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운동권출신 중에 가장 실용적인 사람으로 봤고. 지금은 좀 그렇고 차기 대선에 진보를 대표해줬으면
하는 글도 남겼는데.
대선주자 여론조사 순위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중심을 못 잡는 것 같네요.
별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시를 비우고 단식을 하질 않나..
대통령도 아니고 당대표 한다고 시장을 때려칠라고 하질 않나..
헛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네요.
논란은 있지만 홍준표도 3년만에 1조를 갚았다고 하고.. 지자체 빚 갚는게 이재명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고..
성남시 청년수당 처음에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워낙에 첨보는 상황이고, 빚을 갚고 여유가 있어서 준다는데 그게 굳이 잘못이냐..
재래시장 쿠폰 현금 깡 했다고 그게 이재명의 잘못이냐.. 다 성남시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깊은 뜻이
있는데.
근데 박원순이 따라하면서부터..
그럼 복지부가 왜 있나..
국가예산 보조를 받는 지자체도 주고, 복지부도 주고..
그럼 행정부에 복지부를 둘 필요가 뭐 있나..
그렇다고 그 돈이 이재명이 박원순이 돈 십원 한장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국민 세금입니다.
지자체가 할 일과 복지부가 할 일은 어느 정도 경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는 시민들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직접 특정층을 겨냥해 세금으로 복지목적의 자금을 놔눠주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물품인 생리대 제공하는 것은 귀엽게(?) 봐줄 수 있으나..
현금성 돈(시장쿠폰 포함) 지급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맡기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돈이 많다면, 더 어려운 양로원에 난방유라도 제공하고.
없는 사람 겨울 나기 어려운 사람 연탄이라도 여유있게 줬음 합니다.
더 어려운 사람 많아요.
자기 젊어서 어려울 때 생각해서 하는건 알겠지만..
직접적인 현금성 자금 지급은 중앙정부에..
어려운 사람들에 꼭 필요한 물품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자체가 하는 것도..
이렇게 구분했음 합니다..
박근혜 복지부가 옳고 이재명이 틀렸다가 아니라..
내년에 친노정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 구분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