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상으로....  이 말에 어폐가 있죠. 행정학 상으로만 국가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럼 사람이 감정적으로는 살인을 해도 될 만큼의 억울한 상황이면 감정적인 면에 의거해서 살인해도 되는건 아니지요. 또다른 복합적인 기준들과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발제하신 분이 광복절에 더 의미를 두는 것은 이해하지만 행정상 건국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건국절 운운하는 것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윗말을 썼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어떤 팩트가 상대에게 유리한 빌미를 준다고 해서 로직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대정부가 군사정권, 문민정권 할것없이 48년을 기준으로 건국을 언급해온건 그런 행정학적 로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박근혜가 올해를 건국 68주년으로 언급한것에 대해서 일부언론이 필요이상으로 걸고넘어지는 것을 보고 또 선전,선동하는구나 싶어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어야할 '건국절'을 제정하는데 있어 굳이 4월 11일이 아닌 광복절과 겹치는데다 그다지 자랑스러울만한 건덕지도 적은 48년 8.15를 강행하는것은 그다지 명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양해로 행정적 요건이 갖춰진 정부가 수립된게 우리 독립운동사를 제낄만큼 자랑스럽지도 중요하지도 않으니까요.

이론적인 근거를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사물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생각하는것 자체가 틀린 소리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되기위해서는 심장만 있어서는 안 되지요. 내가 심장을 전공한 의사라고해서 심장이 건강하니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죠. 학문에서 분석은 과정일뿐 입니다. 정당한 평가는 다시 모든 것을 합쳐서 일체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야 하죠.

그런데 행정학상.... 이라는 단서를 달고 그것이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인냥 착각하고 설파를 하면 전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한 말이 가져다 붙이기 좋아하는 놈들이 마치 올바른 근겅인냥 써먹는 다는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조건이나 단서를 붙이는 내용은 말 그대로 조건이나 단서에 불과합니다. 그게 본질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하시고자하는 말씀의 의도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어떤 주장을 구성하는 근거가 사실에 근거하는한 그 주장이  '틀렸다.'라고 단언하고 덮는 것은 또 문제라고 봅니다. 비유하신 의료행위와 달리 정치행위라는것은 결국 해석의 영역을 어떻게 법제화하여 가치를 형성하고 분배하느냐의 문제니까요. 그런점에서 건국절을 48년 8.15로 제정하자는 주장은 틀린주장이라기 보다는 실익과 명분이 적은 주장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위에 님 말에 덧붙이자면 ...
행정학상 보편적 근거가 아니라서 말들이 많은검니다.... 님도 국가의 3요소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요소가 임정때 다 갖춰졌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이라는 단어는 미스입니다...
주권요소가 결연되었다고 님은 보시나 또한 많은 사람들은 결연되지 않았다 보는 시각도 많음을 알아주시기 바람니다.
임시정부 수립하신 분들이 그래서 정말 현명하셨던거 같네요...
카이로, 포츠담 등의 선언으로 인하여 일제의 대한제국 침탈은 불법이므로 국토가 분명 존재하였고
3.1운동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국민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증명하였고
비록 임시이긴 하지만 정부(주권을 행사할수있는 대표기관)이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국가요소가 다 성립되었으니(물론 반대의견이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3.1운동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알수있겠죠(그런 3.1운동을 임정 수립의 근거로 삼으신 그분들의 식견에 감탄합니다.)

제가 보아온 보수꼴통이 아니신 님의 의견 감사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님과 같이 상식이 통하면 세부내용에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48년 건국주장이 얼마나 그들의 쓰잘데기 없는 말꼬리물기 인지 서로 같이 공감할수 있을텐데...

실효성이라는게 결여되어 있고 무엇보다 공화정을 선포한 나라임에도 간선으로든 직선으로든 투표가 없었으니까요.. 임정에 뭔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건 숙지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 공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쨋든 임정의 정통성은 우리헌법이 법통을 잇고 있는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이기도 한만큼 최대한 보호하고 부각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국익에도 궁극적으로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효성이란 보편적 옳고그름의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따지는 것이지...
국제법상 명확히 불법이라 인식된 일본의 불법침탈에 대해서 말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님니다...
이걸부정한다면 국제법 및 세계모든국가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일이 됨니다...
님이 차를 도둑맞았는데 법정에서는 실효성(실제 운전하는 사람을) 따지지 않슴니다...
도둑맞은 그차는 분명 님의 소유 임니다....(왜냐하면 차를 훔친행위자체가 불법이므로)

하지만 님의 결론처럼 우리에게 더 의미있는 것을 굳이 바꾸는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 공감합니다.

뜬금없지만 사실 이 모든게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승전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싶은지는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일제가 조선을 합병한 마당에 그나마 정부라도 구성한게 어디며 거기에 행정적 요건 들이밀어 봤자 교조적인 잣대일 뿐이긴 하죠.

....
정부라도 구성한게 어디냐란 말은 아니구요.... 이런 시각으로 볼수도 있다는 말이였구요....
그러니 보편적 객관적이란 논리는 의미 없다는 말이고요..왜냐 대다수 보편적 이라는 개념은 사회구성원들의 최소 한80~90%정도는 동의 해야 그런말을 쓸수 있는거 아닌지.......

48년 건국설이 과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않은 보편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릴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걸 하나하나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너무 핵심과는 괴리가 있는 불필요한 이야기만 서로 오고갈것 같네요. ㅎ

 어쨋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한다는 건 별로 국익에 도움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 이 모든게 이승만을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일부학자들의 주장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싶네요.

그러니까
반대주장도 분명 있고 그리고 그 수가 소수가 아닌 어느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객관적이니 보편적이니 하는 말은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드리는 검니다.

아 제가 핵심은 못 인지했네요
님에게 묻습니다.... 로마는 그 역사중에 공화정을 했나요 안했나요?

로마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임정과 엮기에는 너무 옛날 아닌가요 ? ; 굳이 따지자면 형식적으론 공화정이었죠?

그냥 님이 직선 간선 말하시길레 드리는 질문이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임정도 현재와는 같은 기준으로 볼수는 없겠죠.....
허.... 점점 출근의 압박이......ㅠㅠ

네 : ) 저도 이제 자려구요 좋은밤되세요!

댓글 쓰는 중에 난나야님의 댓글을 읽고 중단하였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고자 함이죠.
전적으로 난나야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덧붙여 개정님의 건국절 반대논리 또한 저와 생각을 같이함을 말씀드립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