 당연하다면 부자 자치단체는 가난한 자치단체에 기여하는 것 당연합니다.
부자가 누진세 낸다고 무슨 혜택을 줍니까?
성남시는 경기도 여타 기초 자치단체에 비해 부자 시입니다. 재산세 및 지방세 수입이 당연히 많습니다. 왜 나누면 안되는가요? 누진세 모두 없애고 균일세로 하자고 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해주는 것도 없이 세금만 걷어간다? 지금의 세제시스템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자 증세를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기초단체중 재정자립도 50%이상인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방세 비목을 늘려서 이들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올리다보면 국세는 보잘 것이 없어집니다. 그 와중에 복지예산을 국세에서 내라고 합니다. 광역단체내에서 불평등 해소를 못하겠다면 국세비중을 높여서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해소 할 수 뿐이 없습니다. 부자시인 성남시가 국세는 낮춰야되고 지방세는 올려야 하지만 옆의 가난한 지자체는 돕지 않겠다는 것이 복지 파퓰리즘의 이재명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부자이니 나홀로 잘 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를 할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지방자치입니까.그럴려면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주장해야죠.그래서 이재명이 하는 말이 개소리란 겁니다.이재명이 몰라서 그러겠습니까..제도적 측면에서 세제상으로 지방자치 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세금에서 대부분의 세목을 국세로 지정해놓고.지방세항목이 많지가 않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태죠.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등을 제외하면 많은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50프로 조차 넘지못하여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는데...
지방자치와 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릴 수단을 마련하고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뿐입니까.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치적쌓기나 보여주기식 행사에 정신을 파는 경우가 많고 .더 큰 문제는 지방간 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에서 실시하는것이죠.
영남권은 인구 1300여만명에 광역자치단체만 5개 입니다.수도권은 인구 2500여만명의 세계4위 광역경제권이구요.이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건 나머지 지역은 다 죽으라는 소리이죠.
지방자치 잘 준비하고 있는 동네를 왜부수려 합니까? 준비할려는 계획은 있는지 부터 따져야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이런식이라면 어느 지방이 잘 준비하더래도 다 부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말나와서 말인데 왜 자립도 못하나요? 돈벌라는것도 아니고 자립조차 못하나요? 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