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AI 방산비리 수사 칼끝 어디 겨누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최고 핵심실세 연루 의혹 난무

해외 무기도입사업 거액 리베이트 등 비리 정황 포착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 비리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파장이 확대될 조짐이다.

KAI는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등 국산 군사장비를 개발해온 항공 관련 방산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방위사업 분야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비쳐 왔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정부가 방산비리 수사를 통해 전 정권의 핵심실세가 연루된 비리를 캐는 작업에 착수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방산 비리 척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오전 원가조작을 통해 개발비를 편취 혐의(사기)와 관련해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과 관련해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검찰 주변에서는 전 정권의 정부 지원 자금과 당시 정권 실세들의 방산비리 검은 커넥션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무성하다.

전 정권 적폐 방산비리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5년 KAI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계상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주목을 끈 바 있다. 이때부터 문재인 정부가 이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검찰은 지난 2014∼2015년 진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와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KAI 연구개발 과정의 비위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감사원이 밝힌 수리온 헬기 개발 사업의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 외에도 전반적인 연구개발 사업에서 비슷한 비리가 발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KAI를 상대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혐의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내사와 수사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15년 진행했던 수사의 연장선상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은 방산비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과 더불어 몸통인 거물급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꼬리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번 수사는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강해 다시 수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앞두고 감사원이 밝힌 수리온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 외에 국방 사업 관계인들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다른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회계자료, 각종 장부와 일지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우에 따라 수사가 방위사업청 등 KAI 외부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검찰 주변에서는 보고 있다.

검찰이 이번 조사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여러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지난번 조사의 연장선상인 만큼 이번 압수수색과 검찰 수사는 더 철저하게 진행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대상을 밝힐 수는 없지만, 개발비 편취 혐의 등 여러 사안을 포괄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KAI의 방산비리 혐의 수사는 현 정부의 방위사업 적폐 척결의 신호탄으로도 읽힌다.

KAI는 일단 이번 검찰의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태추이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본관동을 중심으로 경영, 구매, 관리 분야와 관련한 각종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장부와 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KAI측 관계자는 “방산비리 혐의는 박근혜 정권 때 이미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를 한 부분인데 다시 수사가 진행돼서 당혹스럽다”며 “이미 검찰이 종결한 사안을 다시 들춘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MBㆍ박근혜가 수사 핵심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부에서 “방산비리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하다.

한발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검찰의 칼날이 전 정권뿐만 아니라 친이계 인사들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이번 KAI 수사는 이명박 정부 방산비리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 주변의 분석이다.

이명박 정부는 최첨단 군함 건조와 함께 방위산업을 국가 주요 핵심사업을 지정하고 2020년까지 국방산업 수출 및 국방기술 분야에서 세계 7대 국가 대열에 오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어 정권 말기인 2012년에는 14조원에 이르는 무기 도입사업도 추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MB정부는 무인기 사업을 비롯해 한국형 헬기사업, 한국형 개인화기 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했으나 해당 사업체들이 비리 의혹에 휩싸이는가 하면 개발된 무기와 관련해서도 각종 결함과 의혹으로 범벅돼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적인 의도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야권 주변에서 “박근혜 정부 친박계와 이명박 정부 친이계를 타깃으로 방산비리 수사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사정기관 소식통에 따르면 합수단이 수사하고 있는 방산업체들 중 A사와 B사 등은 친이계 인사들이 이 회사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이 업체는 MB정부 당시 국방사업에 참여한 대표적인 업체로 알려졌다.

또 B사의 경우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특혜에 가까운 정부의 지원으로 급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B사에 대한 의혹은 곧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국방사업과 관련해 상장한 뒤 먹튀 논란을 일으킨 C사도 조사대상이다. 이 회사 역시 정권실세 P씨와 L씨가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P씨와 더불어 정권 실세 S씨는 이 회사를 통해 상당한 비자금을 챙긴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C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C사의 비리 의혹에는 새누리당의 고위 관계자 D씨도 일부 연루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러나 D씨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D씨 측은 “C사가 어떤 회사인지 전혀 모르고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MB정부는 정권 말기인 2012년 14조원에 이르는 무기도입사업을 추진했다. 이 중 8조는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FX 사업으로 5세대 전투기 60대를 들여오기 위하여 예산 8조 2000억 원을 투입, 2012년 10월 중 구입을 마무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했다.

전투기는 유럽 EADS의 유로파이터, 보잉사 F-15SE, 그리고 스텔스 기능 등을 탑재한 F-35였다. 이외에 대형공격헬기(AH-Xㆍ1조8384억원), KF-16전투기 성능개량(1조8052억원) 및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HUAVㆍ5002억원)와 해상작전헬기(5538억원) 등을 구입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는 미국의 2011 회계연도 무기수출액 461억달러(약 50조원)의 30%에 가까운 것으로 전례가 없는 규모였다. 차기전투기와 대형공격·해상작전헬기 3개 사업만 따져도 2012년 국방예산(약 31조4000억원)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에 대해 “30년간 운용비용까지 따지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수십조~수백조원짜리 무기도입사업은 효율성이 의심스럽다”고 ‘검은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9년 대구지방법원은 H그룹 회장의 동서가 대리인을 두고 운영하던 방산업체 로우테크가 정부를 속이고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해당 그룹 오너가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비리의 ‘몸통’으로 의심되는 이 그룹에 대한 수사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오너의 동서만 기소하는 것으로 그쳤다. 하지만 당사자는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에 범죄인 인도요청까지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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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MB야

윤석열 방산비리 정조준, 이명박 정부 비리수사 신호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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