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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0 15:58
결국 정부는 지방제정 강행할 생각인가 보네요....
 글쓴이 : 가릉빈가
조회 : 1,197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7300274

경기도가 이정도 했으면 이야기를하든 토론을 하든 대화따위는 없고 그냥 밀어 붙히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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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16-06-20 16:10
   
음.. 그런 성남시 독립국가 만들어도 될 듯하네~ 해주는것도 없이 세금만 걷어간다는게 말이되나.
wndtlk 16-06-20 18:59
   
부자 증세, 보편적 복지, 평등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성남시와 서울시는 재정사정이 좋은 자치단체이고 가난한 자치단체를 위해 기여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가요?
부자라는 이유로 누진세 내는 것이 당연하다면 부자 자치단체는 가난한 자치단체에 기여하는 것 당연합니다.
부자가 누진세 낸다고 무슨 혜택을 줍니까?
성남시는 경기도 여타 기초 자치단체에 비해 부자 시입니다. 재산세 및 지방세 수입이 당연히 많습니다. 왜 나누면 안되는가요? 누진세 모두 없애고 균일세로 하자고 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해주는 것도 없이 세금만 걷어간다? 지금의 세제시스템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자 증세를 주장합니다.
     
내일을위해 16-06-20 19:08
   
댁 공산주의자?  댁 논리는  공산당 논리입니다. 다 뺏어  공평하게 나눠먹자
     
바람속에서 16-06-20 19:14
   
부자증세,보편적복지하나요 하구나서 그러면 답이되죠. 하지두 않으면서 뺏는건. 논리가 잘못되셧네요.
          
wndtlk 16-06-20 19:22
   
지금 누진세 안내시나요?
               
제나스 16-06-20 20:01
   
애초부터 그럼 지방자치라고 하면 안되겠죠

자율성이 보장이안되니까요
               
통수저격 16-06-20 20:26
   
ㅋㅋㅋㅋㅋ 왔쓔?~!

내가 얘기 했쭈?  한번 발리면 씨알도 안먹힌다구유?ㅋㅋㅋㅋㅋ
                    
wndtlk 16-06-20 23:42
   
우리나라 기초단체중 재정자립도 50%이상인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방세 비목을 늘려서 이들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올리다보면 국세는 보잘 것이 없어집니다. 그 와중에 복지예산을 국세에서 내라고 합니다. 광역단체내에서 불평등 해소를 못하겠다면 국세비중을 높여서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해소 할 수 뿐이 없습니다. 부자시인 성남시가 국세는 낮춰야되고 지방세는 올려야 하지만 옆의 가난한 지자체는 돕지 않겠다는 것이 복지 파퓰리즘의 이재명이 할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부자이니 나홀로 잘 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테인8 16-06-21 00:09
   
그 지방자치 제도 그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각 시마다시행하고

각 시마다 자율적으로 복지 편의 그게 좋은거죠?

그런데 그런 좋은제도가 우리 나라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나요? 아니죠

중간에 삥땅하죠 중앙정부에 뇌물로 수없이 각 시재정 받치죠

정식적으로 받치는거 말고 어마무수할겁니다 왜 줄 잡아야하니

그쪽은 오로지 제도만 보는거고 여러 보는 사견들중 그 제도가 현실성이 있는가를 보는거고

짐 현재

성남시가 스스로 절약하고 상납부패 다 스스로 정화해서 시빛 다 갚고

그 남은 여유돈으로 복지정책 하겠다는데 그걸 뺏는거란 말이요 나눠먹자식이 아니고

그간 중앙정부 헤쳐먹은게 얼마며 그걸 정상적으로 해온 시에게 뺏는다

자 이게 정상이라 보시나? 그걸 어케 부자도시니 나눠가질수도 있지 않나 이런식으로

풀이가 될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쾌도난마 16-06-21 01:12
   
중앙정부의 잘못을 이재명에게 덮어 씌울 기세네 이거 ㅋ
     
까만콩 16-06-20 19:33
   
wndtlk님 지방자치가 뭔지 부터 생각해보시길....
     
처용 16-06-20 21:43
   
이 인간 허접한 상식으로 양념치며 쉴드치네요 ㅎ

사안에 따라 정신이 오락가락하니 ㅇㅂㅊ이지요
자칭보수들이 철학이 있나요 ㅎㅎ
존재의이유 16-06-20 20:16
   
Wnd님 그런논리는 말이죠
새누리가 imf로 나라부도내놓고
민주당이 그거받아 겨우 살려내났더니
보따리내노라는
욕나오는 상황입니다
박근혜정부 진짜쓰레기맞습니다
족보 16-06-20 20:28
   
지방자치를 할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지방자치입니까.그럴려면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주장해야죠.그래서 이재명이 하는 말이 개소리란 겁니다.이재명이 몰라서 그러겠습니까..제도적 측면에서 세제상으로 지방자치 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세금에서 대부분의 세목을 국세로 지정해놓고.지방세항목이 많지가 않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태죠.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등을 제외하면 많은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50프로 조차 넘지못하여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는데...

지방자치와 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릴 수단을 마련하고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뿐입니까.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치적쌓기나 보여주기식 행사에 정신을 파는 경우가 많고 .더 큰 문제는 지방간 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에서 실시하는것이죠.

영남권은 인구 1300여만명에 광역자치단체만 5개 입니다.수도권은 인구 2500여만명의 세계4위 광역경제권이구요.이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건 나머지 지역은 다 죽으라는 소리이죠.
     
처용 16-06-20 21:42
   
그전에 지방자치에 쓰일돈을 뺏지 말고 재정부채를 악화하여 이상황을 만든 정부부터 욕해야 정상 아닌가. 예산이 부족한 곳을 다른 지자체 예산을 빼돌려 복지정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부족한 예산을 지원하는것이 우선이지요 ~

결국 성남시 복지정책에 일일이 태클걸더니 이런식으로 몰아가는 거 아닌가.

치적 쌓기는 무리한 토목공사 따위를 하는 대표적 여당 주자들을 욕해야지 ~
     
통수저격 16-06-20 22:09
   
뉘에뉘에~! 모두 이재명 잘못이주~?ㅋㅋㅋㅋㅋㅋㅋ

밑빠진 조선소에 12조 뒷돈 찔러주며 외국넘 재벌넘 끝물 잔치시켜줄 돈은 안아깝고!

강바닥 공구리 하면서 똥물 만들어놓고 다시또 삽질로 땅파는 관리비용 40조도 안아깝고!

국민에 안전과 관리및 복지예산에 사용될 지방자치세 4조원 주긴 넘흐 아깝쭈!ㅋㅋㅋㅋ

xx로 내몰린 불쌍한 청년들 위해 500억 쓰는게 넘흐 아깝쭈?ㅋㅋ지들 주머니에 안들어오니께?

2만원 안나올까봐 걱정되시쥬?ㅋㅋㅋㅋㅋ 말하는 사이즈 보니 어제 처발린 "W"씨 닮았네유?
     
쾌도난마 16-06-21 01:03
   
지방자치 잘 준비하고 있는 동네를 왜부수려 합니까? 준비할려는 계획은 있는지 부터 따져야하는게 순서 아닌가요? 이런식이라면 어느 지방이 잘 준비하더래도 다 부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말나와서 말인데 왜 자립도 못하나요?  돈벌라는것도 아니고 자립조차 못하나요? 왜요?
족보 16-06-20 20:44
   
지방자치가 중앙의 권력을 나누어주어 지방의 독립을 보장해주는건 맞지만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그 목적이 있는겁니다.뭐 이해하고 싶은대로 이해들하세요.백날 떠들어봐야 자신들의 고집들로 꿈쩍도 안할텐데..ㅋ
     
애국보수ㅉ 16-06-20 20:46
   
그대로 되돌려 드릴깨요 ㅋ 뭐든간에 표현을 똑바로하시구여 떠드는게 아니죠 ㅋ
     
스테인8 16-06-20 22:46
   
나라가 이런 행태로 굴러가는데도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일반적인 사람이람 감이 올텐데

상식적으로 당신같은 사람은 앞에 아무리 잘못된 행위가 자행되도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르쇠고 대가리속에 박힌 망상만 토론하는타입

일명 세뇌를 당했거나 아님 세뇌를 시키는 주체거나 둘중 하나

일반사람은 당을 떠나 현 사태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섞은정권은

대번 알아보는데 기가차는거지

아직도 당신같은 족속이 남아있다는게
     
쾌도난마 16-06-21 01:07
   
독립이 목적으로 인해 무너지는데 그게 어딜 봐서 독립이 맞는겁니까? 중앙정부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그 목적을 가져야 하는것이고 독립적인 지방자치가 수단이 되선 안되는겁니다
성현의말씀 16-06-20 21:09
   
정부 재정 파탄난것부터 백배 사과하고 시작해야지요. 정부 책임은 뒤로 내뺀채 그냥 자치 정부 이기주의로 모는 역겨운  행태. 우선 현정부의 재정 파탄 책임부터 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쾌도난마 16-06-20 23:53
   
청와대보다 큰 시청이나 허허벌판뿐인 야구장이나 그만 지으라고 해요 좀..무서워서 허리띠 졸라 매며 누가 일하겠나 그렇게 해쳐먹어도 오는 철퇴는 없지 땀 흘려 벌어 국민에게 주고싶어도 다 빼앗기며 국민한테 욕이나 얻어먹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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