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세뇨르

조회 : 420  

박정희 정권하의 저임금 정책은 양극화를 극대화시켰으며, 내수경제가 침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1977년에 총 취업인구의 59.2%인 770만명이 노동자였는데, 이 중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과 최저 생계비는 1977년 당시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9만 7천원이었고,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6만 9천원이었다.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1978년 최저 생계비는 11만 9천원, 노동자의 평균 임근은 9만 2천원으로 실질임금은 더욱 낮아진다. 1979년 최저생계비는 15만 3천원, 노동자 평균 임금은 11만 4천원으로 이를 통해 노동자 서민들이 살인적인 물가상승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

 

하루 16시간을 일해야 했지만, 돌아오는 임금은 최저생계비의 5분의 1이었다. 당시 평화시장 피복노동자들의 77퍼센트가 폐결핵 등 기관지염을, 81퍼센트가 위장병을 앓고 있었다.

- 김진국, <WWW.한국현대사.COM> 217p -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할수록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박정희 정권 당시 노동운동을 하다 잡혀갔던 동일방직, 원풍모방의 여성 노동자들은 재판 중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저는 노동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옷걱정, 먹을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동자로 일해서 먹었던 음식과 입었던 옷보다 범죄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과 옷이 더 좋더군요. 우리 노동자들은 그동안 범죄자들에게 주는 처우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임금 구조는 박정희 정권을 유지시키는데 가장 큰 정책 중 하나였다.

 

물가가 폭등함에 따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 환율도 엄청나게 상승하였는데, 1960년 12월까지 달러 당 65원이었던 환율이 집권시기인 1961년에는 130원으로 두 배 상승, 박정희 사망 당시의 환율은 485원에 이르렀다. 이 수치는 매우 중요한데, 원화 가치 하락은 기업 입장에서 볼때 물건을 만들어 외국에 판매하면 국내에 판매할 경우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은 실생활에 필요한 경공업 분야의 물품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기업 역시 기업 나름대로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므로 수출이 아무리 늘어나도 수입은 더욱 급증 하게되었고, 물건이 팔려나갈 수록 무역적자가 계속되어 박정희 임기 말에 이르면 총 250억달러(당시 돈 12조,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1000조 이상)의 무역적자가 나게 된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박정희 재임 기간(18년 동안) 연평균 55조의 무역적자가 난 셈이다. 이러한 무역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시 정부와 기업들은 저임금 노동 정책을 펼치게 되고 정부는 화폐를 더 발행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사회'가 된 것이다.

 

 

 

 

4. 농촌 경제 붕괴

새마을운동은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농촌의 역사, 전통문화, 공동체를 파괴해버렸다. 그 결과물이 대대적인 이촌향도 현상.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었던 통일벼로 인해 수확량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더욱 가격이 낮아질수밖에 없었고 결국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지주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많은 농촌의 젊은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게 된다. 배진한(고려대)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960년 부터 1975년까지 약 680만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했고, 그 중 가구유출이 68.2%인 468만명, 단신유출이 31.8%인 218만명으로, 연간 50만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했고 이렇게 도시로 유입된 농촌의 과잉인구는 다시 저임금 노동자들을 양산하게 된다.(참고로 1968년 남한 인구 약 3000만명, 남한 인구의 23%가 도시로 대이동을 한 것이니 노년과 유년 인구를 제외한 청장년층의 절반이 도시로 이동한 셈이다. 이 좁은 반도 안에서 '민족대이동'을 능가하는 규모의 인구 대이동이 일어난 것이다.) 결국, 박정희 정권의 농촌붕괴는 정권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한국 경제를 저임금 노동 구조로 고착화 시킨 셈이다.

 

도시로 몰려든 농촌인구의 대부분은 낮은 소득과 도시의 부족한 주택사정 때문에 도시 주변에 판잣집을 짓고 생활해야 했고, 서울의 경우 판잣집은 1961년 8만 4440호에서 매년 10-15%씩 증가하여 1966년에는 13만6600호, 1970년에는 18만7500호에 이르렀고 도시 주민의 약 1/3이 판자촌에 살았다. 장상환(경상대)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 서울인구의 1/3-1/5에 해당하는 100만-300만명이 판자촌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

 

 

 

 

5. 리베이트의 화신 - 일본을 너무 좋아한 박정희

 

 

 

1) 한국 알루미늄회사 사건

: 박정권은 일본에서 현지가격으로 7백만 달러인 공장을 1천 3백만 달러에 사도록 허용. 여기서 차액인 6백만 달러는 정치자금으로 분배됨. 이 사건에 연루된 일본의 기업체들은 히다치, 도멘, 쇼와전기 등의 큰 기업체.

 

 

 

 

2) 서울지하철 차량 매입사건

: 일본 회사는 한국에 엔진 하나당 6,400엔에 판매. 그러나 그 엔진의 일본 현지 가격은 3천 엔. 박정희는 일본 제품을 정가의 2~3배로 구입해주는 댓가로 일본 기업으로 부터 개인 돈을 제공 받음. 이때 한국정부는 186개의 엔진을 매입했으며, 이 사건에 연루된 일본 기업체들은 마루베니, 미쯔비시 상사, 이와이, 고큐 등.

 

 

 

 

3) 대한항공 리베이트 사건

: 일본 항공기 구매시 일정비율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키로 일본 우익인물들과 배후 약정.

 

 

 

 

4) 미쓰비시 상사 리베이트

: 미쓰비시의 한국측 대리인으로 이후락 비서실장과 가까웠던 박제욱 씨는 “63년 대선을 앞두고 미쓰비시로부터 1백만달러(현재가로 1조원에 가까운 액수)를 빌려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 고 주장했다. 그가 '빌렸다' 고 하는 것은 '몇년 뒤 당인리발전소 프로젝트를 미쓰비시에 주는 형식으로 갚았기 때문' 이다.

 

 

 

 

5) 이토추 상사 리베이트

: 일본 이토추 상사 서울 사무소장이었던 '고바야시 유이치'는 95년, 일본 교도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67년 총공사비 2천6백만달러인 영동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따면서 김성곤 공화당 재정위원장과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에게 공사비의 7%인 1백80만달러를 커미션으로 주었다” 고 밝혔다. 당초 정치자금 창구인 SK에게 4%의 커미션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갑자기 김형욱이 소환해 3%를 더 내놓으라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6) 회전당구대 사건

: 파친코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금지된 도박 기구 파친코를 500대 수입케 하고 영업 허가를 내주는 대신 돈을 챙긴 사건이다. 1961년 12월 중순쯤, 재일교포 김태준(金泰俊) 등이 세칭 파친코라고 불리는 회전당구대 100대 등을 부산항에 탁송하고 통관에 필요한 귀국증명서 1통을 위조해 재일교포 재산의 국내 반입인 것처럼 속여 국내에 들여왔다. 도입된 빠찡코는 모두 2천 527대였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한동안 빠찡코 열풍이 불었다.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데 쓸 정치 자금을 벌기 위해 국민들을 도박에 빠지게 만들면서까지 뒷돈을 챙긴 것이다.

 

 

 

 

7) 새나라 자동차 사건

:박정희 정권은 1962년 5월 31일, <자동차 공업 보호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이 법은 외국산 자동차(완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면서도 자동차의 제조 및 조립에 필요한 부품에 관해서는 관세를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공업 발전을 위해 자동차 공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박정희 정부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자동차 공업이란 빈부격차와 정치자금의 수입원만 될 것'이라는 야당의 논쟁이 붙기도 했다.

 

야당의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아 정부와 기업 간에 밀실거래가 발생하고야 말았다. 당시 공화당을 창당한 군사 정권은 정치자금이 필요했고, 1961년 12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한일 회담차 일본에 갔을때 재일교포 기업 <야스다 상사>의 사장 '박노정'을 만나 정치자금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박정희 정권은 그에 대한 댓가로 <야스다 상사>의 한국내 자동차 판매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기로 한다. 이로써 1962년 1월 '시 발'(시 발은 대한민국 최초의 자동차 회사 이름이다)에 지원키로 예정되었던 기술 지원비는 무산되었고, 재일교포 박노정에게 <새나라자동차> 회사 설립을 허가해주게 되는 것이다.

 

곧 <야스다 상사>는 중앙정보부 차장보 '석정선'의 지원으로 국내에 <새나라자동차> 회사를 설립했고, 석정선의 압력을 받은 인천 시장은 새나라 회사의 부지와 자재구입에 까지 편의를 제공했는데, 지원 금액은 약 100만 달러로,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1조 그 이상이다. 1962년 1월 29일, 일본 기업 <닛산>과 기술제휴(말이 기술 제휴이지 사실상 <닛산>의 제품을 그대로 들여오는것에 지나지 않았음), 현재는 GM대우 자동차 공장이 위치한 부평에 연간 6천대의 생산능력을 가진 조립공장을 세우고, 그 해 11월 부터 생산에 돌입한다. <새나라자동차> 회사는 곧바로 <닛산>의 제품인 파랑새(블루버드) 400여대를 '반제품식'으로 '면세 혜택을 받고' 들여와서 조립하였다. 일본의 '파랑새'가 한국에 와서 '새나라'로 이름이 바뀌어 나오게 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폐품으로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이 차를 63년도 7월까지 1772대나 들여와 조립생산하였다. 말이 조립생산이지 사실 나사나 끼워맞추는 정도의 작업만을 했다. 그렇게 생산된 새나라 자동차는 시가의 2배로 한국에서 판매되었다. (국내 자동차 회사에 투자하기로 되어 있던 돈을 외국 기업 유치에 투자하는 것도 모자라 외국산 폐품을 2배나 올려 파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른 것이다.)

 

63년 7월까지 수입된 새나라 자동차는 총 1772대, 약 184만달러 어치를 면세 도입했다. 대당 수입단가는 1040달러로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13만 1천원 정도인셈인데 국내판매가는 22만 4천원으로 모든 비용을 빼도 대당 8만 5천원이 남아 총 1억 5천여 만원의 폭리를 취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1조원에 가까운 폭리를 취한 것이다.

 

그렇게 취한 폭리 중 일부는 공화당의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박노정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윌리엄 마지스트레티' 전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는 1963년 6월 19일, 김재춘(3대 중앙정보부장)과의 면담에서 김재춘으로 부터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이 새나라자동차수입 등을 통해 해외에 부정 자금을 축적했음을 전해들었다고 폭로했다. http://andocu.tistory.com/5394

 

새나라 자동차는 또한 수입 과정 뿐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오고 나서 문제가 더 커졌다. 당초 수입 목적은 정부의 '관광용 자동차'라는 목적으로 150여대는 외국인 관광용, 250여대는 일반 관광용으로 허가해서 들여왔으나, 1962년 5월, '서울 아시아 영화제'의 택시 공급을 빌미로, 전량 일반 택시로 둔갑해 버렸다. 당시 한국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회사는 국산 <시 발> 택시였고, 시 발 택시의 인기는 매우 높았다. 그러던 시 발 택시가 보다 현대적 모델을 갖춘 새나라 자동차 택시의 출현으로 하루 아침에 시세가 폭락하게 된 것이다. 결국, <시 발>은 1964년 회사의 간판을 내리게 되며, 이후 기술 자립의 싹이 잘린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1990년대까지 외국 기술 의존의 길을 걷게 된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국내 자동차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해외의 자동차 도입을 억제하려고 했던 <자동차 공업 보호법>의 원래 목적과는 달리 국내 기술로 만든 시 발 자동차의 퇴출을 몰고 왔다는 것이다. 이후 남한의 외화사정이 악화되면서 기술과 부품을 모두 외국에 의존하고 있던 새나라 자동차는 수입대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무역 적자만 내고 1년 만에 생산을 중단한다. 이후 새나라 자동차는 <한일은행>의 관리하에 있다가 <신진자동차>(대우자동차의 전신)가 인수하였다.

 

 

 

 

8) 사카린 밀수 사건

: 사카린 밀수 사건을 이야기 하기 앞서 언급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고(古) 이병철 삼성 회장이다. 경남 의령에서 부농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 부터 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뛰어드는 성질을 가진 타고난 사업가였다. 10대 시절 부터 전국의 유명한 요정들을 들락거리며 기생들을 예약해놓고 놀다 일본 관리들이 찾으면 양보해주는 댓가로 돈을 챙겼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의 이러한 성향은 박정희와 아주 잘 맞아떨어져 박정희는 이병철을 통해 정치 자금을 제공 받는 댓가로 당시 규모가 큰 프로젝트 하나를 허가해주게 되는데, 바로 '한국비료 공장 건설 프로젝트'였다. 박정희로 부터 대외교섭권을 얻은 이병철은 곧바로 일본으로 날아가 일본 기업인들과 차관 협상을 시작한다. 이병철은 일본 <미쓰이> 그룹으로 부터 '한국비료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4천 2백만 달러 어치의 기계와 설비를 제공받기로 약속했다. 이 차관은 4년거치 연리 5.5%, 1할의 조건이었는데, 당초에 한국 국회의 승인을 얻을 때부터 시비가 있었다. 꼭 같은 규모의 비료공장 건설이 일본 현지에서는 2천 2백만 달러면 해결됐기 때문이었다. 특히 일본은 같은 규모의 비료공장을 소련에 2천 8백만 달러에 판매한 전례가 있었다. 당시 김대중 의원은 나머지 차액만큼의 돈이 한일 정치가들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고 추궁하고 나올 정도였다. 아니나 다를까 93년, 이병철의 장남 이맹희의 증언으로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맹희의 증언에 따르면, 이병철은 <미쓰이그룹>으로 부터 실제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금액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차관을 정부 지불 보증으로 빌려오는 댓가로 100만 달러의 뒷돈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100만 달러는 이병철과 박정희의 주머니로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100만 달러의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안 박정희는 현금으로 가져오는 대신 일본에서100만 달러 어치의 물건을 사와서 국내에 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결정했다. 당시 100만 달러어치 물건을 밀수해 와서 시중에 내다팔면 대강 4배 정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한다. 이맹희가 증언하기를, “400만 달러는 지금(93년도 당시)의 2천억원에 해당하는 돈이었다.”고 할 정도였으니, 현재(2014년도) 가치로 환산하면, 수 조원에 이르는 거액인 셈이었다. 사카린 밀수 사건이 일어난 1966년도 환율은 1달러당 255원, 곧 400만 달러는 10억 2천만원에 달한다. 당시 국가 예산의 1/12에 이르는 거액인 셈이었으니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29조 이상이다. 그렇게 박정희와 이병철의 공모 아래 사카린(외에도 변기, 냉장고, 에어컨, 전화기, 각종 기계 등)을 밀수입해오다 들통이 난 것이었다. 이맹희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보도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고 지하 창고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암시장에서 거래했다고 한다. 한편, 이 사건은 김두한 의원이 국회에 오물을 투척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상상을 해보아라. 국민들 세금으로 정상 설비 가격의 두 배나 되는 차관을 빌려오는 것도 모자라 리베이트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밀수까지 해서 부당 이익까지 챙기는 천일공노할 만행을..)

 

여론이 악화되자 이병철 삼성 창업자는 결국 1966년 9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밀수사건을 사죄하며 '한국비료공업'의 지분 51%를 정부에 헌납하고, 중앙일보, TBC 등 계열사 언론사업과 학원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병철은 언론사업에 이어 주력인 삼성물산의 경영에서도 2선으로 물러났다. 그러나 이병철은 대국민 약속을 깨고 17개월만에 삼성물산과 중앙일보 및 TBC 회장에 복귀하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병철 당시 회장의 공모 아래 정부기관의 개입에 의해 조직적으로 밀수가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의 복귀는 가능한 것이었다.(이병철 회장의 맏아들 맹희씨의 증언). 정부로서는 수사를 더 깊게 하면 삼성과 공모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 했고, 삼성으로서는 사카린이 밀수품이 아니라고 버티다간 본질적인 부분(숨겨 놓은 밀수품)이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사카린 밀수 시인, 한국비료공업의 지분 절반 헌납」선에서 타협을 본 것이었다.

(참고로, '한국비료공업'은 오늘날 '(주)삼성정밀화학'의 전신이다.)

 

 

 

 

9) 한일 협정 리베이트

:<한겨레>와 <한국방송> ‘일요스페셜’이 보도한 민족문제 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1965년 한·일협정에 임해서 한국 집권자(박정희)가 일본쪽으로부터 6600만달러의 뇌물을 받고 한국에 불리한 한·일협정을 체결해 준 것이 밝혀졌다. 6600만달러는 당시 가치로 환산하면 '1달러당 255원'의 환율을 적용하여 168억원(당시 국가예산의 20%)을 능가하고 , 이로써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70조원 이상의 거액이었다. (오늘날 박근혜 정부가 일본으로 부터 70조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상상해보아라..)

 

당시 일본은 3년간 점령했던 필리핀에게 무상 6억달러를 배상 하고 국교를 재개했다. 그러나 한국은 36년간 강점당해 온갖 살육·투옥·착취를 당하고 무상 3억달러를 그것도 ‘배상’이란 이름도 못부치고 ‘경제협력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았으니 웬일인가?

 

더군다나 한·일협정에서는 평화선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